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 판결 6∙3∙3 지켜라" 조희대 대법원장 특명 [사법부, 시간과 전쟁]

[귀암(龜巖) 김재형]

사회 검찰・법원
[단독] "선거 판결 6∙3∙3 지켜라" 조희대 대법원장 특명 [사법부, 시간과 전쟁]

중앙일보

입력 2024.09.30 05:00 업데이트 2024.09.30 07:20

김준영 기자  김정연 기자  최서인 기자 

 ‘정정순(1년 3개월), 이규민(1년 4개월), 이상직(2년), 김선교(3년), 이은주(3년 7개월), 황운하(4년+α)….’  

지난 21대 국회의원이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법원의 확정 선고가 늦어지면서 채운 임기다. 다른 범죄로 확대하면 최강욱(3년 4개월·업무방해), 윤미향(4년·업무상횡령), 하영제(4년·정치자금법), 윤관석·이성만·허종식(4년·정당법) 등 임기의 전부 또는 상당기간을 채운 의원은 20명을 넘었다. 정치인이 재판 지연을 이유로 일반인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임기 특혜’를 받은 것이다.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재판기간 강행규정’·이하 6·3·3법)를 법관들이 사실상 사문화 취급하기 때문이다. ‘6·3·3법’은 1994년 선거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지만, 판사들은 “공판 기일 지정은 재판장 권한”(2002년 대법원 판례)이라며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무시해 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왼쪽)와 조국 당 대표가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 류제성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 결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오랜 기간 피고인을 겸하며 유권자를 대표하는 일은 일상이 됐다. 당장 이목이 쏠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1심 선고(11월 15일)만 봐도 2022년 9월 8일 기소 후 799일 만이다. 그간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각종 비판에도 법정 처리 기간 6개월의 4배를 훌쩍 넘겼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2020년 1월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아직 2심(1심 징역 2년 6개월) 중으로 그 사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마치고 22대 의원이 됐다. 같은 사건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역시 피고인 상태로 시장 임기를 마쳤다.

판사의 법 무시는 숫자로도 나타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선거범 법정기간 초과 선고건수를 보면 1심은 2019년 872건 선고 중 112건(12.8%), 2020년 622건 중 12건(1.9%), 2021년 517건 중 197건(38.1%), 2022년 889건 선고 중 86건(9.6%), 2023년 1043건 중 340건(32.5%), 올 상반기엔 112건 중 과반인 59건(52.6%)이 법정 기간 6개월을 초과해 처리됐다.

그해 선거사건 선고 사건 가운데 법정 처리 기간 초과 사건 비율. 차준홍 기자

항소심 역시 3개월을 초과해 선고된 비율이 2019년 292건(48.3%), 2020년 76건(61.2%), 2021년 258건(63.7%), 2022년 91건(64.5%), 2023년 482건(76.7%), 올 상반기 104건(84.5%)이었다. 상고심은 2019년 41건(20.8%), 2020년 27건(34.1%), 2021년 73건(42.4%), 2022년 45건(50.5%), 2023년 25건(12.2%), 올 상반기 32건(28.0%)이 3개월을 초과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을 주축으로 이번 22대 총선 선거사범 재판부터 ‘6·3·3법을 지키자’는 사법부 내부 변화가 시작됐다. 22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각 지역구 관할 1심 지방법원들의 본격적인 총선사범 재판을 앞두고서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2월 취임 때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변화의 출발이라고 한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선거 사범 처리로 신속 재판 의지를 드러낼 시금석으로 삼으면서다.

