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낸 국내생산 기업에 보조금 준다 65150530 한국경제

[HyunKy]

정부 '한국판 IRA'에 지원 추가

정부가 국내생산촉진세제(IRA)를 도입할 때 적자를 내는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다이렉트페이(DP.직접환급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른바 '한국판 IRA'를 마련해 국내 공급망 을 튼튼하게 갖추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울산에서 연 'K조선 미래비젼 간담회'에서 

'국내 에서 꼭 생산해야 하는데 초기 단계라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감면해봐야 효과가 없다'며

'기획예산처와 초기 단계엔 보조금을 주는 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기자재 업체 디섹의 박일동 대표가 '국내 기자재를 채택하는 조선소에 금융이나 세제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청하자 구 부총리는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다른 국가에서) 덤핑으로 (산업) 기반을 망가뜨린 다음엔 

대책없이 당하는 수 있어 장기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동안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통상 분쟁 가능성과 세수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도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경학적 갈등이 커지며 공급망 확보 필요성이 커지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도 경기변동 위험...재정지원 방안 검토'

이 '자체 생태계 갖춰야 경쟁력'

LNG 화물창 기술 국산화 독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울산에서 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요즘 국제 간 경쟁은 얼마나 튼튼한  자체 생태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렸다)'며

'생태계 없이 특정 상품, 기업 중심으로 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기 어렵지 않나 싶다'고 '산업 생태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작접 환급' 방식으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에 힘을 실어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하청업체, 협력사, 기자재 납품업체가 큰 경기 변동에 노출되다 보니 다들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조선 산업이 매우 중요한데 위험에 노출됐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업들이 영업이익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논의돼 왔다하지만

앞으로는 적자를 내는 기업이나 사업 초기 단계 여서 이익이 적은 기업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기업과 한화솔루션 등 태양광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어

국내 생산촉지세제가 도입되더라도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국산화를 위해 실증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LNG 운반선은 조선 3사의 대표적인 고수익 선박이지만, 화물창 설계 기술은 프랑스 엔지니어링업체 GTT가 보유하고 있다.

척당 수주액의 5%를 고스란히 GTT에 납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중형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형 조선사와 달리 중형  업체는 RG 부족으로 수주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대통령은 '위험 분산의 상당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감당해줘야 지원 효과가 생긴다'며 '배 한 척을 수주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지원에 따른 효과가 훨씬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조선업 불황기에 군함 등 공공 선박을 일정 부분 발주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선 3사가 신규 직영 인력을 작년보다 20% 이상 더 채용할 예정'이라며

'작년부터 본격화한 원.하청의 동일 비율 성과급 지급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