법제팀 광고: 지난 9일날 단위대표자 회의때 법제팀장님이 자료를 요청
-->등록금에 관한한 설문 자료/각 단위의 학칙에 대한 자료
빠른 시간내에 법제팀에 보내달라.
장기 기획팀: 향후 조직을 담당할 사람이 뽑혔는지 그리고 담담자와 연락처를 중앙에 올려
달라.
위원장: 경상대 예과생 8명이 유급이 확정된 상황이다, 예과생 대표자 회의에서 15일부터 전면 수업 거부에 들어가기로 결의.
지금상황에서 경상대 문제를 생각안하고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오늘 대표자 회의에서 전체 유급 문제를 결정짓고 다른 것을 토의 했으면 한다.
현재 예과생이 13일부터 예외를 제외하고는 수업거부에 들어갔으나 지금 유급이 결정된 마당에 협상의 성과물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 하지만 .....
경북대: 경상대 8명이 유급이 되었다는 것을 확정짖는 것을 대표자들이 동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냥 넘어간다면 교수나 학교측에 손을 쓸 여지도 없게 된다. 20일 까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부위원장: 이 문제가 경상대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나타낸 것은 한 학교 이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교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면 안된다. 우선 경상대 대표에게 학장님을 만난 결과를 들어보자.
경상: 학장협의회에서 인문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제량권이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힘을 쓸수가 없다.
조대: 아까 듣기로 계절 학기로 보충할수도 있지 않나?
경상: 그렇게 되면 경상대는 전체 수업을 복귀해야 하고 이 투쟁에서 빠져야 한다.
경북: 경상대에서 물리력도 행사해 보았지만 해결이 안된 것 같다. 하지만 아직 해결의 여지는 남아 있지 않나...또한 한의대의 예를 보아서도 그렇다. 좀더 두고 지켜 보고서 중앙이나 단위대표자들이 노력을 해서라도 풀어야 할 것이다.
조대: 내일 당장 복귀해야 하나?
경상: 내일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학교측에서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서울: 경상대를 통해서 유급을 확정짖자는 말은 원칙에 맞는 말이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유급투표없이 행동 통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오를 유지 할수 있는가? 그런데 경상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투표 자체를 할 필요가 없아고 본다. 여기서 경상대 문제를 해결할 두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다. 일단은 전면 복귀를 하는 것이다. 또하나는 교수님을 설득하는 것이다.
위원장: 경상대 측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후 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계속 빠져 나갈 생각을 하는데..다른 단위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 할텐데. 여기서 이렇게 계속 미루고 지켜보는 것이 대오를 유지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상대 측에서 같이 가기로 한 상황에서 전국 단위대표자 회의에서 지켜보겠다는 결정이 났을 때 그 후의 대오 유지는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위원장: 협상내용물에 대한 중앙비대위의 입장을 들어보자.
정책국장: 안건지에 나와있는 걸 설명......
위원장: 의약정 결과와 의정 결과 분석때... 저저번 대표자 회의 유급 결정이후 최소요구안 4가지와 유사한 전향적인안...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을 때.... 투표를 재고 하기로 하여으나
현시점에서는 투표를 붙이기에 힘들다. 여러 단위분들이 입장..
경상대 예과문제가 고민되어지는 문제들이 복귀를 염두에 두지 않았나...(대표자들이) 현 상황에서 중앙 집행부의 의견은 투표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제대: 20일 까지 같이 가기로... 예외 조항도 예과 대표자 회의를 따르기로......경상대도 전부 복귀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20일 수업거부해야 한다. ....
정: 예과 대표자회의당시 유급 당했었당.... 방법을 논했으나....다양한 방법을 해보았으나... 실제로 에프라고 생각해야 한다.
제 : 20일까지만 기다려 보자.....
경상: 불가능하다.
경상: 예과2학년을 살리기 위해 해보았으나.... 예과 대표자회의에서 공론화 했었다...
모든 질문에 답변해드릴수 있다.
울: 투표에 관하여 논의를 해보아야..... 8명이라는 것이....... 학교 단위에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냐.....
가천: 투표가 있다면... 이번주내로 있지 않겠냐? 경상대도 방법이 있지 안느뇨.....
경상: 더 이상 동참할 수가 없다. 한명이 피해를 본다면 20000이 같이 가자 하지 않았느냐./..정말 실망 스럽다.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정회)
위원장: 상황을 차분히 생각하자. 지난 유급불사/수업복귀 투표를 결정할 당시만 해도 이와같이 모든 논의를 통해서 투표를 결정했고, 유급으로 결정난 투표가 이미 있었다. 대신 재투표의 여지는 정부와의 협상이 잘 마무리 되고 한 학생이라도 피해가 없을 시에 있을수 있다는 전제하에 남겨 두었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정부와의 협상결과는 우리가 원하던 바에 충족할 만한 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또한 몇몇학우가 피해를 볼 만한 상황에 와있다.
그러한 면을 모두 고려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총투표를 제안한 단위에서는
경북: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한다. 원칙을 정함에 있어서 예과생도 고려하고 있었다. 경북대 입장에서는 그러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총투표를 하자. 들어가면 중간고사를 치신다고 하는데 주말까지 중간고사를 치르시면서 거부를 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 내일 복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복귀해도 유급이 뒤에 확정되는 일이 생겨서 그 뒤에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유급을 위해 다시 학교를 뛰쳐 나올수 있습니까?
정이 : 복귀를 해도 학생들을 살릴수 있는 방법은 미확정적이다.
전북 :
경상 : 학칙상 9월 28일부터 F이다.
카대 : 경상대분들이 먼저 이해를 바라면서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과를 유동적으로 두었던 이유는 유급을 위한 유급을 막자는 의도 였다. 경상대에서 우선 8명의 폭주자를 막지 못한 것은 경상대의 책임이 우선시 되야 할 것 아닌가?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20일까지는 찾아보자. 단위대표자 전원이 진주로 내려가 그 교수님들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8명의 유급을 2만명이 책임지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기가 힘이 드는 것 같다.
경상 : 1차적 책임이 경상대에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때까지 파악할 수없었던 문제였다. 우리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복귀쪽의 입장이 자꾸 나오는 것같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경북 : 지난번에 단위대표자들의 입장이 제대로 개념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것 같다. 원칙적으로 2만명이 모두 함께 간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우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수 있을 지 의문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유를 갖고 추진을 해보자는 것이다.