법원행정처도 최근 22대 총선 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국 각급 법원에 “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냈다. 사무분담 조정을 통해 선거 전담 재판부가 선거 재판에 우선 집중할 수 있게끔 예시문까지 포함했다. 선거 전담 재판부에는 구속 기한이 6개월인 형사 구속 사건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선거 재판부에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선거 사범은 통상 합의부에 배당되는 만큼, 형사 단독 판사 3명을 합의부로 일시적으로 구성해 선거 사범 담당 합의부를 증설하는 방안도 권고됐다. 행정처 관계자는 “권고안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되 신속한 재판은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2004년 마련된 대법원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11조(기간 경과 사건의 처리 등)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 접수 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 ‘기간 경과 선거범죄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그 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추가로 작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작성된 카드는 즉시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 사본으로 제출되고 이들은 이를 다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일선 판사의 재판 지연을 사법부 최고위층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압박 수단인데, 그간은 법원 내 공감대가 적어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다. 이에 행정처는 최근 각급 법원에 카드 작성 및 관리 필요성을 환기했다.

이 밖에도 행정처는 지난 9일 선거재판장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신속 재판을 위한 행정처의 의지와 각종 조치 사항을 공유하는 등 수시로 선거 재판 준비를 점검하고 있다. 또 검찰 기소 후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장기화해 1회 공판기일 지정이 늦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최근 검찰에도 열람·복사를 신속히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차준홍 기자

조희대 대법원의 22대 총선사범 ‘6·3·3법 준수’ 움직임이 현재 사법부 재판 지연 흐름의 물꼬를 돌리는 변화를 이뤄낼지는 올해 연말부터 전국 1심 법원 선거재판부 재판 진행을 통해 알 수 있다.

30일 기준 검찰이 재판에 넘긴 22대 현역 의원은 민주당 김문수·양문석·정동영·정준호 의원이 있다. 이밖에 국민의힘 김형동·박덕흠·서일준·신성범·조지연 의원, 민주당 김현정·박균택·박용갑·송옥주·신영대·신정훈·안도걸·오세희·이병진·이상식·이언주·이정헌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20여명이 검찰·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준영ㆍ김정연ㆍ최서인 기자

• taki**** 방금 전

  윤석열 정부는 문제앙민주당을 잇고 노력해서 아파트 분양가는 올라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거품도 세계최고 수준이 됐다...........윤석열, 이복현, 추경호, 최상목, 박상우, 이창용따위 등등이 해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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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cki**** 방금 전

  6.3.3 지켜질까 판새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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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wk**** 2분 전

  황운하 조국이 정치 놀음을 한다고라...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자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덤비는지 화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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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11**** 5분 전

  희대씨! 나경원재판은 언제 시작해요..기소된지가 5년이 넘었는데..언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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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1**** 5분 전

  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할 대법관들이 법을 무시하고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못받는거다. 황운하 시키는 문어벙 정권때 기소가 된 넘인데 아직도 재판중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러다보니 죄지은 넘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케의원이 될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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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KS**** 6분 전

  6.3.3 규정이 있는데 판사들이 무시하는 것이라면 모조리 직무유기감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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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 7분 전

  잘한다 .이제부터 법규정을 어기는 판사는 사퇴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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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yb**** 11분 전

  조 대법원장은 법관 퇴직 후 돈 보다는 후학을 양성하는 일을 한 청렴결백한 분이라고 한다, 선거사범 6,3,3 원칙을 지켜야 하며 1심에 799일 걸린 건은 2,3심은 최대한 줄여서결판내야 한다, 시중에 조폭이 난리치는 것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정치권에는 보통 사람의 양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이상의 철면피로 난리를 치니 법 체계, 법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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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ks**** 12분 전

  이게 나라가 간첩들이 모든 기관을 흔들고 있고 평산간첩놈 5년동안 공산화의 초석으로 만들었으니 빨리 총살시키자. 나라가 이게 뭐꼬. 군인들 뭐하노 총 대포가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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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c**** 12분 전

