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어이없는 역주행 사고, 조건부 운전면허도 검토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또 어이없는 역주행 사고, 조건부 운전면허도 검토를

조선일보

입력 2024.07.10.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10/EJUU7E2XO5GL3P5WORETTNQ2PI/

[사설] 또 어이없는 역주행 사고, 조건부 운전면허도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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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차량. /박상훈 기자

60대 운전자의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이 숨진 이후에도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9일 경기 수원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반대편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이후에도 그대로 달려 다른 승용차 4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6일엔 80대가 몰던 승용차가 서울 용산구의 주유소를 빠져나가다 갑자기 인도도 돌진하면서 보행자 2명이 다쳤고, 지난 3일엔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외벽을 들이받아 3명이 다쳤다.

아직 이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는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수원 역주행 사고 운전자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 사고의 공통점이 하나같이 어이없다는 것이다. 역주행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6일 주유소에서 발생한 사고도 차량이 주유소 출구로 나와 차로로 진입하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생한 사고도 택시기사가 손님을 내려주고 회전하다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사고다.

한편에선 운전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사고 배경으로 지목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이 2020년 14.8%에서 2022년 17.6%로 늘었다. 사회 고령화에 따라 비율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증가 추세다. 하지만 요즘은 젊은이 인지 능력 못지않은 노년도 흔하다. 노년의 인지능력에 못 미치는 청장년도 있다. 나이는 중요한 변수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고령’이 아니라 ‘고위험’ 운전자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마침 경찰도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일정 나이 이상의 고령자만이 아니라 질병·장애 등으로 인지 능력이 낮아져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의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미 유럽 몇몇 나라와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무수옹

2024.07.10 01:13:37

단순히 나이만 가지고 논할 일인가? 105세의 김형석선생의 기억력이나 말씀하시는 논리는 젊은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 아닌가? 나이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요즘 차선변경이나 좌, 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운전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왜 그럴까? 불가사의 아닌가? 왜 단속을 하지 않나? 교통법규 준수 점수제로 나이와 관계없이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하라, 나이 드는 것은 자연 현상인데 그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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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10 05:16:00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대안도 없이 문제만 지적마라 조선일보답게 수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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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7.10 04:54:55

수동일 때는 없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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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10 06:34:00

같은 연령대라도 건강 상태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클텐데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는 건 잘못이라 생각하며 여론을 의식해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조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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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무니

2024.07.10 06:34:17

65세이상 인구비율도 2020년 15.7%에서 2022년 17.5%로 증가. 오히려 2OO도 모두 그 연령대 교통사고 비율이 인구비율보다 낮음. 급발진 의혹사고도 연도별 통계인용 그 대책을 외국사례 인용하며 사설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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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7.10 06:06:38

가장 사고가 많이나는 연령대를 확인해서 조건부 적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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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10 08:26:31

수준이하의 조선일보 사설! ''여성들이 운전감각 떨어진다고 운전말라!''라고 하면, 성차별한다고 난리나겠지. 리짜이밍은 음주운전했어도 면허증 반납하더냐? 장애인들이 면허증 반납하더냐? 세대간 갈등만 부추기는 조선일보 치기어린 사설. 사고율이 제일 높은 건 십대, 이십대 운전자들.. 사고율 높다고 초보운전자들은 다 운전 못하게 막아야 하나? 한심한 것들...특히 차가 노인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마당에.. 아예 운전을 하지 못 하도록 차도 다 없애라고 하라. 매뉴얼 스틱으로 운전할 땐 없던 현상이다. 전자시스템 장치오류가 더 많은데... 노인들도 삶의 질을 높이고 자유롭게 살자. 단순히 나이만 가지고 논할 일인가? 노인들이 자가운전하며 누리는 행복감을 앗아가려는 치기어린 사설에 참담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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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4.07.10 08:22:19

고령운전자건수가20%정도로아는데 나머지80%사고도 같은시각으로 봐야지 노인이라고 위험운전자?취급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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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07.10 06:44:45

65세 이상의 차량에는 브레이크 페달에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 하는 조건부 허가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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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7.10 06:54:52

운전자의 문제로 보인다.. 당뇨가 있어도 운전자의 인지능력은 문제가 생긴다.. 기술적으로 급발진은 발생하기 힘들다.. 기계결함보다는 사람결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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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혈통

2024.07.10 09:22:29

치매 의사가 면허증을 빌려주고 보험사기에 이용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의사면허 박탈부터 논의하는게 순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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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무니

2024.07.10 08:56:58

조선일보는 댓글 비속어 인식기능을 정교하게.. '2個年度'를 한글로 쓰면 그 4글자에서 중간 2글자를 비속어로 인식, '2OO도'로 변환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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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바람

2024.07.10 08:46:09

여러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통정책을 우리나라에 잘 접목시켜서 연령을 떠나 생명을 중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라도 빨리 도입시키고 선출직에 있는 의원나리들 혈세낭비 말고 이런 사안들을 찾아서 일들 하고 관광은 니들 돈으로 즐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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