이화 : 총투표와 이외의 안건에 대해 먼저 결정하고 이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 : 총투표보다는 경상대 문제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인제 : 8명의 학우를 다른 학우들과 같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유급투표를 했고 유급결정이 나왔다. 그리고 경상대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중앙에 까지 올라왔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그 8명에게 유급이라는 큰전제로 똑같이 맞추고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서울 : 유급으로 모두 맞추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데 대표자들중 몇 분은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다 같이 유급으로 가자고 했을 때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급으로 못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론 총투표가 없어야 하는것이지만 현실적으론 뺄수 없을 것이다....
위원장: 예과생 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이다...
경북대 ; 군대가는 학우에 대한 문제는 어쩔 것인감....ㅡ.ㅡ;; 지역대표 만이라도 진주에가서 설득해보자.... 가능성이 아주 적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해야 한다.
고려대: 원칙이라고 정했던것들.... 원칙을 정했던 것은... 원칙을 무기로 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이지 않느냐.... 경상대의 8명을 살리기 위하여 20000이 움직여야 한다. 조직력을 지키기위해서는 투표가 필요하다.
조선 : 경상대 대표님이 41개 단위 대표들을 너무 믿었다... 그것이 실수 일 것이다. 예외 조항은 단위를 챙기기 위해서 있었던 것일 것이다. 해결책을 강구해보고 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경상대 내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경상: 8명을 살려야 한다면.... 살려내겠다... 죄송하지만 저희 단위는 더 이상 투쟁을 하지 않겠다. 내일 총장님을 만나기로....
가대 : 제가 말씀을 드린 뜻은... 여기서 우리가 논의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경상대를 도와 줘야 합니다. 경상대가 낙오된다면... 더 이상 투쟁은 어려울 것이다.
동국대: 상당히 재미있다... 10월 31일 투표 왜했느냐? 의약정 합의안에 대해 만족하는가...?
대표들 속에서 의견을 정해야... 유급이냐.. 복귀냐...정해야.. 적어도 방향은 정해야......유급시 투쟁대오가 깨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한단위의 낙오가 끼치는 영향은 D고려하지 않느냐.....이런 쓸데 없는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대표로서 책임을 집시다.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말아야...
울산 : 약시의 경우도 재투표 경우 오히려 올라갔다.... 대표자들이 중립적인 모습만을 보여 줬기에 이런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
계명: 20000이 함꼐 간다는 원칙과 10월 31일 투표하면서 여지를 남겨 두었다.... 지금은 원칙만 생각하면 될 것이다. 경상대 문제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투표시 원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 해봐야..... 의약정에 관하여.... 전향적이냐 아니냐....에 관해서 먼저 결정해야....
전향적이지 않을 경우....학우들과 했던 약속을 깨고 나가야할 수도....
위원장:(정리)진주로 내려가자는 분.... 유급이냐 복귀냐 결정하자..... 전향적인 안인가에 관하여 결정해야...
부산: 경상대도 안해본줄 아는가? 흔들린때 마다 투표를 해야한다면.... 대표자들이 원칙을 세워놓고 지키지 못하니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왜이러케 대오가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북 : 말씀하신 원칙이 무엇인지 되 묻고 싶다... 지금 투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 위원장이 정리 하였듯이....위에 있음....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방법을 논의해야....
계명대 : 단위대표자들이 잘못하였다면.... 저부터 사과 해야 하겠습니다. 서로 터놓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의안을 보았기 때문에 투표를 붙일 가치에 관하여 결정해야... 지금 단위 대표자들이 진주로 찾아가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먼저 이번 합의안을 투표를 붙일 내용인가에 대하여 결정해야...
제대 :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제를 두자...
부산 : 투표를 붙일 당시 한명도 불이익없고 전향적인 안이 나왔을 경우에 다시 투표를 고려해 보자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 8명이라는 우리 투쟁의 결과로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 나왔다. 전향적인 안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는 것은 어떤가?
위원장 : 몇가지 제안들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단위 대표자들의 심정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 진심어린 마음들을 터 놓고 이야기 하는 것도 좋겠다.
이화 :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일 아침에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회)
위원장: 앞서 이야기 했던 것을 다시 이야기해 보자
계명대: 심정적으로는 가대의 말에 동의를 한다. 하지만 오늘은 내려가지 않았으면 한다. 3분의 교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이나 성격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악수를 둘수 있지 않나. 선봉에 섰던 경상대가 500이 넘는 물리력으로도 안되는 상황에서 조금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경상: 교수님이 학점을 내는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것이다. 교수님한테 이러한 정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최선이지.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낳을수 있다.
경북: 경상대 대표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다른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다시 이야기 하자.
위원장: 그럼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것에 동의를 하나?
일동: ok
위원장: 우선 이번 의약정에서 나온 안에 대해서 단위대표자와 중앙 정책국에서의 판단을 들어보자. 우선은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보자.
경북: 협상판에 직접 들어 가셨던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위원장: 협상장에서는 논리적인 대결이 아니었다. 결국은 힘의 논리라고 생각이 든다.우선은 정단한 논리가 관철되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처음에 우리가 바랬던 목표와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각 단위의 의견을 들어보자.
단국:비공소위 사람들은 이 성과물을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김현집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는데....과연 이 사람들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최선의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인가?
위원장: 우선은 비공소위에서도 어느 정도 미세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수님은 어떻게든 결론을 지어서 학생과 전공의가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같다.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보다는 단순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듯한 생각이 든다.
인제: 비공소위에 대해서 돌고 있는 루머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 해달라.
위원장: 회의 결과앞에 있는 전문에 단순히 결과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 의료계 합의하에서 발표한것인가?
위원장: 그렇다.
위원장: 판매기록부 문제는 약사회와 정부측은 힘들다고 하였다. 그대신에 의료계에서 그럼 영수증을 발부하는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을 때 의료계측도 영수증을 발급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였지만 개원의의 대표성을 띄는 분들의 의견이 판매기록부가 안된다면 양측이 영수증을 발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연세대: 나와있는 협상안이 회원들에게 투표를 붙일 정도도 안되는 것이라면 비공소위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학생 비대위를 포함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최선정 복지부 장관이 의료계가 현 협상안을 거부하면 백지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럼 백지화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분부분을 수정하는 것인가?