  해외 각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진 것은 정부의 인위적인 대출 총량 규제 때문이었다. 부동산 거품으로 발생할 후유증을 걱정한 때문이다............하지만, 놀랍게도 윤석열 정부는 잠시 주춤했던 대출액을 끌어올리지 못해 안달이였다. "은행들한테 대출 이자를 낮추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정부의 주택 구매와 전세를 위한 보증은 계속 늘어 갭투자 증가와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유도"했다.......... 다른 나라들은 부동산 거품을 걱정해서 막는데,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키운거다.......가계부채가 사상최고로 늘었으니 가처분소득, 각 가정에서 쓸 돈이 없는 거다. 내수가 망하고, 상장기업도 망하고 있고, 대기업도 쓰러지고 있다...........윤석열정부는 문제앙민주당의 뒤를 이어, 최악의 부동산 띄우기로 한국인을 괴롭히고 죽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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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이게 바로 참교육"…가천대 교수, 세계 보디빌딩대회서 준우승

• plut**** 14분 전

  노천명 시인의 "사슴" 이라는 시가 생각 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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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2**** 19분 전

  기생충 같은 판사놈들~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을 3-4년식을 끌어! 그러고도 세금 꼬박꼬박 받아먹는 밥벌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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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2**** 20분 전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법을 어긴 판사들 제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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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hn**** 22분 전

  대한민국은 범법자가 법보다 우선인 왜곡된 민주화로 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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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k**** 22분 전

  판사놈들을 직무유기로 구속시키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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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e**** 23분 전

  이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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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825**** 24분 전

  기생충들의 범죄연장기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혈세를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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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ru**** 24분 전

  판사님들, 법의 헛점이나 사가지대를 활용해서 검사조직 얎앨려고 하고 다음 차례는 판사조직일지도 모릅니다. 법대로 엄정하게 집행할때 고름과 같은 나쁜 세력들은 정치권에서 자리를 붙이지 못할 것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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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25분 전

  이번 대법원장은 확실히 직업의식이 있어서 다행이다. 자 자기일 제대로 해야 사회가 돌아가는 법이다. 농사짓는 사람, 만드는 사람, 운송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 이 참에 선거법도 그렇지만 사형도 법 조항대로 진행해라. 그리고 간첩죄에 대해서 더 엄중히 선고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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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p**** 25분 전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할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밥칠하는 댓가 아니가~ 뭉개와 변견 맹수가 저울추 고물 만들고 법복마저 넝마 만들어 괴뢰 판괴들 판치는 사법부를 개판 엿판 경매 공판장으로 만들었지 않나~괴뢰 홍위병 판과놈들을 청소 하지 않고는 사법 정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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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규정 바꿔 385억 셀프 대출? 건설조합 넘버2 ‘이상한 행각’  유료 전용

• bsks**** 26분 전

  더범죄당 놈들 이찌맹이 살린라꼬 대법원장 탄핵 않하나 ㅉ 같은 간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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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on**** 26분 전

  아주 무능한 멍청이 김명수가 모조리 망쳐 놓은 대한민국의 사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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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g1**** 28분 전

  법관들이 강행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판사들은 전부 집으로 가야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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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o**** 31분 전

  6.3.3.법을 자키지 않는 판사들을 조리돌림하고, 후대저손까지 선대의 잘못을 모멸감을 주는 전통을 만들자. 법을 지키지 않는 법관은 정치를 하거나 힘에 기대 아부하는 관리로 밖에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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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2**** 31분 전

  판사란 것들이 좌삐리 쉐키들 눈치나 실실보고 세월아 네월아 몇년씩이나 질질끌다 도망가고.... 하루빨리 옷벗고 변호사나 해라 이 개 자석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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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y7**** 32분 전

  그냥 규정도 아니고 강행규정도 판사들이 안 지키면서 무슨 법과 원칙을 논하는 것 인가 ? 판사들 전부 AI 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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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k**** 33분 전

  돈을 못받게하자.판샤 검샤들은 공천 주지않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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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55**** 34분 전

  633 안지키는 판사 다 감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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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lo**** 36분 전

  제발 좀 법앞에 평등 하다 --국민 인식 좀 좀 법 데로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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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74**** 38분 전

  판사 놈들의 직무유기다. 정치권에서 욕먹기 싫어서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야비한 판사들은 판사 자격이 없는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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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질질 끄는 재판, 사법불신 원인"…조희대가 칼 뺀 까닭 [사법부, 시간과 전쟁]

