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또 탄핵 서바이벌… 우리도 남미식 중우정치로 가나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또 탄핵 서바이벌… 우리도 남미식 중우정치로 가나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입력 2024.07.10. 00:15업데이트 2024.07.10. 00:35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7/10/OPSOLDFZLJH25C6FGVQSLJBQRQ/

[朝鮮칼럼] 또 탄핵 서바이벌… 우리도 남미식 중우정치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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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국가와 대한민국 공통점
반복되는 대통령·검사 탄핵
탄핵은 최후의 독재 견제 수단
의회의 정치적 무기로 악용되면
민주주의는 난장판 된다
정치가 무슨 '오징어 게임'인가

국회. /뉴스1

브라질, 파라과이, 과테말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중대한 두 가지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나라들은 모두 대통령제 민주주의(presidential democracy)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수반을 탄핵하여 끌어내린 전례가 있다. 이 두 가지 중대한 공통점을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전한 민주주의의 궤도에서 이탈하여 남미형 중우정치의 나락으로 벌써 떨어지진 않았나 우려하게 된다. 갖은 범죄 혐의에 휩싸인 자당 전 대표를 엄호하기 위해 검사 탄핵을 남발하며 공공연히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떠벌리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미 탄핵에 중독된 듯한 국회에 묻는다. 정치가 무슨 서바이벌 게임인가?

몽테스키외와 로크 등 3권분립을 제창한 근대 입헌주의 사상가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행정부의 독재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입법부에 탄핵 소추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그들은 의회 독재의 위험을 내다보고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권을 강구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나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회 해산권 등은 의회 독재를 막는 행정부의 권한이다. 또한 그들은 입법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를 법제화했다. 실제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탄핵의 조건, 절차 및 심의 과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제약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정교한 입헌주의의 원칙 위에서 시행착오와 숙의(熟議)의 과정을 거쳐 고안되었다. 그렇기에 남미와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다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행정부 수반에 대한 의회의 탄핵이 성공한 사례가 희소하다. 2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초의 민주국가 미국의 헌정사에선 오직 3명의 대통령만이 도합 네 차례 하원에서 탄핵 소추되었지만, 매번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그 밖의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해 물러난 경우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부 권력의 분립과 제약을 생명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조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다. 극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반독재의 극약 처방이란 말이다. 정당한 절차로 국민 다수의 의지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을 의회가 쉽게 몰아낼 수 있다면 선거민주주의의 기본 전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남미 정치의 난맥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위헌적 탄핵 소추권 행사는 이미 군사 쿠데타의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t)이 돼 버렸다. 과거엔 군부가 총칼로 권력을 탈취했다면, 이제는 민주의 외피를 쓴 세력이 헌법을 악용해서 권력을 찬탈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특정 정당이 당파적 목적을 위해 탄핵 카드를 악용한다면 법치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사망한다. 탄핵의 선례를 가진 나라에서 여소야대의 대통령은 작은 비위만으로도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당할 수 있다. 반면 여대야소의 대통령은 특대형 위법행위를 하고서도 탄핵당하긴커녕 외려 국회를 등에 업고서 의행합일(議行合一)의 독재를 자행할 수 있는 부조리가 발생한다. 독재 견제의 최후 수단이 의회의 정치적 무기로 악용되는 순간, 고대 그리스의 철인이 예언했듯 민주주의는 난장판(anarchy)이 되고 만다. 바로 그 점에서 어느 나라에서나 탄핵 소추권을 파당적으로 악용하는 정치인들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화국의 공적이 아닐까.

자유민주주의에서 탄핵 소추권은 독재 권력을 막는 최후의 보루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제22대 대한민국 국회는 개원 초장부터 탄핵 카드를 마구 꺼내 쓰고 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첨단의 산업 강국 대한민국에서 대기업들은 기술 혁신으로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데, 국회는 왜 그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야만 하는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2016년 8월 대통령을 축출한 브라질의 선례를 바로 뒤따라 불과 97일 만에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했던 나라다. 이제 진정 라틴아메리카와 더불어 일탈적 민주주의로 추락하려는가? 아니면 민주공화국의 기본 이념을 되살려 3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가? 의회정치의 타락을 보면서 국회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핵 중독 의원님들, 정치가 오징어 게임인가요?”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先進韓國

