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과거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는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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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면 임대주택이 늘어나나요?</P>
<P>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되나요?</P>
<P>다주택자들은 한 사람이 여러주택에서 거주하나요?</P>
<P>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기거하는 주택 1채 외에는 이미 임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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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박 장관의 저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데, 고수님들의 해설을 좀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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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지금 제도가 바뀌다보니까 어떤 부동산 카페에서는 신도시내 3억짜리 30평 아파트를 계약금 3천만원씩 주고 6채를 구입해버리자. 그래도 1.8억이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다. 또 2년뒤인 입주시기엔 무조건 오르게 돼 있다. 왜냐? 1군업체인데 주위 2군업체보다 평형당 1천만원이 더 싸다. 대박이다 빨리 뛰어들어라. 하더라구요. 전 갠적으로 아직 내공 모자른지. 혹합디다.
류심조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말로 아파트 가격을 내리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급을 늘려야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아파트을 영원히 내리게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요보다 훨씬 공급이 많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런 예이고요) 아파트 공급 없이, 세금이나 은행 이자로 아파트가격 하락을 논하는 것은 암걸린 사람에게 진통제 주는 격입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으면... 전세시장은 죽을 수 밖엔 없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이는 박재완장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집값이 안올라서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면... 시장은 더 크게 하락할 거니까요. 즉, 집값 부양에 목숨 걸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주무장관이 집값의 대세하락을 인정해 버리면... 실수요는 물론이고 투기수요까지도 말라버릴테니까요...
질문에 추가답변을 하자면...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폐지하면, 그 이전보다는 "잠시" 임대주택공급이 늘 수도 있을 겁니다만... 전세시장 소멸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는 없을겁니다. 전세시장이 유지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건 조건은 "집값의 지속 상승"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 중과와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폐지할테니... 재력있는 사람들에게 미분양주택 등을 더 많이 많이 사라고 주문하는 것이죠. 두채 있던 사람은 세채, 세채있던 사람은 네채 사라고 꼬시는(?) 거죠.
헨리 조지의 견해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대에 대한 과세는 생산물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제는 동의하구요. 데이비드 리카도도 지대에 이렇게 정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대에 대한 과세가 줄어든다고 생산물인 임대주택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라고 주택담보가치가 하락하는데 구입을 하겠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정답입니다. 시장에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이 함께 경쟁하는 모델이 진정한 임대료 급등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것은 시장에 경쟁이 없이 독점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혀 경쟁이 없어 담합을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다면 전세가 이렇게 못오릅니다. 여차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박재완 장관이라는 사람 모든 문제를 시장에 맡겨두니 완벽한 시장실패인 현 주택시장을 제어하지 못하는겁니다. 주택시장을 제어하려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됩니다. 분양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런 정답이 나와있는데 무슨 세금인하를 합니까? 아니 다주택자에 대한 유인책이 주어진다고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임대업자들이 집을 사나요? 그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가격이 추락해서 반등시점에 구입하지 대세폭락 직전인 지금은 누구도 사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공급만이 정답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을 공급한다는 의미는 어째든 임대주택이 100% 공공이 한다면 이 맞습니다...그거야말로 가격을 공공이 정하면 그만이겠지요...그러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건 잘 알것입니다.. 공공임대가 100%가 아닌경우 또는 100%가 될때까지 불가피하게 시장공급이 필요 할텐데 공공임대가 가격차이를 많이 둘수록 민간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와 공급부족이 와 시장이 왜곡 될 것입니다
첫댓글 지금 제도가 바뀌다보니까 어떤 부동산 카페에서는 신도시내 3억짜리 30평 아파트를 계약금 3천만원씩 주고 6채를 구입해버리자. 그래도 1.8억이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다. 또 2년뒤인 입주시기엔 무조건 오르게 돼 있다. 왜냐? 1군업체인데 주위 2군업체보다 평형당 1천만원이 더 싸다. 대박이다 빨리 뛰어들어라. 하더라구요. 전 갠적으로 아직 내공 모자른지. 혹합디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자기 한몸 불살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분들이니까요...
다주택자는 집에대한 수요자 이지만 임대시장엔 공급자 가 됩니다...그런 공급자를 징벌과세하니 공급이 달린다는것 이겠지요 가까운 일본도 다주택자에게 징벌이 아닌 오히려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실행중입니다..
류심조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말로 아파트 가격을 내리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급을 늘려야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아파트을 영원히 내리게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요보다 훨씬 공급이 많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런 예이고요)
아파트 공급 없이, 세금이나 은행 이자로 아파트가격 하락을 논하는 것은 암걸린 사람에게 진통제 주는 격입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으면... 전세시장은 죽을 수 밖엔 없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이는 박재완장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집값이 안올라서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면...
시장은 더 크게 하락할 거니까요.
즉, 집값 부양에 목숨 걸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주무장관이 집값의 대세하락을 인정해 버리면...
실수요는 물론이고 투기수요까지도 말라버릴테니까요...
질문에 추가답변을 하자면...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폐지하면, 그 이전보다는 "잠시" 임대주택공급이 늘 수도 있을 겁니다만... 전세시장 소멸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는 없을겁니다. 전세시장이 유지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건 조건은 "집값의 지속 상승"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 중과와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폐지할테니... 재력있는 사람들에게 미분양주택 등을 더 많이 많이 사라고 주문하는 것이죠.
두채 있던 사람은 세채, 세채있던 사람은 네채 사라고 꼬시는(?) 거죠.
그럼에도... (반복된 얘기지만) 집값의 지속상승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동감 ``총알 5개줄테니까 너 이폭탄 안터지는 거니까 들고 있어!! 내말믿어 나 믿지~~~꼼짝말고 있어 나간다 !!!
헨리 조지의 견해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대에 대한 과세는 생산물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제는 동의하구요. 데이비드 리카도도 지대에 이렇게 정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대에 대한 과세가 줄어든다고 생산물인 임대주택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라고 주택담보가치가 하락하는데 구입을 하겠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정답입니다. 시장에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이 함께 경쟁하는 모델이 진정한 임대료 급등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것은 시장에 경쟁이 없이 독점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혀 경쟁이 없어 담합을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다면 전세가 이렇게 못오릅니다. 여차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박재완 장관이라는 사람 모든 문제를 시장에 맡겨두니 완벽한 시장실패인 현 주택시장을 제어하지 못하는겁니다. 주택시장을 제어하려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됩니다. 분양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런 정답이 나와있는데 무슨 세금인하를 합니까? 아니 다주택자에 대한 유인책이 주어진다고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임대업자들이 집을 사나요? 그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가격이 추락해서 반등시점에 구입하지 대세폭락 직전인 지금은 누구도 사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공급만이 정답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을 공급한다는 의미는 어째든 임대주택이 100% 공공이 한다면 이 맞습니다...그거야말로 가격을 공공이 정하면 그만이겠지요...그러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건 잘 알것입니다.. 공공임대가 100%가 아닌경우 또는 100%가 될때까지 불가피하게 시장공급이 필요 할텐데 공공임대가 가격차이를 많이 둘수록 민간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와 공급부족이 와 시장이 왜곡 될 것입니다
돈있는 사람들이 왜공공 임대 주택에 삽니까
수요 예측해서 지역에 골고루 지음 답나옵니다.
당연히 민간업체에겐 가격 낮출수 밖에 없는 분양가 나오고~
민간업체는 상위 10% 20% 30% 40% 50% 에 맞는 건축해서
고가에 팔아 쳐먹음 됨 아님 문닫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