• sooo**** 38분 전

  6.3.3을 지키지않는 판사는 대법원장 권한으로 퇴출시켜라. 법원에 좌파 판사가 너무 많다.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은 판사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 국민의 힘으로 쫓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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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dl**** 44분 전

  조희대 이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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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hh**** 47분 전

  지난정부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정부 인사들을 처벌하여 무죄 받은 사안아 많았는데 지금 정권은 수사기간내 재판기간내 수사종결 재판 판결을 안하는 이유가 뭔가 관련 감사를하여 직권남용 유기부분을 살펴보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벌하라 일반 서민과 비교해봐라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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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37**** 48분 전

  황 조 이 같은자들이 국회의원을 하는건 나라의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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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gi**** 48분 전

  파렴치 문어벙과 김명수가 처음 경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직무유기였다!! 모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속했다는게 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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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b**** 49분 전

  옛날에는 향판들 비리가 엄청 많았었지.비리가 하도 많으니까 향판제도를 없앴지만...어떤 대갈통 장모는 검사 판사까지 매수해서 공동투자한 땅을 가로채서 부를 축적했다고 하기도 하고...재산 뺏기고 감옥까지 간 그 사람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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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j**** 52분 전

  정치판 정화에 사법부가 나서야..여야 모두 범죄자들이 국회를 쥐고흔드는 더러운 쓰레기ㅂ장 청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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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ng**** 55분 전

  “반드시 해야한다“는 법을 지키지 않는 판사를 처벌하라! 판사가 되니 법이 발바닥 아래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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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 55분 전

  법을 다루는 판사가 직무에 관한 법률을 거역하면 판사 자격 미달 사유에 해당한다 . . 글치만 만약을 대비하여 1개월 늦으면 3개월 감봉하고 2개월 늦으면 감봉보다 더한 징계를 하고 3개월 늦으면 옷을 벗게 조치하여야 한다 . . 판사에게도 마구 마구 탄핵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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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hn**** 57분 전

  대한민국의 法이 法인가? 무지한 국민의 나라法은 법이 아니다. 폭도가 나라의 무기고를 털어 나라 공권력인 군인과 경찰을 죽인놈들은 유공자가되어 평생 나라에서 돈을주고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개같은 法을 어떻게 法이라 할 것인가? 급기야 法집행의 수장이 법을지키라, 애원하는 지경이된 이 나라의 法, 범법자가 행세하는 이런 法을 法이라부르는, 무지한 나라, 무지한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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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판레기면 탄핵하겠다"…야권, 이재명 선고 앞두고 사법부 압박

• lkp2**** 57분 전

  이준떡이 선거법위반은 왜 빼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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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xyg**** 58분 전

  목적과 의도를 가진 보수언론 사전 조작 기획기사는 조금만 생각하면 확인 가능한데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보수들 댓글을 보면서 정확한 기사 내용 보다 보수언론 준비한 조작 기사로 사실인 것처럼 보수 독자 지속적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으니 이게 지금의 언론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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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jk7**** 58분 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하고,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기간 강행규정6.3.3법을 지키지 않는 판사들은왜일까.!!!!!정치꾼들 무서워 제대로 판결 못하나,아님 정치 판사들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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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nso**** 1시간 전

  개잡당이 제일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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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al**** 1시간 전

  판사들이 주어진 책무를 지키지 않으면서......누구에게 판결을 하고,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가? 재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던....." 김명수와 권순일 " 이 두 종자는 그야말로 사법부 근간을 쪽팔리게 했으므로 역대 대법관 명단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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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8**** 1시간 전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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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al**** 1시간 전

  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법을 지켜라 ! " 하고 말을 할 정도면, 법을 수호해야 할 판사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책임의식이 없었는지 가늠할 수있다. 부끄러운줄 모르는 범죄인들과 자기 소신과 임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판사를 보면, 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의구심이 들 때가 많았다. 조희대 대법관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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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ze**** 1시간 전

