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 58주기에...

[조명래]

□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 58주기다. 지금까지도 종북 주사파들이 독재자라고 폄훼하고 있는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혜안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고, 경제적 부흥의 토대는 박정희라는 탁월한 인물덕에 선진국 대한민국이 되었다.

전세계를 통털어봐도 미국과 대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미일방위조약 등이 있지만, 한미상호방위 조약에는 못 미치고 격이 한참 떨어진다.

주일 미군은 48000여 명으로 한국(28500여 명 주둔)의 거의 2배이고 전략자산은 몇배가 되지만 주일미군 사령관은 중장으로 대장인 주한미군 사령관 의 직속 예하부대 이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단순 부대인 것이다.

○ Ever-ready

'에버-레디'는 6.25전쟁 중이던 1953년 5월 유엔군 사령부가 극비리에 수립한 계획으로 중공군 격파 작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를 붕괴시키고 이승만 대통령을 감금하는 작전명이다.

이승만의 치열한 대미 투쟁은 한미 관계를 파국 직전의 상황으로까지 몰아갔고, 급기야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 왜 그토록 투쟁적이었을까?

1951년 시작된 휴전 회담을 이승만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국토와 국민이 결딴났는데 통일도 없이 분단된다는 것은 새 지옥의 시작으로 본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7만명 이상의 미군 인명 손실과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미국내 여론 악화로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이승만은 이대로 휴전이 이뤄지면 미군은 한국을 떠날 것이고, 고립된 섬으로 남는 한국이 중 북 소련에 의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아니더라도 일본 세력권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었고 미국이 그걸 원하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1953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이승만 대 미국'의 살벌한 갈등은 약소국이 살아남는 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교과서다.

노르웨이 대사를 지낸 최병구씨가 지은 '외교의 세계'는 그 드라마 같은 3개월을 잘 기록하고 있다.

1953년 3월 스탈린이 죽자 휴전 회담이 다시 활기를 띠었다. 이승만은 4월 22일, 중공군의 북한 주둔을 허용하는 휴전 협정이 맺어지면, 한국군은 유엔군에서 이탈해 독자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클라크 주한 유엔군 사령관은 이승만 보호 감금과 임시정부 수립을 미국 정부에 건의하고 미국무부까지 동조해 5월 '에버-레디' 작전이 수립된다.

한국은 독자 전쟁이 불가능했다. 전쟁 유류가 단 2일치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누가 보더라도 무모한 이승만의 독자 전쟁 선언의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한 미 동맹(상호방위조약) 체결이었다. 그것만이 공산 세력과 일본의 재침을 막는 유일한 방패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야말로 불세출의 예지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과의 동맹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미국은 한국이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 터에 한국이 미국을 동맹으로 만들기 위한 방책이라면 오직 하나 '죽을 각오로 물고 늘어지기', 곧 '함께 죽자'고 나서는 것 뿐이었다.

미국 국무부, 국방부, 합참의 합동 회의에서 격론이 이어졌다. 수십 년 미국에서의 활동을 통해 축적해 둔 종교계와 군부를 비롯, 미국 조야에 두루 포진해 있던 이승만의 인맥이 알게 모르게 작용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5월 30일 이승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외에는 6.25전쟁을 중단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났고 '에버-레디'는 폐기됐다.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같은 날 이승만은 아이젠하워 에게 친서를 보내 한 미 동맹을 맺으면 휴전에 동의하겠다고 했다. 아이젠하워는 동맹이 아니라 미정부의 '한국 방어' 성명과 군사 지원행정 협정을 맺자고 했고 10억 달러 경제 원조도 제시했지만...

이승만은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조약'이 아니면 미국을 붙잡아 둘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6월 8일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포로 송환 문제가 타결됐다.

한 미 동맹을 못 얻었는데 휴전이 목전에 온 것이다. 이승만은 6월 18일 35,000여명 반공 포로 석방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다. 휴전 회담을 무산시킬 조치였다.

느긋하고 배포가 두둑한 처칠이 식사중에 숟가락을 떨어뜨렸을 정도였다니 그 사건이 얼마나 기상천외한 국제적 폭거였을지 짐작할 만하다.

이승만은 그 다음 날 주한 미 대사에게 "이것이 자살 행위라 해도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다."고 말했다. 한 미동맹 없이 휴전이 되면 자살도 불사하겠다는 결의였다.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을 '정신 착란자'라고 격렬하게 비난했지만 이승만은 굴하지 않았고 아이젠하워에게 편지를 보내 '한 미 동맹 없이 휴전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사형 집행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월 9일, 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한 미 동맹 조약 초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이승만이 향후 어떤 망령된 일이라도 벌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고 아이젠하워는 어쩔 수 없이 방위조약을 맺을 특사를 한국에 파견했다.

그러나 미국측 초안에는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한쪽이 자동 개입한다.' 는 동맹 조약의 핵심 부분이 없었다. 이승만은 미 특사에게 반세기 전의 '가쓰라-테프트 밀약'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배신 행위였다고 다그치며 한 일 합방과 한반도 분단에 대한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전쟁 참여는 행정부 아닌 상원의 권한이었다. 이승만은 우회로를 택한다.

'한 쪽에 대한 공격을 다른 쪽에 대한 공동 위험으로 보고 각자 헌법에 따라 행동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바로 그 다음에 '미군의 한국 주둔'을 규정했다
미군이 주둔하면 유사시 개입하지 않을 수없다. 외교 귀재의 발상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휴전이 성립됐고 8월 8일 서울에서 한 미 외교장관이 동맹 조약에 서명했다.

한 미 동맹은 국민의 피와 모든 것을 건 한 지도자의 필사적 투쟁으로 이뤄낸 것이다. 이승만은 한 미 동맹으로 "우리 후손들이 여러 대에 걸쳐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적중했다. 한강의 기적은 한 미동맹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다시 한번 국부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며 하늘에서 살피고 계신 그분들덕에 선진국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