여기서 백지화가 되었을 때 예를들어 개원의와 약사측의 합의하에 판매기록부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상당한 분노를 느꼇다.
또한 이번 투쟁을 끌고 갔을 때 개원의에게 이끌려 선택분업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지 않나. 비공소위가 꺠진다면은 의쟁투와 협상을 할 텐데 의쟁투의 예전 분위기로 봐서 선택 분업을 논하지 않겠는가?
위원장: 비공소위 대다수가 협상안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받아 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어느정도 수용하는 입장이어서 혼자의 힘으로서는 막을수 없었다. 비공소위에서는 현재의 한계내애서 나온 최선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되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책임을 지라면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계명대: 일단 합의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게 우선아닌가....그리고 위원장님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걸 듣고 그것을 받아 들일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야 하지 않는가. 또한 대표자들의 입장을 이번에는 정해야 되지 않나.
위정 합의한하고 의약정 합의한 하고 보면 비슷한 점이 있긴하다.
질문: 약품분류에서 전면이 왜 문제가 있는 의로 바뀐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해달라.
위원장: 약사회에서 요구 사항에서 대부분 딴지를 걸었는데..특히 약품 분류와 OTC문제에 대해서 사활을 걸 정도로 강한 집착을 보였다.
OTC는 약사회측에서 이야기만 나오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 상황에서 약품분류를 정확히 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때 OTC만 주장을 한다면 약품분류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가 애매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과연 OTC인가 아니면 일반의약품인가에서 일반의약품에 무게를 두게 되었고 우선은 일반의약품을 먼저 분류하고 전문의약품을 분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OTC를 버린대신 일반의약품의 포장단위를 따내야 하지 않겠냐고 했으나 정부측에서 절대 수용불가를 밝혀서 10정이하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것인가.
동국: 여러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임의 조제 단속지침에 대해서 이야기 해달라.
위원장: 우선 단속지침이 의약정 회의 결과에 의해서 발표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의약분업 감시단의 교육책자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단속지침은 의정대화에 나와있는 것이다. 의료계가 요구한 것을 거의 받아들여서 단속지침을 만들었다.
부위워장: 단속지침에 대해서 법적으로 시행령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복지부에 요청을 했다. 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답신이 왔지만 내용없이 하겠다만 와서 다시 공문을 내용까지 해서 보냈더니 복지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공문이 왔다.
순천향: 현재 의약정 협상결과가 나와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본다.특별히 중요하지 않는 것은 짤라달라.
위원장: 협상안에 대해서 받아 들일수 있는 것인가 말것인가를 이야기 하자.
중문: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협상안에 대한 만족도는 65%정도 만족했다.
별도로 수용여부를 물었다.여기에는 유급이라는 전제를 어느정도 깔고 물어보앗는데 결과는 80%정도 만족한다고 하였다.
조대: 우리 단위에서는 비공소위의 결과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얻을 것을 어느 정도는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목표인 참의료 실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 만족 불만족에서는 불만족이만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수용쪽인 분위기 이다.
울산: 경인지역 회의를 했을 때 협상에 대해서는 불만족 스럽다는게 중론이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투표를 하는게 낳지 않나하고 의견이 나왔고 울산대의 경우는 10명정도 수용한다가 많았다. 만약 투표를 한다면 만족 불만족이 아니라 수용 불수용으로 하자.
위원장: 지역별로 결과를 취합하고 나서 이야기를 다시 하자.또한 의약정 대화뿐만 아니라 의정에 관한 문제도 논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정회)
위원장: 회의 속개...
울: 중문의대 제외하고는 협상안에 대해서 불만족 스럽다. 중앙대 제외하고는 투표를 해야한다. 수용불수용에 관해서 투표해야... 4학교는 수용..2학교 수용 없다. 반반... 거의...
우언장: 수용의 의미는?
울: 국회 상정....
호제: 내용에 불만족 원광대 빼구.. 벗 수용. 원광대 불수용 불만족 불투표
강원: 한림대 불만족 불수용. 몽땅 불만족.. 수용에 관해서두.. 불수용
충청:단국빼구 불만족, 불수용. 불만족이나 50프로 수용가능///
대경: 경북대 투표 해볼만.. 수용가능... 나머지 불만족, 불수용....
부경: 모두 불만족, 수용없구 투표 없다.
우원장: 몇단위제외하고는 불만족....
이문제에 대해서 논의 해보자...모두 불만족이라 보구 이는 전향적인 안이 아니라구 판단할수 있다. 중앙 집행부 입장에서 이는 곤란하다. 이에 대해 이의 제기 해주십시오.
가천: 불만족스럽다는 지배 적이다. 벋 입법화두 부정하는 것인가? 의협 투표에서 상정이 나온다면... 어쩔래? 앞으로 길을 달라...
정책: 다 죽자는 얘기는 아니다. 두가지 문제 1. 약사법으로 들어갈수 있는가? 2. 우리가 세웠던 최소 요구안중 두가지 포기하고 이것만 가지고 들어갔을 때, 1)이안을 수용여부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목소리는 죽는다... 2)전면파기냐? 입법시 투쟁... 전면파기는 위험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안된다가 7... 전면파기가 되더라도 투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본다. 이 것 가지고 상정된다면 개정을 반대 해야....
약사회의 움직임이 우리가 깨지 않더라도 깨질수 있는 분위기..
국고 지원 50프로에 대해서 우리는 실질적인 투쟁을 하지 못했다.... 홍보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사죄하며, 새로운 방법을 제시 할 수 있다.
-대정부 투쟁(모금운동을 통한 모욕으로 시작하여... 향후 방향 투쟁..)
-몇차례의 비선 미팅을 통해 말들이 다르다..이를 통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매진한다면 가능성있다.
가천 : 정책 국장의 말은 이상적이다. 만족, 불만족과 수용 불수용은 차이가 있다... 수용 불수용은 문건만으로의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고려 했을 때 불만족하지만 법제화는 시켜야... 저번 약사법보다는 좋지 않느냐.... 불만족스럽다 해도 투표 없이 갈 수는 없다.
우원장: 수용이라는 것은 복귀아니냐?