  법원은 개혁도 없고 오류도 없습니다. 하늘위에 계신 판사님들을 감히 누가 비판을 합니까? 영생불사 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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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57**** 1시간 전

  양산.개한테.알바비.받아.쳐먹은.세기들.오늘도.또.기어나와.개.솔리.적어놓네.이세기들은.전쟁나면.중국이나.북한으로.도망갈.세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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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wl2**** 1시간 전

  더불어범죄당 넘들 재판기간 연장법 만들겠네. 1심 4년 2심 4년, 대법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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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이재명 재판 생중계하라"…野와 법리로 조목조목 싸우는 주진우

• mylo**** 1시간 전

  정치인 및 선출직 공무원들의 범죄로 인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직무를 정지 시키고 월급도 주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서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선고가된 후 부터 직무를 시작해서....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의 임기를 채워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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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ed**** 1시간 전

  이 모든 문제의 핵심 인물이며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위상과 기능을 완전히 망쳐 논 지난 정부의 하수인 김맹수의 수사와 재판을 속히 서둘러 법정에 세워 국민의 심판을 철저히 받도록 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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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hn**** 1시간 전

  아무리 봐줘도 최소한 리죄명 조구기 황운하 이 세노믄 지금 감방에 들어 가 있어야 할 것들이 턱주가리 처 들고 이 나라 정치를 엿장수 맘대로 농단하고 있다. 이는 모두 좌 좀 판새놈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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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ey**** 1시간 전

  선거법위반에도 임기채우도록한 사법부는 응징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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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 1시간 전

  우리`석열이는` 9수 .... [김건희`주가 조작 수사 ]는 ` 4수 ``````````````````````````` 청부 용역 검사`제군 !! .... 이 뭐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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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36**** 1시간 전

  법과 규정 을 지키는것은 법관의 의무 이고 생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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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b**** 1시간 전

  정치인의 변화와 정치의 혁신을 이끄는 지름길이 분명합니다. 법치에 원칙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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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r7**** 1시간 전

  사법부가 좌파들로 오염이 심하다전부 물갈이 하든지 AI로 판결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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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 1시간 전

  중앙신문지氏! ... 윤석열 ` 형량 `계산`기사 ..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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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9y**** 1시간 전

  대법원장은 특명만 내릴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한 1년 이내에 판결을 안할 경우 재판 지연되어서 국회의원이 받아 먹은 세비를 판사 월급에서 까고 부족하면 연금에서 삭감해서 재판 지연 시켜 일으킨 손해를 판사 돈으로 메꾸게 해라.그러면 판새 새 끼 들 밤을 새워서라도 1년 내에 판결 다 할거라 본다. 현재 대한민국 판 새 수준을 보면 니가 메꿔라 돈 이렇게 이야기하면 1년 안에 미친 듯이 재판 다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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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유죄 판례 여럿 있다"…檢 제시한 이재명 '닮은꼴' 사건 보니

• youn**** 1시간 전

  사법부가 판결을 지연시키면서 마치 정치를 관리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너무도 잘못한 범법행위다. 판사들이 이처럼 농간을 부리는 것은 정치권이 눈치를 보거나 정치를 직접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스스로 즐기면서 임기가 지나도록, 새로운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는 어처구니가 없을 뿐 아니라 사법부의 얍삽한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책임지지 않으면서 권한만 누리려는 이런 사법부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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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t**** 1시간 전

  판사의 업무태만이 '고심(?)'의 결과로 보이지는 않을것 같다. 특히 정재계 인사들이 개입된 재판에서 판사들은 정의로운 선고보다는 범죄인의 역량과 사회적 위치에따라 본인의 인생설계를 하는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최근 4~5년간의 재판진행과 결과가 그렇지 않은가. 보통사람들의 재판은 칼로 무배듯 하면서 왜 정재계 거물들이 판사 앞에만 서면 잘 들었던 칼이 무뎌지고 녹이 슬어 버릴까. 정치가 사법부를 지배하는 것을 검사.판사들은 치욕으로 받아들이고 쇄신해야 하지않을까. 정치인들이 외치는 가짜 공정과 정의에 진짜가 무엇인지 사법부는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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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11**** 1시간 전

