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프리랜서의 어원은 크고 작은 분쟁이 있던 과거 중세시대로 올라가 찾을 수 있다.

본래 중세 초에는 봉건제적 정치·사회체계에 따라 봉신이 주군의 소집에 응하여 군대를 이끌고 종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종종 이런 방식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병력의 종류 혹은 규모가 있기 마련이었고, 따라서 이들 주종관계에 따른 병사들과는 달리 일시적 계약으로 종군하는 병사들이 존재하였다. 중세 내내 가장 중요한 전력은 중기병인 기사였고, 당시 기병전술은 기창(lance)을 사용한 기마충격전술이었기에, 종종 이들 기병을 그냥 랜스라고 부르기도 했고, 더 나중에는 아예 이들 기사가 모집해오는 소부대 편제를 가리켜서도 랜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중세 성기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는데, 차츰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병역세(scutage) 개념이 등장하면서, 봉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보다는 금전을 지불하고 주군이 그렇게 모은 돈으로 용병을 고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기존에 자기 주군과의 봉건적 주종관계로 전투를 수행하던 군인(기사, 종사 등)들도 자기 주군 소집보다는 자기들 스스로 용병으로서 전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과거 영주와 주종 관계를 맺고 전투에 참여하던 병사들과는 달리 어떤 영주에도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Free) 계약에 따라 싸움을 벌이는 창기병(Lancer)을 가리키던 용어가 곧 이러한 용병 전체는 물론 비군사적 분야로까지 확장하여 사용한 단어가 바로 프리랜서다.

현대에 와서 프리랜서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개념의 사업자나 회사에 근속된 근로자와는 다르게, 자기자신의 인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자(인적용역사업자)를 프리랜서라고 보고 있다. 즉, 프리랜서는 일종의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 회사와 계약을 통해 같이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이 직원으로써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계약일 경우에는 여전히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다.

몇몇 블랙기업에서는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했다며 퇴직금 미지급이나 4대 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른다. 프리랜서와 노동자와의 차이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회사가 지휘, 감독을 하거나 월급이 시급제, 연봉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로,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으며 투잡을 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인정된다. 프리랜서 계약 상태라도 1년 이상 일반 노동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2]2. 설명[편집]2.1. 장점 및 단점[편집]

근로자와는 달리 자신이 사용자 측과 자유로운 계약 관계로 묶여 있으며,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직군이다. 상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며 같은 업무량 대비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계약을 종료하면 결국 소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월급쟁이들에 비해서 소득이 높을 수는 있으나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즉 일 없으면 수익도 없는것. 이 때문에 아무리 매년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이 있더라도 재직 상태가 애매하므로 신용등급을 막론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매우 까다로워진다.[3]

또한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특히 업종이 소위 말해 시즌을 타는 업종이라면, 성수기에는 밀려드는 일거리에 죽을 맛인 반면, 비수기에는 업계 인맥을 아무리 굴려봐도 일감이 없어 아르바이트라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수도 있다. 그리고 성수기와 비수기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연수입이 억대가 아닌 이상 평소 생활은 항상 쪼들린다. 또한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 (당연히 개인사업자로써 기본적인 업무에 필요한 것은 직접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도 평범한 직장인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자율성을 얻는 대신 안정성을 대가로 줬다고 보면 된다.

고독한 미식가 같은 일본 드라마나 CF 등에서는 낭만적인 직업처럼 비춰지는데, 이는 일본 경제의 호황기 때에는 실제로 그렇게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인식이 반영된 탓이다. 하지만 전술하다시피 현실에는 그런 거 없다. 프리랜서는 계약을 지키기 위해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밤이건 시간이 모자라다 싶으면 무조건 일해야 한다. 그 기간 더 일해도 추가로 주는 것도 없다. 거부하면 일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굶어죽게 된다. [4]