가천 : 그렇다.
우원장: 전향적인 안에 대해 투표를 하자했던 생각을 생각하자..
경북: 저희 20000학새으 대표로서 우원장이 있고, 협상을 잘알고 현실 가능성을 잘아시리라봅니다. 10인 소위에서 도장을 찍은 것에 대해 투표를 붙여야..... 우언장이 도장을 찍었으면 투표를 해야 한다.
위원장: 도장이나 사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합의문이 아니라 회의안일 뿐이다. 확실히 의료계의 동의를 얻어야지 가능한 것이다...
계대 : 총회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1개 단위 대표자들이 투표여부를 결정해야.... 거수로 결정하자....
연세대 :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 보다는 이 협의안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장기화 되었을 때 등록금, 학기제, 군문제에의해 생길수 있는 동력이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정책 l: 등록금은 최후 의사분들이 대주세겠다더라.... 학기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리라 봅니다. 단위에서 학교를 칠 수있을 것이다. 같이 하는 협상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국고지원 50프로로 유급을 당할 수 있다고 나는 들었다... 벋 개원의들은 선택 분업을 요구 할 것이다. 그들은 학생들의 피로 이득을 보겠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유급하는 것은 이용당할 것이다. 그에 대한 생각은......
부위원장: 느낀 것은 저희보고 들어가라고 헌다. 왜냐? 지금 상황에서 완전의약분업으로 가기는 힘들지 않느냐... 앞으로는 우리들이 하겠다.... 들어가면... 선택분업을 주장할 것이다.
충북대: 저희들이 들어가고나면 우리가 한 것이 없게 된다... 선택분업을 막을 수가 없다. 이번 유급 투쟁을 선택분업반대 투쟁해야...
정책 : 경상대 유급 대상자는 확실히 죽는다... 살리기 힘들다... 내려가서 상황을 보겠다..
순천향: 만족 불만족의 카테고리는? 100프로 만족은 불가능하다. 지난번 약사법에 대해서는 전향적이라 한다. 국고지원 50프로는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
투표가 필요없다는 것은 고려 해야한다.
위원장: 만족이라는 것은 대중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일반학우들도 100프로 만족하지 못했기에 불만족이라 한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고지원 2005년까지 40프로 저번 회의에서는 믿을 수 없었다구 해노코 지금은 믿을 수 있다고 하느뇨.... 외부 연대를 논하시는데... 근본이 다른 집단과의 연대는 힘들 것이다. 만족이라는 평가는 지도부가 강요해서는 안된다.
중앙: 원칙에 무게를 두겠다... 원칙과 현실중 어느 것이 가치 있는 일까...의료개혁의 원년이라고 했다.. 개혁은 무엇이냐... 저희가 한 것은 의료 협상의 원년이었다.... 의료개혁은 의료협상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시다. 개혁이라는 말을 썼다면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세판단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단우으 대오... 500명중에 유급이다. 일 때 350이 저희 단위의 대오다... 우리를 따라왔던 사람들을 챙겨줄 것인가.. 아님 생각없이 있던 사람들을 챙길 것인가? 저희 2기 비대위.... 유급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깨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깨지더라도 우리를 따라주는 사람들을 보며 살아가야 한다. 20000중의 200또는 2000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그들을 지켜 줘야 함다.
고려: 저희 단위는 수업 복귀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이번 투쟁이 마지막 투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수업 복귀가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야 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한다. 신입생문제가 실패한다면.... 이는 앞으로 투쟁할 수 없을 것이다.
대가: 투표여부를 결정해야... 투표를 생각- 복귀 ,투표 거부-유급... 유급 시 더 이상 얻을것이 있으리라 생각지는 않는다... 우리가 최대한 협의안을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때까지 복귀는 아니다.
충북: 결과문이 나왔으나 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원칙에 근거하여 투표를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투표를 하시겠다는 분.... 수업복귀후 선택분업에 대해 대안있느냐..
경상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느쪽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경북: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해야 하는 것이다. 투표는 해볼만하다. 잎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국고지원 부분도 예전엔 불만족 스러웠으나.... 지금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뿐이다. 법제화에 대해서,,, 50프로로 한정함에 의해서 법제화가 불가능할 것이다. 최소요구안의 현실화라는 시점으로 지금은 수용가능하고 투표가 가능하다.
강원대: 우급 받아들일 수있다... 투표를 통해서 복귀를 하자는 것이라면... 투표를 하지 말자는 것은 복귀에대해 무서워하는 것이다. 대중의 생각을 무시하지 말자....
충남대: 불만족 부분과 수용의 여부는 차이가 있다... 수용여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며..수용이 복귀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수용에 관한 여론 수렴 정도의 투표는 가능하다. 벋 복귀에 관한 투표는 무리가 있다.
조선대: 지금 단위는 흔들리고 있다. 유급후 투쟁은 불가능하다. 복귀하면 투쟁은 잘될 것이다. 유급해야한다. 지금 흘리는 피가 미래의 초석은된다. 하지만 몇 년간은 힘들 것이다. 지금 시작하는 투쟁이다. 조직을 지켜내야 한다. 불만족스러우나 복귀를 해야 하는 생각을 한다. 만약 이번투쟁이 독자추였다면.... 조직이 단단했을 것이다. 개원의들과 전공의들에게 기대고 학생들은 독자적인 투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 재투표를 해야만한다. 합의점이 없다 . 이는 각 단위의 의견을 물어본 후 회의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굽히기 힘들다는 말이다. 유급은 학생들을 강제할 수 없으며, 유급투쟁의 정당성 때문에 우리들은 유급이 강제성으로 작용해야만한다..순수하다면 유급이라는 것을 투표로서 강제할 수 없으며, 정말 유급을 원하는 사람만 유급을 하며, 복귀 주장자는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학우들의 의견을 제개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절충안이되는 샘이다. 이대로는 얻는 것도 없이 우리들의 대오는 찟어진다.
경상대: 동의한다. 끝까지 유급으로 나아가겠다는 사람이 우리 단위에도 제법 된다. 분명 우리가 약사법, 지역의보만으로 싸운 것은 아니다. 의료개혁을 위해 싸운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여기에 우리들의 희생은 반드시 담보되어야만한다. 이에 복귀에 대해선 많은 문제가 있다.