  나경원패스트랙사건은 아직 1심재판도 시작안했어..국힘당관련자들의 재판지연도 지적해야 공정한 언론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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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1시간 전

  저 위 기사에 기소 와 수사중 인 선거사범 명단을 보시요 ~ 90%가 더불어 민폐당 양아치 덜 아닙니껴 ? . 역쉬 ~ 전과4범 의 양아치 가 이끄는 범죄당 답다 . 우선 좌파 시다바리 로 법질서 를 파괴 하는데 앞장섰던 김명수 부터 단두대 에 올리고 대법원장 의 특명을 개무시 하는 좌파 판새 놈덜 색출해서 그 명단을 공개 하시오 . 국민들이 아 작 을 낼텡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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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 1시간 전

  좌파 판새들이 만들어논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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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ju**** 1시간 전

  이제서야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대법원장의 특명을 지키지 않는 판사들은 정의로운 판사들이 아니라 개명수와 소대가리가 심어놓은 판새 년놈들이니까 모조리 파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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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xyg**** 1시간 전

  이게 왜 조작 기사냐 왜냐하면 사법부 기획 기사를 만든다는 법원에 사전에 취재 내용을 알리면 대법원장이 이에 맞는 답변을 함으로써 대법윈장 의지를 이끌어내 확인하는 보수언론 결과를 얻는 것처럼 영향력 확인하는 보수언론 사전 조작 기사 그리고 형사나 민사는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니 재판 속도가 평균 선거 사범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야당 탄압용 검찰 수사와 기소는 코에걸면 코걸이 관행과 단순 실수를 엮으며 검찰이 목표를 가지고 기소하면 재판부 배당 받고 공판 심리과정에서 서로 아주 상반된 주장이 펼치고 증인 채택 판사 스케줄에 따라 날차 배정 되는 걸 판사들 가득이나 과중한 업무로 처리하는 사건도 많은데 심리과정이 길어지면 재판 판결이 당연히 길어지는 걸 아참 나경윈 2019년 당시 원내대표 빠루사건 국힘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강금하며 폭력 행사 검찰이 손에 쥐고 수사도 안하고 이런 개같은 검찰 행태는 보수언론 기사로 말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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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on**** 2시간 전

  잘한다. 우선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황운하 등 선거법 위반 범좌자들은 모두 단두대 형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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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h**** 2시간 전

  법을 바꾸라. 선거법 최종심에서 당선무효 유죄가 확정되면 기소시점 역산하여 세비등 모든 지원금 반납토록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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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2시간 전

  영이 좀 서겠끔 단디 좀하소 어에 벌써 1년이 다되가는데 이건뭐 명순지 희댄지 구분이 안돼요ㅡㅡ법원이 허리멍텅하면 나라에 안개가 안걷힌다ㅡ제발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고 떳떳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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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日자민 총재선거 D-1 '3강' 총력전…킹메이커, '파벌'도 움직인다

• bill**** 2시간 전

  김건희`정권 ` 올해 안에`끝날 것들이 ` 말이`많구나 ``````````````````````````` 원활한`인수 인계를 ` 바라노라 `````````````````````````````````````````` 한덕수는` 복도`많지 ` 결국`대통령`권한 대행을`하는도다 ``````````````````````` 영남 광우병 노인연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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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ed**** 2시간 전

  재판부는 반드시 지켜라. 입법기관이라며 온갖 특혜와 권력은 무소불위로 누리고 행사하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임기를 다 마치는 불합리가 어찌 법치국가에서 용인 될 수 있는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치 않는 법관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정치인 재판은 유사 이래 가장 지저분한 재판이었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찌밍이, 조구기,황가발 재판 등을 빨리 종결하라. 한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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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do**** 2시간 전

