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유도 없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 탄핵을 정치 장난처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이유도 없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 탄핵을 정치 장난처럼

조선일보

입력 2024.07.10.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10/HIVXYS4NG5E2ZM76Q6EJ3KAUAI/

[사설] 이유도 없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 탄핵을 정치 장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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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 39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30만명을 돌파한 것을 명분으로 청문회를 밀어붙였다. 국민동의청원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146만명이 탄핵 청원을 했지만 탄핵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상식 밖이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이런 상식 밖 일을 예사로 하고 있다.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심해 공직 수행이 불가할 때 내리는 극단적 조처다.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더욱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든 사유는 청원 처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수사·재판 중인 사안이거나 일방적 의혹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전쟁 위기 조장’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 등도 탄핵 사유라고 했다. 이런 저급한 선동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이 잘 알 것이다.

한국은 정치 양극화와 국민 분열이 매우 심한 나라다. 어느 대통령이 집권하든 탄핵 청원이 올라오면 어렵지 않게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때마다 탄핵을 한다고 나서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청문회를 왜 안 했느냐”고 묻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시 국회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이란 엄중한 문제를 놓고 법사위원장이 무책임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얼마 전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3명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것을 비롯해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안만 11건에 달한다. 탄핵 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 2명까지 합치면 13건이다. 취임도 하지 않은 방통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탄핵도 예고했다. 언젠가 탄핵을 장난감처럼 휘두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先進韓國

2024.07.10 00:50:11

아무래도 요즘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 정상적인 국회 활동아 아니다. 합법적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국회 권력으로 기어이 탄핵시켜, 권력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오기의 행동이다. 이건 현 집권 세력에 대한 반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이 아무 합법적 근거도 없는 탄핵을 시도하려는 작태를 가만히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국가 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 근거를 찾아서, 더 이상 민주당이 불법적인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응징해야 한다. 이대로 민주당을 가만히 놔두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 국가가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안 좋은 경제가 완전히 망하게 된다. 사회가 안정되어야 경제도 살아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무능하다. 정치를 모르면서 왜 우파 원로 정치인들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는가. 우파 원로들을 초청하여 난국을 돌파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윤석열은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하려 하지 말고, 우파 원로들의 조언을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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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7.10 01:32:50

국회 해산이 정답이다. 대통령이 헌법상 국회 해산권이 없으니 그에 준하는 통치 행위로 국회 문을 닫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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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4.07.10 01:40:21

이 정도도 예상 못하고 총선 참패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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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7.10 01:38:03

더불어 민주당은 해산 되어야 한다. 민생은 없고 정쟁만이 ,그것도 아이들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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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imusa

2024.07.10 02:42:44

민주당의 푹주로 나라 꼴이 엉망이다. 국회 해산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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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집

2024.07.10 01:08:19

권력은 양날의 칼...입법권을 남용 하다가는 자기가 휘두른 칼날에 목이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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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e_K

2024.07.10 01:27:15

어차피 민주당은 부정선거로 언제든지 국회장악할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시간끌기 하는거다. 이재명 대법원 판결을 다음 대선때까지만 막을 수 있으면 또 부정선거로 대통령 만들면 되니까... 윤통이 부정선거 수사 지시하면 모든게 끝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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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고개

2024.07.10 02:12:45

정청래 탄핵 국민투표하면 금방 200만명 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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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k

2024.07.10 02:58:36

나라를 이지경의 봉숭아 학당을 만든 책임이 결국 국민에게 책임으로 돌아와....민생은 간데 없고 정청래의 코미디를 불쾌한 감정으로 겪어 내야하는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결국 재명이의 더러운 범법자와 동일 수준의 국민.....같은수준이라는 도덕적 사고의 무뎌짐을 노리는 더불어 범죄당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나라가 이렇게 난장판이니 김정운이는 알아서 남쪽을 혼란에 빠트리는 더불어 공산당 아이들이 얼마나 고마을까.....자유 대한민국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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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10 05:13:26

민주당은 더이상 민주가 아닌 이재명 방탄당이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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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Lee

2024.07.10 04:19:09

모지리에게 완장을 채워주면 은혜에 보답코자 꼭 갑질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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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2024.07.10 04:05:16

삼권분립도 무시한 범죄인 집단이 대통령 권력에 도전, 능력도 안되는 인간들이 감방 안 가려고 날뛰는 반역으로 보인다. 국민이 총 궐기 하여 국회 해산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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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32

2024.07.10 01:44:50

이유도 없는 '대통령 탄핵' 이라고 해서 박대통령 탄핵을 말하는줄 알았네... 이유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말에 살을 붙여 보도한게 조중동 메이저 언론 아니었던가 그때는.. 8연의 세월이 흘렀지만 진짜 이유가 무었이었는지 지금도 밝혀진게 없지 않는가! 묵시적청탁이니 경제공동체니하는 추상외에는... 그런 관심법앞에 그깟 금빼지 192명 허수아비에 불과할텐데.... 관심법에 버틸 인간들 있겠는가.. 힘있을때 밀어 붙여라... 때지나면 당한다.. 똑같은 법으로... 언론 촉세들은 힘있는 쪽이 정의요 내편이니 신경쓰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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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7.10 05:35:59

