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수 의 변호인단 이 구성되었다는 의미는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법 을 위반 했다고 지적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잘 못이 없다거나
책임질 일이 아니라거나
적어도 심각한 범죄행위는 아니라는
할 ....말이 있다는 항의 표시의 하나라고 봅니다.
변호인 선임 을 ......
대형 로펌에 맡기고
여러명의 변호사 에게 맡긴다는 것은
대형 로펌의 조직력 과 전관 과 각 변호사의 특기를 살려
법 의 추궁을 벗어 나겠다는 의지인 것 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는 소송 에 대한 대단한 실력을 갖춘것이 아니라
그 동안 여런 사건 을 맡아 소송을 진행 하면서
법 의 헛점 과 미비한 점 그리고
정실 과 금전 과 권력 에 좌우 되어 잘 못 된 재판 결과를 내 놓았던
"판례" 라는 법 아닌 법 들을 구석 구석 잘 뒤져 찾아 내어
이런 경우 이렇게 죄 없음 을 인정 받은 경우가 있었다
.......라는 촘촘 하지 못하거나 엉성한 법 의 그물을 빠져 나가는 길을
검사 였던 또는 판사 였던 .....경력 을 살려
돈 ....많이 주는 의뢰인 의 입 맛에 맞는 재판 을 이끌어
재판 을 뒤 집 거나 유리하거나 죄를 가볍게 인정하고
덜 책임 을 질수 있는 길을 찾는 데 ....능하다는 것 입니다.
법 ......싸움 이 아닌
돈 ......싸움 이 되어 버린 부영 문제는
이해관계자인 입주자는 물론
많은 국민이 .....정의 는 어느 편인지 주시 하고
얼마나 성원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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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재판에 임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이순형)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13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선 변호인단과 이해관계자 등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웠다. 그러나 이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법무법인 율촌과 평산 등에서 선임한 24명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이 회장과 다수의 공통된 혐의를 받는 부영주택 법인도 29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모두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수는 양쪽에 겹치는 이들을 제외하고도 총 33명에 달한다.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영주택 전 사장 A씨도 법무법인 광장과 양헌 등에 속한 9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횡령·배임·조세 등 특경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임대주택법·공정거래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날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명의 개인과 2개사는 이 회장의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이들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피고인 중 1명은 이 회장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관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5억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변호인 선임이 늦었다거나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및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검찰과 피고인 측, 재판부가 향후 일정과 쟁점의 개요, 논증방식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23일 오전 별도의 기일을 열어 이날 미처 논의하지 못한 사항들을 정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