  대한민국에서 법치가 유야무야된 것은 법원의 재판지연 때문이다.법원이 추상 같이 법집행을 하면 위정자들이 대오각성 할텐데 법을 준수해야할 판사들이 제멋대로 재판관리를 하니 법을 우습게 알고 위법을 밥 먹듯 하는 것이다.판사에 대한 탄핵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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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y**** 2시간 전

  김명수는 총살감이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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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g3**** 2시간 전

  법을 심판하는 판사는 법을 안지켜도 괜찮은가? 그럼 누가 그 판사의 판결을 수긍하고 따르겠는가? 그리고 판사들 늑장부려 최종 판결난 국회의원들 그 기간 세비 모두 반환시켜야 한다~ 지금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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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sh**** 2시간 전

  김명수가 저지른 법법 ~~~법조계가 가장 먼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도 않되는 상황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질질 끌며 임기 다채우고 ~~~강서구청장 선거는 속전 속결 ~~~~이것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많들어 놓은 결과인데 ~~~그런 정당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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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po**** 2시간 전

  강제규정을 너머 지키지않는 판새들은 삼진아웃으로 옷을 벗겨라.그리고 판사 변호사 개 취업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던지 아예 변호사 못하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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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2**** 2시간 전

  이번에는ㅡ범죄자 ㅡ악질들을ㅡ빨리ㅡ감옥보내서 ㅡ법을 세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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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nsn**** 2시간 전

  황운하 같은 넘은 마치 거짓과 선동만이 살아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잇다는 착각에 빠져 대전시민을 개 돼지로 보는 이런 넘들이 빤치는 요지경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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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ks**** 2시간 전

  김맹쑤간첩 쫄개 판레기들이 지키겠냐? 김똥핸 유칭운 18 간첩판사 놈들이 아직 법원에 있고. 김맹쑤 18 간첩쎅키는 아직 빵에 않가고 있잖아 모가지 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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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2심은 인정한 마약공범 조서…대법 "동의 없이는 증거 안돼"

• 55cd**** 2시간 전

  조희대대법원장은 6.3.3원칙을지켜 사법부정의를꼭~~바로세워세요~~그래야~~대한민국이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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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 2시간 전

  개버린ㅆㄴ과 개명수가 사법부를 개법부로 만들었으니...개작두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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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 2시간 전

  쥴리는 4년째 수사 중이란다. 이해가 가냐 토착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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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58**** 2시간 전

  지들이 만들어 놓은 법도 안지키는 국회가 국ㄱ ㅐ 라는 소리를 듣는 건 당연한것 맞나 모르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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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on**** 3시간 전

  문재인 김명수가 망쳐 놓은 대법원 . 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언론과 정치는 사법부를 흔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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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rq**** 3시간 전

  판사가 법이 있는데 안지키면 직무유기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판결원칙은 무조건 지켜야한다. 정치인이 법위에 군림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법조계부터 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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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es**** 3시간 전

  눈빛이 맑고 얼굴에 기름끼가 없어 원칙을 지킬 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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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ki**** 3시간 전

  우선 11/15 리재명이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끝내고, 내년 5월에 고법, 11월에 대법의 선고를 끝내보자. 그리고 왜 조국이와 황운하 대법 선고는 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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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kp2**** 3시간 전

  더불어공산당과 좌빠리들이 검찰개혁은 주구장창 짖어대면서 사법개혁은 입에 올리지 조차 않는 이유가 다 연결돼 있는 것 국민도 다 안다. 그 중심의 원흉은 뭉가리와 개명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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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eg**** 3시간 전

  조대법원장의 특명이 지켜지길 바란다. 과거 문파리정권 5년동안의 김명수란 자가 해댄일은 그야말로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인간이 아니라 狂犬의 짖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조대법원장이 나라를 살리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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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이재명 "내가 이 나라의 적이냐"…검찰은 '이문세 노래 가사' 띄웠다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 rigo**** 3시간 전