이화:단위마다 사정이 다르다. 경상대 8명의 유급을 전면적인 유급으로 받아들이는데 있어 20일까지 지켜보는 것으로 강조하자. 투쟁하고 싶다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것은 중요하며, 투쟁 당사자 뿐만아니라, 다른 일반 학우도 있으며, 그 영향은 다른 학우들에게도 파장을 미친다. 수업복귀를 염려하여 투표를 염려하지는 않는가?...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유급에 대해 진전으로 다시 논의해야하며, 유급을 결의했을 때 , 결과를 부정하였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앞으로의 행보 설정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지금의 경우 이 이상 더욱 크게 얻은 부분이 없으며, 이에 재투표를 논의하고 있다. 의약정으로 넘어갔을 때 많은 부분이 달라진것같으나, 실제적으로는 아님.. 그때 의약정을 반대했어야 옳다. 일정부분 양보를 해야하며, 우리가 지금 10인 소위원회의 결과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대표를 내세워 협상을 했을 때 힘을 실을 수 없다. 더욱 노력한다면 많은 면에서 힘을 낼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야 선택분업을 막을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오히려 선택분업에 대해 힘을 싫어주며 유급이냐 수업복귀냐는 방법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해야만 한다. 언젠가는 수업복귀를 해야만 하며,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투쟁해야만하는 상화이며 언제까지 투쟁을 지속시킬것인가?..지금이 때이며 복귀해야만 한다. 지금 거수를 해야만 한다.
위원장: 경상대 문제를 정리해야만 하며, 현재 지금까지의 결과물은 불만족스러우며, 중앙비대위는 더 이상 일하기 힘들다...
중앙대: 전부 다같이 간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말하였다.
1시 40분에 휴정
2시 10분에 속개
위원장: 좀더 정리를 하고 논의나 결정을 짓자. 경상대를 포함한 유급확정자가 있을 때 확실히 하고 다음을 논의하자.
가천대 예과대표: 유급이던 복귀던 예과생문제가 시급하자. 신입생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단위 예과생이 문제가 많다. 유급시한으로 인한 예외학교도 발표하였으나, 그이후에 조사결과 절반이상에 있어 위험하다는 의견이다. 책임은 있으나 어느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울산대: 제안한다. 요점만 말하자. 투표는 불만족시 원칙적으로 하지말아야한다. 원칙을 수정하고 제기한 이유는 상화잉 바뀌었다. 신입생문제, 유급이 압박의 수단이 아니다는 이유이며, 그당시엔 의정이 계속 진행되리라는 보장이 있었다.또한 전공의 유급이 미지수 이다. 그리고 투표의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안았다. 수용 불수용, 유급, 복귀의 이단계 투표도 있으며, 41개 대표자들의 입장을 정하고 가야한다. 52:48의 표차로 끌어가기 힘들다는 것은 안다. 협상종료시점에서 불만이 터져나올것이며, 이에 대표자들의 입장을 정리해야만 할 것이다. 경상대문제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수업복귀를 통해 다른 학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경제적보상을 통한 보험의 방법으로 그 학우들을 보호해야만 한다. 2000천만원 이상으로...
가대: 시점을 좀 분리하여, 이 문제를 생각해야만 한다. 먼저 경상대를 해결하지 않고선 복귀를 주장하기 힘들다. 그 이후엔 41개가 동맹을 맺고 나가기 힘들다. 경상대를 위해서라도 2만이 같이갈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저희가 갈 수 있는 기간은 2주정도가 될 것이다. 신입생원서접수시한까지 교육부에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오를 유지하여야만 한다. 부탁드리고 싶은 바는 경상대를 위한 시점과 유급 및 복귀의 문제를 분리해야만 한다.
위원장: 2주는 무슨 말인가..
가대: 학기말에 성적표 F 가 나오는 바이며, 지금은 교수의 선언일 것이다. 선언이 철회의 가능성이 있진 않은가?..
순천향: 2주의 기간동안 다른 단위의 예과생들도 깨어진다. 이에 2주를 정확히 고려해야 한다.
가대: 그동안 예과 관리의 측면이 정확히 고려되지 않았다. 경상대의 경우를 보듯 예과생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
부대: 수업거부를 한 과목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신입생원서접수가 빠르면 11월말인데, 그렇게 되면 신입생은 그대로 들어오게된다.
위원장: 논란보다는 빠른 결정을 내리는 바가 중요하리라본다.
법제: 서울대 원서접수는 수능 바로 다음날이다. 원서교부가 수능이후 바로 시작이 되며, 가대의 경우 12월 1일에 원서를 접수한다.
위원장: 다른 단위에선 유급시한은 연기할 수 있는가?..미룰수 있다고 추측하는 바탕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는 경상대의 유급을 보고있는 순간에 다른 대표자들도 유급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다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그 이후에는 투표에 관해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경상대: 저도 같이 살리고 싶습니다. 그 교수님들의 성향을 판단해 볼 때 긁어 부스럼일 것이다. 논의의 과정에서 전 더 이상 여러분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단위대표자 회의에서 그때까지는 유급이 파악되지 않았다. 대표자 회의 사이에 안 바이다. 경상대 8인과 나머지 경상인은 다같이 갈 것이다. 논의의 가치가 없으며, 지금 돌아가도록 하겠다.
<정회>
3시 45분 속개
위원장: 먼저 정회에 관한 경상대의 입장입니다.
경상대 예과회장: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대: 경상대 학우님이 사과를 하셨는데요, 울산대 대표님께서 돈 2000천만원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 모독이라 생각한다. 돈으로 유급을 무마시킨다는 것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한다.
울산대: 그렇다면 사과하겠으나, 최소한의 그정도 책임의 의무는 있어야하며, 현실적인 문제이다. 어쨋던 죄송하다.
위원장: 예과 전담팀의 제안서를 중심으로 중앙비대위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내일 예과생을 전부 철수하며 중론이 모여졌다. 오늘 15일부터 예과생을 전면 철수한다. 이 건에 대해 표결을 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 제안에 동의를 했으면 한다.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아님 박수로 만장일치로 통과하자.
서울대: 결정이 그런식으로 난다면 좋으나, 향후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달라.