프리랜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실력이다. 계약용병이란 어원 그대로 실력으로 벌어서 먹는 직군이다. 따라서 실력이 업계 최상위권이 아니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실력이 충분해도 최저임금조차 받기 힘든 게 프리랜서의 세계다. # 말이 프리랜서이고, 좋게 해석해서 계약직이지, 실상은 그냥 백수다. 자기 스스로 일감을 찾아다녀야 하는 수준으로 실력이 애매하다면 월급쟁이보다도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실력에 자신이 있다면 프리랜서 생활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가장 큰 장점인 자주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물론, 실력과 업무 스케줄 관리 능력 또한 매우 출중하다면 복수의 일을 동시에 진행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다음 일, 또 그 다음 일이 계속 알아서 들어오는 수준이면 프리랜서로서 안정적인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실력이 있다는 것의 기준은 매우 높다. 헤드헌팅 업체들의 연락을 꾸준히 받을 정도의 실력은 갖추어야 아래에서 설명하는 '자주적이며 여유있는 삶'이 보장된다. 평범한 수준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면 차라리 그보다 더 낮지만 사내 통제가 가능한 자사직원을 쓰지 프리랜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특급이 되어야 한다.

"프리랜서가 되면 사람들 사이에 치일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완벽한 오산이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아는 사람이 많아야 일감을 받아오기가 쉽다. 즉 인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사적으로 친한 업계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잘 보여야 하며, 한번 계약한 곳과 무난하게 일이 끝나면 그 회사 관리직한테 한두 달에 한번은 전화해서 안부 묻고, 업계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짧게나마 서로 만나 커피 한잔 사주며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는 영업기술도 있어야 한다.[5]

또한 프리랜서이기에 일반 회사원과 같은 사회적 타격을 받아도 더 크게 고립될 수 있다. 회사 같은 집단에 속해 있으면 마음대로 자를 수 없어서 마음에 안 들어도 데리고 갈 수 있을 때까지는 데리고 간다. 반면 프리랜서는 그 날로 모든 업무관계가 끊어진다. SNS에서 처신을 잘못하여 매장되는 프리랜서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 게다가 업계에서 발이 매우 좁을 경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왕따를 당해 일거리가 끊기고 그 업무 파이는 정치 만렙을 찍은 프리랜서들이 나눠갖는 경우도 생긴다.

프로그래밍 기술을 알고 있어 효율적으로 코딩이 가능하다면 소속 유무가 중요하지 않은 프로그래머는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손재주만이 아닌 지식의 동반을 요구하는 지식 노동자의 일종이지만 결국 하는 일이 노동에 가깝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용접공, 중장비 기사 등과 같이,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현장을 찾아 다니며 해당 일만 끝나면 다른 일터를 찾아 나서는 일용직 기술자들 역시 한 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계약을 할 경우, 프리랜서로 구분할 수 있다.

프리랜서는 수입을 얻을 때마다 해촉증명서라는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지 않으면 자신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과 프리랜서가 가까이서 홍보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관계로 잘 알려지지 않는 실정이다.

2.2. 비정규직과의 차이

근로자(노동자)와 프리랜서의 차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거나 급여가 시/일급제, 월급/연봉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로,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으며 투잡을 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인정된다.[6]

그러나 일부 직종에서는 이 둘을 구분짓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며, 둘 모두 전속된 기관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몇몇 기업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상근 프리랜서' 등과 같은 미명 아래, 일반 비정규직과 같이 일을 시키면서도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했다며 퇴직금 미지급이나 4대 보험 미가입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르기도 한다

3. 종류

• 방송계

  • 연예인
    아래의 아나운서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연예기획사[8]나 방송사에 직원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다. 이들 계약은 엄연히 개인사업자 대 사업자로 사업자 간의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프리랜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활동 없으면 수익도 없으니 프리랜서에 해당한다.

  • 아나운서, 캐스터, 해설자
    대부분의 아나운서는 방송사에 정식으로 소속된 정규 직원이다. 일부 방송에서는 계약직 아나운서를 채용하기도 한다. 다만 MBC에서는 안광한 - 김장겸 시기에 계약직 아나운서를 11명이나 채용한 이력이 있다. KBS에서는 프리랜서 선언한 아나운서에게 3년 간 자사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하는 제도가 있다.[9] 그나마 MBC는 과거 암묵적으로 3년 이상 출연 금지 관행을 유지했으나, 2012년 MBC 총파업 이후를 기점으로 유명무실해졌다..
    게다가 2021년부터는 미디어환경의 급변으로인한 KBS의 수익성 악화로 21년 2월부터 프리선언한 도경완의 케이스부터는 3년동안 프로그램출연제한조치와 기존 방송출연분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해졌는지 슈돌 공식채널과 KBS 라이프채널을 통하여 일부완화 조치가 되기는 했다.
    SBS도 배성재 케이스부터 골때리는 그녀들과 배성재의 텐에 한하여,배 전 아나운서를 퇴사 전과 마찬가지로 기용하고있는 점을 고려해 볼때 ,"지상파방송사 아나운서들의 프리랜서 방송인 전향시 기근무사에서의 출연권+방송콘텐츠 수익창출권 제한조치가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https://petitions.kbs.co.kr/section/ptt/view.html?petition_sno=12770&search_kind=all&search_word=%EC%9E%A5%EC%9C%A4%EC%A0%95