이게 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제 역할을 똑바로 해내지 못한 원죄 때문이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탄핵 시도를 싹을 잘라내었더라면 민주당이 이렇게 툭하면 탄핵을 입에 담지도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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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7.10 04:53:33

이제 탄핵은 말장난이란 걸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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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리1

2024.07.10 07:34:49

정청래 지금 하는 골을 보면 국기문란으로 사형감이다. 눈빛과 몸짓이 꼭 건달같이 건들건들 거리면서, 입에서는 험한말이 폭포수처럼 나온다 저런자가 이나라의 법치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것이 비극이다, 빨리 이재명을 제거하고 그 떨거지들을 털어내는 것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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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7.10 05:46:23

어제 법사위의 회의과정을 다 시청했다.세상에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었다.코미디는 재미나있지 아무리 나라가 거꾸로 간다해도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는지,정청래는 신이 났을지 모른다 지멋대로 언로를 막고 방망이를 두들기니 그러나 나라가 이래서야 되나 장난처럼, 국민들은 이런것을보고 어떤생각이 들까 눈꼽만큼도 국민마음을 알지못하는것이 의원이라고 법사위장이라고 방망이를 두드리는나라 아!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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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4.07.10 05:28:59

개딸들이 설치는 정당이다보니 사람사는 세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만 벌인다. 개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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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7.10 07:49:35

덜떨어진 냥아치가 완장차면 저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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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07.10 06:41:47

탄핵을 해야 이재명을 지키고 집권 할수 있다 고 문재인 망국의 대통령 탄핵때 배웠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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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dium

2024.07.10 06:33:33

모르셨습니까. 죄파는 소꿉놀이하듯 가볍게 나랏일을 다루죠. 나라가 망해가도 궁궐잔치하는데 예산 증액하던 사대부의 정신적인 후예들입니다.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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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상한가

2024.07.10 06:06:15

국힘은 왜 당하고만 있는가? 이재명에 대한 국회 국민청원을 시작해라. 그래서 100만명 넘기면 정청래 법사위가 어떻게 하는지좀 보기위해 국힘 누구든 이재명 탄핵 국민청원 바로 시작해라. 주변 사람들 모두 서명하도록 동원할테니가, 음주운전 전과4범도 같이 탄핵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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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aul

2024.07.10 06:00:15

그래도 장난 정치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찌하겠냐?? 그게 정치라고 생각해야지. 자라나는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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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아름다운세상

2024.07.10 05:43:13

공부를 했어야지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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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4.07.10 05:32:13

주인이 애완경이름 부르듯 탄핵탄핵한다.성사되지 봇할 것 알면서도 우격다짐으로 하는 소리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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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4.07.10 07:36:39

요즘 법사위원회는 정청래의 놀이터로 변했다 ,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 국민이 졸로 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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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10 07:35:27

국민동의청원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양산골개버린 간첩 강점기때도 146만명이 뭉가 탄핵을 청원했지만 탄핵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무지한 멍청래가, 완장찬 종술이가 무책임한 장난을 치고 있다. 여기가 봉숭아학당인가? 탄핵을 장난감처럼 휘두른 멍청래 이하 더불어공산당 國犬들을 국가 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 아노미(anomie)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윤통은 뭔가 해야한다.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듣기 전에.. 아니 지금도 무능하다고 여론몰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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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4.07.10 05:52:00

아니 이자들을 국기문란죄로 체포하면 되는데 경찰은 뭣 하는가? 이건 내란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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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7.10 07:51:39

정치조폭들이 설치는 대한민국 정치가 참말로 한심하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 이재명, 정청래 등등 이런 sggi들은 전부 총살시켜야 한다. 이런 망국의 무리들을 찍은 유권자들의 선거권도 박탈해야 한다. 전두환 독재보다 더 극렬한 입법독재를 밥먹듯이 자행하는 이런 무리들을 도대체 어찌하면 좋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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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2024.07.10 07:32:28

정신나간짓을 반복하는 민주당은 대가를 치룰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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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man

2024.07.10 06:50:30

총선에 더불어 미친당을 찍은 국민들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이죄명이의 방탄에만 혈안이 돼어있는 더불어 미친당의 하는 꼬라지를 보니 속이 후련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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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4.07.10 05:52:48

shotgun on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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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07.10 05:48:21

동네 애들 병정놀이 하나? 더불어범죄당 완전히 이성을 잃었구나 ~ 내년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으로 434억원 토해내고 없어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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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7.10 04:52:12

[난세에 영웅은 언제 나오는가?]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다. 정권이 무능하고 부패하면 인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게 되고, 도둑들이 창궐하게 된다. 역사를 보면, 제대로된 지도자, 영웅이 나타나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바로 교체하는 경우는 드물다. 중국의 경우 황건적, 홍건적, 태평천국 같은 도적이나 사이비 종교집단이 먼저 큰 세력을 얻게 되었다. 서양의 경우는 힛틀러, 스탈린 및 근본주의 이슬람 종교집단이 국가권력을 쥐게 되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난세를 초래하는 집권세력이라면, 이재명, 정청래같은 인물은 도적집단이나 광신도적 종교집단의 우두머리 인물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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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7.10 04:22:30