위원장: 두가지 원칙이 있다. 한명도 피해를 입지 않을 경우, 전향적인 방향으로 흐를 경우..이다. 예과 대표들이 모여 결정한 사실에 대해 크게 이의 제기는 없으리라 본다. 오늘 단위 대표님들께서 대답을 해주셔야만 하며, 이의 제기는 무리라고 본다.
서울대: 경상대를 해결하자는 것인가?..아님 행동통일을 논의하는 것인가?..그럼 협상안에 대해선 물을 것인가 아닌가?..이후에 유급 투표는 있을 것인가?..아닌가?.
위원장: 정치적 타결을 통해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는 상황에만 수용하며, 원칙을 고수한다.
연대: 예과생들을 전면철수시킨다는 것에는 이의 제기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수업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또한 협상 성과를 무로 돌리지 않는 방법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의견을 물어야 한다. 먼저, 협상에 들어간 사람과 중앙이 분리되면 않된다. 질문이 있는데...11월10일에 전체 회의 이후에 예과회의에서 11명의 유급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법제: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으나 파악이 되지 않았다.. 가대 예과대표와 ??대표가 그러한 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으며, 교수님과 논의후 공론화하겠다고 무마함..
연대: 이는 비대위 공동책임이다. 투쟁을 돌파하자는 논리가 아니라 상황인식이라는 점이다. 학우들은 반드시 어떠한 안도 사오항논리로 받아 들일 것이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중앙 비대위는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위원장: 우선 2만이 함께 간다는 전제를 상기시켰을 때는 상황논리를 이겨낼 전제가 있었다.책임은 질 수 있다.
서울대: 유급결의 후 바로 유급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유급을 가정하지 않고 있다. 이 의미에서 예과생 철수는 어떠한 의미를 띄는가..현재는 유급 결의 상황이 되어버렸으며, 처음으로 돌아가서 투표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유급이냐, 유급결의냐를 명확하게 구분빗자.
위원장: 한명이라도 유급이면 전부 유급이다. 한명도 피해없이 다 살수 있다면 그런 논리가 가능하겠지만, 예과생의 문제는 좀 다르다.
경북대예과생: 아무리 경상대 분이 최선을 다하셨을 지라도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의사가 환자가 모든 경우를 보고난후 최종판단을 내렸지만 의학적판단이 일치하더라도 보호자는 황당할 수 밖에 없다. 민간요법도 사용할 것이다. 이는 보호자의 당연한 논리이다. 그 상황에서 의사가 보호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모두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리라 본다. 단지 정부의 극단적인 기적적인 상황만을 바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 최선을 다한 후 예과생 전면 철수를 해야하는 바에대해 논의를 해야한다
위원장: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총투표에 관한 얘기, 입법에 관한 논의 결과, 지금까지의 의약정결과를 투표로 묻는 것에 대해... 미진하지만 지금의 결과물을 보완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추가 보완을 요구하자는 쪽으로 전체 지역 대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논의 되었다.
조대: 지역대표자들이 확인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위원장: 뒷부분의 발언은 취소한다.
계명대: 저희 학교같으면 9일부터 전면 거부중이다. 서울대 및 예외학교는 계속 수업중이고, 내일부터 전면거부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물론 경상대가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 이 논의에서 한가지 제안한다. 일단은 다같이 간다는 전제는 지켜져야하며, 경상대만의 단독 피해는 않된다. 아직까지 조금의 노력을 해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내일 하루라도 경상대는 힘드시겠지만 경상대에서 예과 1, 2학년만 복귀하시고 계절학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이후에 모래에 다 빼는 것은 어떠하겠는가?...
부위원장: 예과생철수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해주셨다. 원칙을 지키는 것에 관한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얻기위해 예과생을 철수하며, 다음에 결정을 짓는 것이다. 수업거부를 선포하고 나아갈 경우 경상대를 살릴 더 좋은 기회라고 본다.
고대: 11개 예외학교를 제외하고 전면거부중이다. 전면 거부를 시작한다면 나머지도 거부하게되는 것이며, 이의 정치적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인 해결이라는 기대를 어떻게 하시는 지가 궁금하고, 단위에서 학우들을 설득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부뷔원장: 원칙을 지키는 거보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것이 더 피해를 줄일 방안이며, 예과생문제의 결정에 있어 예외기간을 두지만 그때 유급을 당하는 학교에 경우엔 예외를 두며, 1주일의 기간은 맞지 않다.
조대: 지금에 있어 예과전면거부는 자체적으로 유급거부이며, 현실적으로 협상에 있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번 그것은 가열차게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의 의견이 오늘은 의견의 게제에 있어 많은 면을 고려하는 것 같다.
부위원장: 어느 한학교라도 유급을 당하면 전체가 유급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어느 한학교가 유급으로 결정이 났기에 모두 유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경북대: 예과생 전면 철수의 경우, 경상대의 경우는 점점 수가 늘어가며, 다른 단위도 유급이 될 것이다. 그사이 2-3명씩 유급될 것이며, 이는 유급 확정이라고 본다. 현실을 인정해야하며, 1주일의 유예기간이라는 것에대해 예외가 있었다. 당장 예외학교들은 당장 수업거부가 힘들기 때문에 큰 단위의 경우 내일 당장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많다. 서로를 이해함으로서 2만을 같이 이끌어 간다는 것에 대해 경상대는 최대한의 노력을 조금더 기울여야한다.
부위원장: 제 자신도 오해했었다. 단위 대표자님들과 지역대표자님들과 회의 결과 경상대를 구재할 방안을 강구한 것이고, 다른 의미는 없다. 11월13일 기준으로 경상대르 구재할 방법ㅇ에서 예과생 전면 철수만이 길이었다..
서울대: 경상대에 부탁드립니다. 일반 학우들이 느끼기에는 2만학우들이 같이가는데 의미부합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는 경상대의 실수이며, 이에대해 2만이 책임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해 설득할 만한 논리를 주장해주시면 그대로 하겠다.
대가대: 경상대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예과생 전면복귀가 더 좋은 방법이라 본다.
순천향대: 내일은 그럼 본과의 유급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학우들을 설득할만한 시간도 가져야만 한다. 투쟁의 방법상에 발생한 일일 지언정 설득을 해야만 하며, 그 경우 각 단위에서는 유급을 설득하며, 등록금을 버려야만 한다. 당장 유급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것인가는 논의해야 한다.
