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틱톡은 상호주의 원칙 위반 및 안보 위협, 정보 조작 가능성 등의 이유로 한국 내에서 차단되어야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답변-

중국의 틱톡은 상호주의 원칙 위반 및 안보 위협, 정보 조작 가능성 등의 이유로 한국 내에서 차단되어야 한다.-국민신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중국의 틱톡은 상호주의 원칙 위반 및 안보 위협, 정보 조작 가능성 등의 이유로 한국 내에서 차단되어야 한다.   1: 명백한 상호주의 원칙 위반   중국은 '만리방화벽'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통해 외국 서비스의 중국 내 접근을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주요 서비스들이 중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상호주의 원칙 위반입니다.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상호주의는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한다'는 원칙입니다. 중국이 자국 시장을 외국 서비스에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중국 서비스인 틱톡에게만 한국 시장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2: 데이터 유출 및 악용 우려 (안보 위협)   틱톡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위치 정보, 검색 기록, 기기 정보 등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중국 본사로 전송되며, 중국의 법률상 중국 정부는 필요시 기업에 데이터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틱톡의 데이터 유출 및 안보 위협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 기관의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3: 알고리즘의 잠재적 위험성 (정보 조작 가능성)   틱톡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 영상을 추천해 주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특정 정보나 의견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숨기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틱톡의 알고리즘을 통제하여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시키거나, 한국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닌,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논거들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의 틱톡은 상호주의 원칙 위반, 데이터 유출 및 악용 우려, 알고리즘의 잠재적 위험성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틱톡의 한국 내 서비스 차단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1-0063832접수일시2025-01-03 09:28:39담당자(연락처)김수정 (02-724-9232)처리예정일2025-02-17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입니다. 과학기술과 IT산업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우리부의 검토의견을 안내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는 중국 틱톡의 상호주의 원칙 위반 및 안보위협, 정보조작 가능성 등의 이유로 한국내 서비스 차단을 포함한 조치를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선생님 민원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안타깝게도 주신 의견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제하거나 권고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만,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므로 우리부가 참여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 기관들과 협업하여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더욱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김수정(02-724-9232 부재 시 국번 없이 1335번, csmsit@korea.kr)에게 문의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존재 가치 없다. 국가 경쟁력 지키지 않고 권한이 없다. 그럼 왜 과학기술정보통신 있어야 할까? ㅋㅋㅋ 그냥 전원 공무원 해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것다.... 항의도 못하고 ㅋㅋㅋ 진짜.. 국제경쟁사회에서 대한민국 후진국 추락 시키는 일등 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만세 만세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