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책

[민병옥]

인구 정책

   한 나라의 국력은 정치나 경제뿐만 아니라 인구도 한몫을 차지한다. 예전에는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몫을 갖고 태어난다며 자식을 많이 낳고 길렀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형제자매가 오륙 명이 보통이었다. 영국의 말더스는 <인구론>에서 식량과 인구와의 관계를 주장했다. 식량은 산술급수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식량부족 현상으로 지구는 망한다며 산아제한을 주장했다.

   우리나라도 80년대에 산아제한의 정책을 펼쳤다. 두 명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그런데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지금 젊은 세대는 평균 한 명도 안 된다고 한다. 젊은 세대는 결혼을 피하는 추세이며 애완동물을 키우며 가족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인구 감소로 도심의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한다. 중고등학교만 하더라도 한 반의 학생이 20여 명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한 교실에 육칠십 명으로 콩나물시루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말이다. 그런가 하면 대학에는 폐과가 생기며 외국 학생을 유치하여 부족한 인원에 충원시킨다고 한다.

   인구는 일정한 주기로 조사한다. 행정적,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지킬 젊은이를 파악하기도 한다. 인구는 지역에 따라 편중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농촌 시골에는 젊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 어쩌다 젊은 부부가 귀농하여 자식이 태어나면 동네의 자식으로 귀여움을 독차지한다고 한다.

   이집트 같은 나라는 자녀의 출산은 신의 은총이라며 인구 증가에 걱정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와 반대 현상으로 아이러니하다. 한때 우리나라도 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으로 산아제한을 부르짖어 오늘에는 급격한 감소 현상이 일어났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의 희생이 많으므로,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에는 어려운 일이며 결혼을 해도 자식을 갖지 않는 현상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인구 조사는 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집트의 탈출 사건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탈출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사십 년 동안에 인구를 두 번이나 조사했다. 적과 싸울 수 있는 장정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며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에 따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였다.

   다윗 임금도 인구 조사를 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 조사는 죄라고 한다. 왜 죄가 될까? 당시의 전쟁은 신의 전쟁으로 인간은 신의 도구로 대리전일 뿐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전쟁으로 생각하며 병적의 인구를 조사했다. 그 죄의 벌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다윗은 죄를 지어 잘못임을 깨달으면 곧바로 용서를 빌었기에 사십 년이나 왕권을 지켰다.

   국토에 비해 인구가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이다. 앞으로 인구 정책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내국인이 오천만 명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그런데다 노인 인구는 늘고 젊은 인구는 줄어든다. 시골의 초등학교는 거의 문을 닫고 있으며 면 소재지에 하나 정도 있다고 한다. 구름처럼 솟아나고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지만, 나라가 융성하게 번창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