성균관대: 대가대 대표님 의견에 동의한다. 경상대 1-2가 복귀하여, 8인을 살리는 것과 전체 예과가 거부하여 8인을 살리는 것에 대해 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순천향 정책국장: 만약 예과생들이 전면 수업거부와 동시에 유급확정일 것이다. 이 경우 어떻게 투쟁을 이끌것인가에 대해 의문이다. 동력이 없다. 유급이 결정된 상황에선 모두 흩어질 것인데..답변을...중앙 정책국장님께...
정책국장: 실제로 유급이후의 상황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뚜렷한 해답ds 없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동력은 20%로 충분하다. 100%는 꿈이었다. 그 꿈같은 대오에 있어 지휘자의 손가락에 의해 이끌어 갈 것이다. 그 이후에 우리가 펼쳐나갈 경우 20%로 실제적인 흐름을 만들 것이다. 동력은 중앙에서 담보해주며, 다양한 홍보전략이나 봉사가 수반될 것이다. 실제로 그것을 당장 담보하라는 것에서 지금은 반반으로 약간 희망적이다. 정부는 돈이 있다. 통치자의 의지만 조금 움직이며 따낼 수 있다느 것이다. 의보재정의 법제화도 가능할 것이며, 그이후는 법에 근거한 투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투쟁이 있을 것이다. 확실한 대답은 없지만 해결해야 한다. 학생대오 내부의 분열이 가장 판단을 힘들게 한 부분이다. 변명같지만 지금은 생산할 상황이 아니다. 실제로 중앙정책국과 안정된 답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원광대(본과4): 뜨거운 투쟁을 같이한 동지로써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유급이냐 아님 복귀냐에 따른 가능성 내지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겟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투쟁을 하였으며, 우리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 저뿐아니라 모든분들이 생각하기에 국민을 위한 투쟁이었다. 우린 지금 유급불사의 방향이라는 것으로 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처음 유급이라는 투표를 했을 때의 그 당시의 마음을 떠올려보자. 과연 오늘 의약정결과물이 미흡하다고 유급을 결정하겠다고 했는가?..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였는가?..유급이후의 투쟁방안에 관해선 논의가 없었습니까?...
정책국장 : 담보해주지 못했으므로 욕먹어도 되며, 책임도 져야만한다.
원광대(본과4): 파행적 진료와 수업으로 진급과 의사의 길을 걸을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여려분께서 결정 할 것이며, 이는 우리 후배들이 투쟁을 하게될 때 큰 이정표가 될 것이며, 큰 흐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위원장: 아쉽지만 그만 발언해주시길 바랍니다.
영남대: 각 지역 대표분들께서 몇가지 집고 넘어가겠다.. 지난달 말에 유급을 논의하며, 여지를 남겨 놓았다..우리의 유급 자체가 큰 무기가 아니고 유급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무기 였는데...이 결정으로 이 무기 마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유급으로 인해 동력을 잃을 것을 걱정하는데 완전한 유급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동력을 유지 해왔는데 ... 또한 이 전면 수업거부가 정치적 해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유급인지를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인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거 같다. 우리가 유급을 하지 총투표를 할지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 자꾸 경상대로 인해 수업복귀의 발목을 잡는 것 처럼 분위기가 몰리는 것이 심히 안타깝다. 빨리 중앙집행부에서 유급을 선언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동력을 이끌고 갈것인가 또한 앞으로의 투쟁방향에 대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연세정책: 여태까지 문제에서 개인 별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중앙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넘 실망한다. 중앙정책국에서 20% 동력만으로도 투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80%는 어떻게 하는가? 나머지 80%의 사람도 인생이 있는 것이다. 또한 예과 대표자 회의에서 유급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처를 못한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이 희생에 대해서 책임을 이야기 하지 않은 점이 잘못된 것인가. 또한 협상한 당사자가 중앙인데 이것을 어떻게 중앙에서 수용불가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일반학우로서 조그만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원한다.
원광대 교수협에서 낸 성명서에서 비판적인 견지를 보냈는데 학생들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이라는 원칙을 회손하고 있지는 않나. 중앙이 먼저 일반 학우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유급으로 몰고 가는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다.
6시 10분 속개
위원장: 강원대 관동대 건국대 가셨으며, 총 38분 계십니다. 수긍을 하는 바는 아니지만 도저히 방향을 잡는데 무리가 있다. 유급이냐 복귀냐에 따른 방향을 설정한 후 다른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한다. 최대한 기권은 하지말아주십시오. 저희 중앙집행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이냐 복귀냐..의 투표
우선 대표자의 의견이 유급으로 결정시 예과생 전면 철수,
복귀시는 경상대 유급이다. 기타 다른 학교에서 한학교라도 유급으로 결정시에는 다시 유급을 위해 투쟁을 지속시킨다는 의지..단위대표님들은 유급을 불사하여야한다.
유급 찬성 : 17
복귀 찬성 : 21
전체 대표자들의 입장은 복귀로 결정났습니다. 이에 경상대의 입장에 있어 복귀로 정리합니다. 총투표를 하되 이에대한 결의를 확인받고,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논의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후의 피해 대상자 확인시 다시 2만 의대생이 같이 행동을 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하며, 이에 찬성하시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표자들이라도 유급을 결의하겠다는 두가지에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경상의대는 대오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또한 일차적인 책임또한 저에게 있습니다. 단위의 단독적인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단위가 옳다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며, 반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2만의 결정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후배들을 위해 투쟁의 흐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원칙을 뒤집는 무리를 가하지는 않았으면 하고요...지금..이런 약사법 담보되지 않은 의료환경 속에서 우리의 후배들은 희망은 없습니다. 앞으로 투쟁은 이전의 기적같은 투쟁의 가능성 까지 뺏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상황에서 단위대표자들만이라도 단결과 각오를 확실히 맺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누릴 권리마져도 뺏어서는 안됩니다..
충북대: 본과1학년과 3학년은 수업에 복귀해야 할것같습니다. 거의 모든 학년이 복귀하리라고 봅니다.
건국: 우리가 투쟁방향에 있어 단위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있어야지, 사퇴는 말이 않된다. 유급불사를 아직 생각한다면 이의 투쟁의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아주대: 일단 투표는 할 것이고, 수업복귀로 결정이 났다에 대해 어느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투표에 붙일 것인가?..
