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뉴스 // 소상공인 통계 개선 착수, ‘2018년 시험조사’ 결과 발표 - 신뢰성 문제로 ‘15~17년 미공표, ‘17년 12월에는 국가 승인 통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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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통계 개선 착수, ‘2018년 시험조사’ 결과 발표

등록일2019.02.26

- 신뢰성 문제로 ‘15~17년 미공표, ‘17년 12월에는 국가 승인 통계 제외

- 지난해 통계청 통계대행 통해 ‘시험조사’ 실시

- 전국 소상공인 9,546개 대상으로 창업준비, 경영현황, 지원 정책인지ㆍ활용 실태 등 7개 분야, 108개 세부항목 조사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태에 대한 통계 개선 작업이 착수된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 조사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 작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월27일(수) 소상공인의 실태 및 경영현황 등을 시범 조사한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통계대행을 통해 실시했다.
  
* 통계대행 : 통계청이 중앙행정기관의 통계를 위탁받아 작성(통계대행 지침 제2조 제1호)

* 시험조사 : ‘조사의 타당성 검토와 문제점 보완을 위해 본 조사에 앞서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 2018년 전국 소상공인실태조사 시험조사 개요 >

ㅇ 법적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ㅇ 조사대상 및 기준시점 : 전국 9,546개 소상공인 사업체 / ‘17.12.31

ㅇ 조사기간 및 방법 : ‘18.8.27~9.14 /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

ㅇ 조사기관 : 통계청(통계대행 활용)

지난 ‘15~’17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경우 결과의 신뢰성 문제로 공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12월에는 국가 승인 통계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오늘 발표한 조사는 본 조사에 앞서 예비적으로 실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공론화를 통해 조사의 타당성 검토와 문제점 보완을 위한 과정”이라며 조사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 통계청과 공동으로 8~9월 경 본조사를 추진하며, 조사표본을 1만개에서 4만개로 확대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매출액 등 자료는 객관적인 행정자료로 보완하는 등 통계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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