• 기자
  일반적으로 언론사에 소속된 사람이 많으나, 이상호 같은 프리랜서 기자도 존재한다.

  • 사진기자
    이쪽은 소속 기자보다 프리랜서가 더 많다.

• 인터넷 방송인
  연예인과 마찬가지로 MCN에 소속되어 있거나 방송 플랫폼과 정기 방송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직원으로 소속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써 사업자 간의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다.

• 성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2~3년간의 전속기간을 거쳐 전속계약이 끝나면 프리랜서로 전환된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연예인과 같은 개념이다 보니 전속이라는 것이 따로 없이 연예기획사와 같은 역할의 특정 사무소와 계약을 하게 된다. 다만 미국 쪽의 경우 일본보다는 계약의 강도가 가볍다.

• 방송작가
  대부분의 방송작가는 방송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일부 작가는 연예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다. 방송사와 연예 기획사 모두 계약 기간이 있는 계약직/프리랜서의 형태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유가 된다.

• 창작 계열

  • 만화가

  • 소설가

  • 작곡가

  • 애니메이터, 애니메이션 연출가
    많은 애니메이션 팬들이 간과하는 사실로 애니메이션 업계인들은 회사 소속보다 프리랜서가 월등히 많다. 일본이나 한국은 전통적으로 '단가제'라고 애니메이터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대신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형태였다. 원화맨이면 컷(장면) 또는 길이에 따라, 동화면 매수(그림 장당)에 따라 받는 구조이다. 특정 제작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우라도 많은 실력있는 애니메이터나 연출가는 직원이나 전속 계약이 아닌 구속료 [10]를 받는 형식의 계약으로 일을 한다.

    • 신인의 경우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운다. 그러나 이 때도 정규직보단 회사에 종속된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고[11] 실력이 붙고 자리를 잡으면 '정말로' 자유로운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애니메이션의 제작에 걸리는 시간 중 작화를 하는 시간은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이나 콘티에 들어가는 시간도 있는데 그 동안은 작화 쪽에서 할 일이 전혀 없다. 반대로 작화를 하면 현장 연출은 안 하고 콘티만 그려서 제출하는 콘티 전문 연출가는 또 할 일이 전혀 없다. 정규직 형태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노는 사람에게 돈을 퍼주는 것이 된다.[12] [13] 이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자사 직원들을 프리랜서로 전환시키기 시작한 셈이다. 토에이 애니메이션, J.C.STAFF 같이 다작을 꾸준히 하거나, 아니면 하청일이라도 많이 받아오는 경우가 있긴 하다. 하지만 회사 규모가 너무 작거나 내부적인 문제로 그것마저도 힘들다면 일감이 없는 동안 거의 무급 상태가 된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소속 인력이 구속계약이라도 공백기 동안 타사 일을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가한다.[14]

    • 우에다 마스오 프로듀서는 애니메이션 업계가 정규직을 하지 못하는 건 '부업이 너무 쉽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다. 본인이 직접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배우는 실질적으로 몰래 일하는 게 불가능하고, 현장에서 왔다갔다 하는 영화 스태프는 들킬 일이 많지만 애니메이션은 프로듀서나 감독과 짜고 몰래 작업해서 넘겨주고 크레딧을 안 하거나 가명으로 한 다음 시치미를 떼면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무시 프로덕션의 많은 애니메이터가 이걸 이용해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부업으로 다른 회사 작품을 몰래하고 정작 본사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애니메이터를 함부로 신용할 수 없어 정규직으로 기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15] 미래에도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한다.