2024.07.10 00:37:57

민주당이 탄핵을 입에 올리며 사는 건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다. 탄핵이란 정말 대통령이 특별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극도의 비상 조치로서 의회가 시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좌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냐려는 국가 반역의 음모를 기획하였다. 그게 세월호를 빌미로, 또 최순실을 빌미로 언론을 동원하여 여론을 왜곡, 조작해 나간 일이다. 그리고 민노총을 주축으로 한 촛불시위로 결정타를 먹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력이 있었다면 당연히 계엄 선포하고 진압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무능한 우파 대통령은 현역 대통령으로서 아무 죄도 없이 탄핵당하는 황당한 수모를 겪었다. 좌파의 기획 탄핵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 결과 문재인이 팔자에 없는 대통령이 되었다. 거기에 맛을 들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2로 만들려고 공작을 벌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시 바보처럼 당하면 안 된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참에 종북 좌파 검거하여 대청소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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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고개

2024.07.10 01:08:24

국민 다수 몇 천만명이 뽑은 대통령을 100만명 좌파들이 반대한다고 탄핵 청문회라니!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남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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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7.10 02:48:04

지금 곰곰히 생각해보면 세월호 추모현장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눈물을보였다면, 최순실이 아니라 다른 멋진 이름의 고상해 보이는 사람이었담면, 과연탄핵 당했을까? 지금생각해보면 당시 국민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적으로 당시 대통령을 판단하고 탄핵하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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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둥이

2024.07.10 02:17:57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배고품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좌파만 모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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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7.10 05:40:26

헌법재판소가 똑바로 판단을 하면 아무리 민주당이 어처구니 없는 탄핵을 입에 올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텐데, 박근혜 전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탄핵시킨 것만 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깜냥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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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7.10 05:24:14

당쟁 파벌로 얼룩져 멸망한 조선 사회가 지금 한국에서 어른거린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하고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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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4.07.10 05:47:34

19대 대통령선거당시 문가 붙었을때 홍과 안이 단일화만 했더라면 절대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파의 협량때문에 생긴일 이제와 어떻겠게 하겠냐만 문제는 우리나라에 미래가 안보인다는 사실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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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imusa

2024.07.10 06:55:11

비리 덩어리 이재명을 감싸기 위해 탄핵 쑈를 벌리는 민주당 의원들은 악취나는 쓰레기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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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

2024.07.10 07:15:37

국민 수준이 그것 밖에 안되는 걸 어떻하랴~ 지금 북한 수준이 딱 우리 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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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오

2024.07.10 07:14:16

독재 민주당은 더이상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다. 조국당, 민주당의 몰상식을 만든 것은 바로 비정상적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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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07.10 06:55:54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종북？ 정당인 민주당을 족치고 이재명만 사법처리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번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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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7.10 06:09:43

포도들의 폭동 미이친 정치 정권 탈취에나 혈안인 정 국정은 없고 이재명과 민주당만 있는 정치인데 국회 해산학고 총선 다시 치르는 게 나라 살리는 방도가 아닐까 진작 탄핵은 입법 독재 혈안인 민주당 범 야권 국회의원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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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4.07.10 06:29:52

송교수의 시국에 대한 좋은 견해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남로당 518팔이향우회 저질 조폭패거리들에게 휘둘리면서 괴롭힘당하고 나라 망한지경이라서 당장 비상계엄 국회해산 보안법위반자 일제검거를 실시하여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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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4.07.10 07:44:51

북한 김정으니 지령 받고 이행하는 반국가 세력의 반란이다. 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해서 인민민주주의로 가고자 함이다. 체제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슬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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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7.10 07:19:28

586 종북 좌파가 포플리즘과 돈 뿌리기로 국민 중우화 중우병衆愚病을 감염 시키더니 그들은 어느덧 퍼트린 중우병의 과실을 따 먹는 시기가 된 것 같다 국민을 어리석게 만들고 어리석을 이용하여 지지표 받아내 의원직을 차지하고 그 다수의 힘으로 국정을 방해하고 주무르고 저들만 특권 누리며 호의호식하고 비용과 폐해는 어리석은 국민에게 움싹 뒤집어쒸우고... 누구를 탓 하랴 어리석은 민초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로소이다 가슴 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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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4.07.10 07:13:06

