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TF' 발족에 野 "이화영 달래기 어렵나"

[일요서울]

與 '조작기소 TF' 발족에 野 "이화영 달래기 어렵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7.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포함한

전 정부 기간 검찰 수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정치검사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TF를 두고

노골적인 '이재명 재판 없애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단장,

김용민·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을 맡은 TF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기간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파헤칠 예정입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의 폭압은 더욱 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답니다. 

한준호 단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들이

진상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진영 말살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 검찰의 만행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고 말했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며

TF 발족을 예고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TF는

이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처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1,2,3심은

모두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가운데

230만 달러는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이라고 판단.

대북송금 의혹의 남은 관건은

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의 허위진술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2,3심은 술파티 회유 의혹을 배척했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정치권에서는 TF가 대북송금 의혹의 '키맨'인

이 전 부지사 달래기 용도 또는

이 대통령 재판을 공소 취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도 나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는

7일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TF를 겨냥

"이 전 부지사 달래기용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6.3 대선 이후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설 변호사는 "우리가 일단 조사도 좀 해보고

좀 알아보고 하자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TF는) 대북송금 사건이

얼마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치명적 약점인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답니다. 

주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이재명 재판 없애기'에 노골적으로 나섰다"며

"재판 정지도 안 될 판국에, 공소취소 등

재판을 없앨 경우 그 즉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TF까지 만드는 것 보니,

'이화영 달래기"가 어려워졌나 보다.

이화영 사면하면 진짜 공범 인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며칠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한 강연에 나가서 '공소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접했다.

1심 선고가 난 재판은 아니겠지만

대장동 재판이라든지 (대북) 송금 재판은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답니다. 

이에 이 차관은

"공소 제기가 법률상 위반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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