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p><p>독학으로 공부하다가 갑작스레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br><br>출제되는 핀트는 아닌것같습니다만,</p><p> </p><p>소년보호처분 제8 호, 제9 호, 제10 호</p><p>8호 - 1월 이내 소년원송치</p><p>9호 - 단기 소년원송치(6월)</p><p>10호 - 장기 소년원송치(2년)</p><p> </p><p>같은 경우는</p><p> </p><p>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소년범으로 소년원생활을 하더라도</p><p>보호처분은 장래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p><p> </p><p>전과같은 범죄전력이 남지 않는다고 할 수 있나요?</p><p>친절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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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징역형, 구류형 등의 형벌을 받게 되는 소년 형사범은 형집행법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용됩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
여기서 형벌을 집행받은 소년범은 누범전과 등 장래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구요.(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형사법령 적용시에는 불이익하게 작용됨) 보호처분의 하나인 소년원 수용생활을 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즉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더 이상 장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벌을 집행받은 경우와 달리 전과와 같은 범죄전력이 남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첫댓글 징역형, 구류형 등의 형벌을 받게 되는 소년 형사범은 형집행법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용됩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
여기서 형벌을 집행받은 소년범은 누범전과 등 장래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구요.(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형사법령 적용시에는 불이익하게 작용됨)
보호처분의 하나인 소년원 수용생활을 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즉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더 이상 장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벌을 집행받은 경우와 달리 전과와 같은 범죄전력이 남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친절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