서울대: 모든 단위가 이에 따른 다는 전제를 가지고 표결을 하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상대의 경우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본다. 우리들의 찟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단위가 분열하는 것일 것이다.
충북: 오늘 오후라도 집어 넣어야지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서울대: 학우들이 받아들이기에 왜 우린 복귀하기로 했는데 경상대는 남아있느냐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충북대가 투표전에 당장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차라리 대표자들이 찟어지는 것이 좀더 현실적일 것이다.
위원장: 그 결과에 대해서 지역대표자회의때도 말씀드렸고, 표결결과에 동의하리라 봅니다. 경상대 문제는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투표날짜를 잡기전에 2만이 다같이 가겠다는 기조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이화: 수업복귀로 결정이 나왔을 때 단독으로 투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의 명제에 비춰볼 때 우리의 상황은 복귀가 힘든 상황이라 본다.
조선대: 오늘 복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패배적인 주장이 아니다. 후배들에게 남겨줘야하는 부분을 제기시키고 들어가야한다. 복귀 후의 어떤 판에 대해 논의를 해야한다고 본다.
위원장: 복귀전체에 대해 길게 논의할 바는 아니라고 본다.
투표를 해야될 것인가?..의 표결..
찬성 : 25
반대 : 6
기권 : 5
이대: 경상대가 단독으로 나갈 경우엔 우리모두 수업복귀는 안된다. 그 8명도 살려야 하고, 우리 투쟁 방법에서 유급이냐 투쟁의 방법이 유리하냐를 판가름한 표결이었다.
경상: 최선의 방법으로 8인을 살려낼 것이고 ...
위원장: 지금 상황에서 투표날짜잡기가 힘들다. 그러한 결론은 힘이 들 것 같다. 대표자들은 따로 종이를 마련해 드릴 테니 사인이나 이름을 적는 수단으로 유급을 결의해 주시기바라며, 이는 복귀 후 다른 단위의 피해시에 다같이 행동하겠느냐를 묻는 것이다.
??: 유급결정은 성적 처리 다음의 경우이다. 어떤 단위는 유급을 당할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경상대 case 의 단위도 또 생기기 마련이다.
위원장: 물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휴학의 방법 등도 있지 않은가...?
가대: 결의된 이후에 논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는 단위의 책임이며, 단위의 문제이다..
위원장: 다른 단위의 입장과 같이 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십니까?..표결
(복귀이후에 뒤늦게 유급으로 확정시에 다같이 투쟁으로 나오는가에 대한 결의 표결)
단국대: 우선 전체적인 결의를끌어내는 것에 있어 단위 대표자의 입장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대: 그럼 경상대는 유급인데, 지금은 같이 않하고. 나중엔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지금 유급상황이라면 당연히 예과생 철수를 언급하여야 하지 않는가?..그리고 경상대의 가능성은 1%정도로 보는데/....
서울대: 지금 경상대가 유급이라면 지금의 상황에서 경상대의 입장과 같이 가야한다.
이대: 본과생은 2월까지 수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12월 20일 이후에 논의해야하지 않나?.
아주: 이미 실습을 3월초부터 하였고, 수업은 거의 마쳤다. 복귀시 바로 시험이다. 본과생이라고 2월까지 간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위원장: 어떻게 단위의 입장을 모두 조율할 수 있는가?..지금은 맞출수 없다. 해결될 때 까지 가느냐, 아님 어떻게 할 것인가..
동국대: 본과4의 경우 졸시를 거부할 경우 졸업이 되지 않는다. 이 겨우 복귀하자마자 유급인 것은 당연하다. 이 경우에도 따라 갈것인가?..
위원장: 해결시까지 대표들은 수업거부를 해야한다..에 찬성하시는 분...표결..
7시 5분에 속개
위원장: 일단 사안을 해결합시다.
서울대: 충청 이미 가셨고, 부경 일부 가셨고..그렇습니다. 투표의 의미를 생각해볼 때 경상대에 양심의 가책을 일반학우들에게 지우고 대표자들은 영웅이 되겠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뭣이 되던지 일단 단위대표자들은 다 따라가야한다고 보고 이에 투표의 의미를 부가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의 제기를 통해 다시 생각하고 싶으나 멋진 모습으로 단위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에 명예로운 퇴진의 생각은 하지 말자.
아주대: 저는 내려가면 복귀결정의 사안을 말할 때, 이미 복귀로 결정 낮다. 이에 투표할 때 그렇게 하라느 식으로 말해도 되느냐?..
위원장: 서울대 대표님이 투표를 해선 않된다고 이의제기를 하셨지만, 이에 표결을 물어야 한다. 이는 2/3의 표결로 하며, 이 경우에 투표를 안하는 것으로 하겠다.
가대: 유급이냐 복귀냐는 투표를 물어선 안되고, 협상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본다.
조대: 우리 투쟁이 미진했던 바를 인정하고 투표는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고신대: 일단 대표자들이 결정한 사항에 있어 각 단위의 학우들은 많은 상처를 입는다고 본다. 대표자들의 선택이 그러하단 말인가에 대한 적당한 언급이 필요하겠다..
위원장: 단위 대표가 복귀를 시키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에 대한 , 내지 결과 승복에 관한 사항을 계진하신 것 같으며 이를 기반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의 표결.
투표하지 말자..: 6
투표하자...
기각되었으며, 투표하자로 결정..
투표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투표 일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투표일자--> 17일 금요일/결과는 토요일날 발표
투표안건--> 여태까지 나온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겠는가.
수업을 복귀(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투표형식: 모아서 하자(6)/ 단위별로 하자.
포천: 어떤식으로 결정이 났더라도 단위에 내려가서 그 결정에 따르려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단위는 무너진다. 이제 다시는 2만 의대생이 공동 운명체로서 라고 믿기 힘들다. 하지만 노력은 최대한 하겠다.
인제: 실질적인 내용은 단위 대표자만 유급하는 것으로 하자.
연세원주: 앞으로 유급을 당하고 싶어도 유급을 당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하지만 단위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유급을 당하겠다.
동국: 본4의 입장에서 졸업시험이 있고...다른 문제는 단위 대표자들이 유급을 한다는 것으로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