언제까지 저꼬라지 보고 살아야 하는고, 저런자 선출된 지역은 어디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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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진구민

2024.07.10 09:10:15

탄핵을 염원하는 국민이 60프로를 넘었다. 이런 민심을 반영하라고 국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나? 그것이 지난 총선의 민의가 아니겠나? 조선이 쉴드칠 일이 아니다. 부패한 정권의 홍위병 노릇 언제까지 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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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트웨인

2024.07.10 08:18:21

정치를 후진국으로 만든 이재명, 정청래. 권순일이 돈을 받고 이재명을 살려준 바람에 이재명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 유창훈은 어떤가. 판사들 조차 이해불가였다. 이재명을 단죄해야할 판사가 판결 전 도망쳐버린 강성태 부장판사. 재판은 지연됐고 더불당은 압승을 했다. 한 명 한 명 맡은바 자기 일을 충실히 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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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4.07.10 08:15:41

국회에 쓰레기 들여 보낸 국민들 나라 망해봐야 정신 차리려나? 그래도 정신 못차린다니까 그 정도가 우리 국민들 미개한 정치 수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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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자

2024.07.10 07:58:51

범죄자의 탈을 쓴 공산당이 그렇죠 뭐. 공산당들이 뭐 할수 있겠어요? 제일 잘하는것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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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동아빠

2024.07.10 07:45:42

이렇게 난리쳐도 계속 찍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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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민

2024.07.10 06:45:02

JTBC 임성근 구명 녹취 듣고도 이딴 사설을 쓰냐 조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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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4.07.10 06:22:47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자기들이 입맛에 안 맛는다고 숫자를 내세워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불러올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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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10 06:22:13

댓가를 반드시 치루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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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4.07.10 05:54:05

미친 개○○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이라고 주면서 몰카를 찍은 것은 뮨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빌미로 공작을 벌인 것이다. 대가성이 없는데도 뇌물이라고? 최재영 목사가 김여사를 골탕먹이려고 한 짓이니 최목사가 사과해야 맞다 탄핵 청문회? 장난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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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久

2024.07.10 09:15:50

탄핵이 홍어 ㅈ세우기 떨떨이 쇼라 아는 떠블 광신도들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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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58775170

2024.07.10 09:11:03

이제 법사위인가.. 이게 국회인가.. 말장난하는 단체인가.. 탄핵이 누구 개집 이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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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S500L

2024.07.10 09:08:55

떠부러겅상당너엄들 구캐원전원 탄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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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몽

2024.07.10 09:06:32

이유도 없고? 장난처럼? 탄핵은 지금 이 재 명 민주당의 최고, 유일한 목표다. 이것을 모르다니? 오직 탄핵만이 이 재 명과 수하의 범죄자들이 감옥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로 민주당 탄핵은 위헌, 위번,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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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7.10 09:06:11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닌가? 정청래 탄핵의 서명을 받으면 금방 100만이 넘을 텐데... 아니면 국민소환을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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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sro

2024.07.10 08:53:52

도대체 윤석열 검찰은 무능인가 전직비위온상 어느한인간도 처벌한 사람이 없는지 시중에 윤석열 그나물에 그밥 결국문재인 이재명 다동색 이라는 설이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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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4.07.10 08:39:54

여당은 민주당을 대상으로 헌재에 정당해산청구를 해라! 이게 국회냐 이게 국회의원이냐! 나라 골이 이게 뭐냐. 평균만 되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같은 횡포를 하리라 예상을 했을 텐데 평균이하의 유권자가 대한민국에 이리도 많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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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4.07.10 08:39:39

나가서 10분동안 ㅈ잡고 반성하고 들어오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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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7.10 08:28:23

정청래같은 雜人이 탄핵을 가지고 장난 치는 데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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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22

2024.07.10 08:15:06

부정선거 수사하면 다 해결될것인데 조선일보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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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천가이

2024.07.10 08:15:06

국민을 졸로 보는것들 이번 기회에 철퇴로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 하고 정신 차리게 하자.바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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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미

2024.07.10 08:13:30

우겨 넣어서라도 백년정당을 이루겠다는 것이지! 인구분포는 보수로 흐르고 지금의 이런 호재는 다시 오지 않을것을 뻔히 알고 있으니 좌파들 마음이 급하지! 아마 곧 55세 이상 투표금지 법도 곧 제정 할것 같은데 말이지? 기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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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사

2024.07.10 06:23:39

이것이 다 윤과 여당이 못나서 생긴 일인데 누굴 탓하리오. 지금도 여당 하는 꼴 보세요. 당대표 자리가 뭣이길래 이렇게 싸우는 것인지? 정책으로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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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4502037

2024.07.10 06:06:52

대통령 선거는 2년전 0.7%로 승리/ 총선은 3개월 전 압도적 패배/ 민심이 바뀌었는데 받들지 않으면 탄핵은 당연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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