  조대법윈장은 법질서를 공명정대하게 제대로 정립하시길 바란다 자기 손에 권력이 있다고 정치하는 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판사들은 또 자기재량에 속한다고 이들에게는 일반국민과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면 이 나라는 제대로 된 법치국가가 될 수 있겠는가? 평소에 이런 의문과 분노가 늘 있어 왔다 조대법원장이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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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ke**** 3시간 전

  사회에 좌파들이 설치는 바람에 국가의 기강이 엉망 된 것 아 알조 . 이걸 법이 잡아 조야 하는 데 법조인이 뇌물에 넘어가니 사회가 법의 정의가 살 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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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oo**** 3시간 전

  민주당놈들이 나라의 헌법을 개무시 하는거냐? 아니면 법관들이 스스로 법을 개판으로 적용 하는거냐? 것두 아니믄 두념놈들이 합작으로 법을 개판으로 만드는거냐? 시방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당놈들 때문에 완전 시궁창에 빠져있다. 완전 내로남불이여. 어찌 민주당놈들에게만 법을 요상하게 적용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안달을 하는지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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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ry**** 3시간 전

  만시지탄, 국회의원들은 고의로 지연시키는 판사들을 탄핵하는 것이 맞다. 특히 이재명 재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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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ld**** 3시간 전

  대한민국의 사회정의 부재와 혼란은 거의 공산국가 수준이다. 그 원인은 대남공작과 이를 수유한 더불어 주사파의 준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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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l**** 3시간 전

  결론은 야당 탄압용이네..쥴리의 특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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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o7**** 3시간 전

  대한민국에 법이존재하나 묻고싶다. 민주당애들이 헌법을 준수하나?정부는 법이고뮈고 논하지말고 반국가적선동 거짓선동 하는민주당긕회원들을 감옥에처넣어라 좌파정치인들 몇넘만 잡어넣으면 조용해진다 정청래 서영교 최민희 전현희 장경태 김민석 김병주 이재명 기쁨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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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i**** 3시간 전

  지들 범죄를 수사도 못하게 하는것들을 뽑아주고 잘했다고 큰소리 치는 개 돼지만도 못한 유권자들이 얼른 멸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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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 3시간 전

  검찰이 범죄자를 기소해도 법원에서 엉뚱한 판결을 내리거나 뭉개는 일이 수두룩하다. 삼권분립을 지키지 않는 지금보다 전두환 시절이 훨씬 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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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 4시간 전

  정치질 하는 판사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좌편향 된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정의를 유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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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법원행정처 "'법 왜곡죄' 합리적 기준 있나 의문. 신중 검토"

• kbyo**** 4시간 전

  별것도 아님 !!!법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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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h**** 4시간 전

  판새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의가 넘치고 넘친다.정치에 오염된 판새들. 물론 전부는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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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m**** 4시간 전

  김명수 이 싱노무 샥히가 완전 사법부를 말아 쳐 드셨다.나라는 문재인 개꼴통 샥히가 말아 쳐 드시고, 사법부는 명수 손에서 끝나고, 둘다 잡아서 능지처참 시켜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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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e**** 4시간 전

  진작ㅇ그랬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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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zz**** 4시간 전

  법 지키라고 앉혀 놓은 판사들부터 자식들 앞에서 떳떳은 개 풀뜯어 먹는 소리로 만들어 버리는 신비한 능력에 판사 무리들이지 처가집에서 무한대 주면 그날 판결은 징역자도 집행유예 마누라 집에서 국물 없다 전 화오면 그날 집행 유예자도 징역에 법정구속 시키는 것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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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ki**** 4시간 전

  10월에 저위의 23명 모두 다시 선거하고 앞으로 재,보궐 선거 자체를 폐지하도록 선거 법도 버꿔라. 유권자가 뽑을때 흠집이 있은지 제대로 확실히 알아보고 투표할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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