저런 OOO 패들에게 묻지마 표를 몰아 주는 것들이 있는 한 저것들은 절대 안바뀐다. 망해봐야 망하는 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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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날

2024.07.10 07:12:19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 보수는 말이 없고, 진보의 탈을 쓴 수구 좌파만 설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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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07.10 06:23:34

남미의 해방신학과 한국의 종북 좌발과 닮았다 ~ 경제는 박정희 라는 선각자에 의해 미국 일본 의 도움으로 성장했지만 거기 까지다 종북 포퓰리즘 사회주의 에 의해 한국은 추락 했지만 국민은 선전선동에 의해 무엇 때문 잘못 됐는지 도 모른다 ~ 아니 음모론 의 선동에 의해 미국 탓을 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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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받는우파

2024.07.10 06:06:00

더불어공산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대한민국 국체에 맞지않는 조폭정당이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흔드는 반역적 행위를 하는 더불어공산당의 해산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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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7.10 08:04:39

탄핵은 여론전이다.. 민주당은 여론을 뛰우기위해 열심히다.. 돌풍에서도 법보단 여론이라더라.. 거짓도 계속떠들면 진실로둔갑한다.. 그게 선동이다.. 그들의 실력을 보려주고 있을뿐이다.. 거기에 끌려다니는 일부 국민이나 언론, 국힘당마져도 무대책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돗자리를 확펼쳤다.. 뛰기만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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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7.10 08:02:21

문재인 좌파독재 이후 이미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사라졌다. 오로지 무법 몰염치의 좌파독재만 있을뿐이다. 오롯이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인데 누구를 탓하리오 !. 좌파의 선동에 뇌화부동한 소위 우파 언론도 책임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언론의 자격도 없다. 총선직전에 얼마나 혹독히 국힘당과 윤통을 씹었나 ?? 호남을 필두로 40~50대의 철없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망쳐 놓았다. 오호 통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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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4.07.10 07:55:12

한번 맛을 보았기때문이다. 앞으로 거대야당이 탄생할때마다 탄핵하자는 이야기가 나올거다. 지금이라도 지난 박근혜탄핵에대한 졸속과 절차상문제를 제기해 재심을 요구해서 바로잡아야한다. 그탄핵을 무효로만들어야 다시는 탄핵소리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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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정

2024.07.10 07:52:50

어리석은 국민들이 문제. 특히, 한쪽에 치우친 무지몽매한 민초들이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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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4.07.10 08:59:23

작금의 대한민국 상태를 유발시킨 근원을 보면, 박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무성이랑 유촉새의 무책임한 행동은 두고두고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때부터 탄핵이 일반명사화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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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hrodite

2024.07.10 08:14:25

윤석열은 당장 국회를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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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와균형

2024.07.10 09:35:20

송재윤씨 또 탄핵을 주장하는 야당과 그지지자 국민들을 비난하기 전에 왜 이런 수준 낮은 보수우파도 아닌 사이비 부패기득권들이 보수인냥 권력만 탐하려 드는 한국정치를 먼저 비판하지 않는가. 검찰이 부패권력과 결탁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민주주의를 말하며 국정을 농단하는게 보이지 않는가 말이다. 지식인이면 똑바로 세상을 보고 글을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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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7.10 09:30:33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이나 탄핵을 할 수 없는 가요? 그리고 작금의 탄핵 연발이나 특검 등 이 사태를 만들고 있는 민주당에서 누가 기획을 하고 책사 노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은 긴급조치라도 발동해서 국회를 해산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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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탱이

2024.07.10 08:34:54

다 같이 못살아도 괜찮다는 거지 근성이 없어질 때가 지났는데... 대한민국의 품격에 맞지 않는 쓰레기들 정리하고 정치업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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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07.10 07:38:59

이것도 국민들선택이니 받아들여야할 슬픈 자화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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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그르트

2024.07.10 05:39:50

남미 사람들 무시하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건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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