    • 실력있는 사람들은 여러 회사 일을 받으며 공백기 없이 꾸준히 일을 하기 위해, 섭외 경쟁으로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업계는 연예계처럼 실력이 있으면 단가가 높은 컷을 받고 거기에 구속료까지 추가로 받아 몸값이 폭등하지만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어 저임금을 받다가 최종적으로 업계에서 추방당하는 구조다. [16] 따라서 애니메이션 제작사보다는 제작인력의 중요성이 큰 업계로, 애니의 완성도는 제작사에 좌우된다는 통념보다는 뛰어난 실력자의 수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17] 다만 그만큼 프리랜서의 병폐[18]도 적나라하고 극악하게 드러나는 분야로 일반 회사 직원보다 열악한 처우를 받거나 엄청난 잔업과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웹 디자이너

  • 일러스트레이터
    게임계 한정으로 21세기 미술계에서 진정으로 프리랜서다운 직업이다. 게임의 특성상 일러스트레이터가 지속적으로 게임 개발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패키지 게임이라면 해당 게임의 완성에 필요한 일러스트만 그려주면 되는 것이고 온라인 게임이나 온라인 스마트폰 게임 역시 개발 당시 필요한 일러스트를 그려준 후 업데이트 마다 요구하는 일러스트만 그려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만 된다면 끊임 없는 러브콜로 일을 끊임 없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본의 픽시브 등지에선 지속적인 게임 개발 참여를 위한 본인 PR을 위해 본인이 게임에 참여해 그린 일러스트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팝픽 착취현황 폭로 사건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해당 직업에 대한 대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칼럼니스트

  • 사진가

  • 프리랜스 번역가

• 그 외

  • 트랙터 기사

  • 대학 강사

  • 학원 강사
    근무 형태에 따라 계약직이 될 수도, 프리랜서가 될 수도, 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

  • 직업적 과외 강사

  • 정비사

  • 자작 모의고사 제작자
    포카칩(인물), 이해원 등이 있다. 단순히 대학생들이 재미삼아하기도 하지만, 만원짜리 모의고사 하나 팔아서 매출이 1억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 무소속으로 의석을 가진 국회의원
    다만, 이런 케이스는 소수인데, 무소속 의원의 상당수는, 자신의 정당과의 성향 차이로 탈당한 무소속, 공천문제로 탈당한 무소속, 국회의장,사고를 쳐서 출당되거나 탈당한 케이스로 나뉜다.

  • 건축사보 및 건축가
    프리랜서로 뛸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7~8개월 일하고 일하는 동안 월 700~800은 받는다. (즉, 연 수입 6,000~6,500) 이들은 적은 시간 일하면서 건축사 시험을 준비해 더 나은 대우를 준비하기도 한다. 건축사 사무소들은 결과물 납품기한에 맞춰야 하는데 인력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프리랜서를 고용한다. 기성 건축사들은 프리랜서를 고용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 가급적 프리랜서 고용을 피하고 자기 사무소에 신입사원을 받고 싶어하나, 저임금과 야근 때문에 신입 건축학과 졸업자들이 잘 입사하려 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프리랜서를 욕하면서 뽑는다. 그래서 기성 건축사들은 프리랜서를 '산업 전체로 보면 기술력·인력양성 등의 내실을 기할 수 없어 큰 문제다‘면서 욕하고 건축사 사무실에서 신입으로 들어와서 몇 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19] 프리랜서 건축사보의 삶에 대해서는 "프리랜서 건축가의 일과 삶 -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 프로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연예인과 비슷한 개념으로 어떠한 프로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직원으로 소속된 것이 아니다. 개인사업자로 처리되며 선수 본인이 직접 팀과 계약을 하고 팀에 소속되어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곧 사업을 하는 것이다. 단, 실업팀의 선수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회사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이 맞다.

4. 넓은 의미

개인 사무실을 차리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몇몇 거래처와 일하는 개인사업자나 도급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만 일하는 사람은 넓은 의미의 프리랜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다.

• 전문 직종
  변호사, 회계사 등

• 전문 기술 직종
  용접공이나 특수 장비나 특수 차량 운전자는 아예 특정 회사에 고용되기보다 일을 찾아 다니며 해당 현장에 일정 기간 고용돼서 해당 기술을 통해 일을 한 후 현장이 마무리될 때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다른 일을 찾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