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란?＞＜그 입 다물라.＞＜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단상＞＜일제잔재, 법률용어부터 청산하자＞(2020.12.17)

[자연인jina(서울)]

정청래의 알콩달콩 페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발음이 똑똑합니다.>

https://youtu.be/nHKdtZGdDMM

YOUTUBE.COM

기자회견도 정청래가 하면 유쾌해진다 "일제잔재법률용어 개정" 기자회견

<정청래의 눈>

1. 참 따뜻하다.

2. 참 예리하다.

3. 참 정확하다.

4. 참 매섭다.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한다.ㅋㅋ

여러분은 몇번? 좀 궁금...

<역사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다.

이런 측면에서

역사란?

과거와 과거의 대결과

현재와 현재의 대결의 연속이다.

역사란?

과거를 두려워 하지 않는

현재의 사람들이 밀고가는 수레바퀴다.

역사란?

과거의 끝을 부여잡는 사람들 보다

현재의 끝을 미래로 연결하려는 사람들의 몫이다.

역사란?

과거를 잊은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창을 열어주지 않는다.

역사는

어제의 가치보다

현재의 가치를 중시하며

미래의 가치를 준비하는 기록이다.

역사의 법정은 더디 열리지만

판결은 매우 정확하다.

<요즘 정청래 사진>

아마 언론들은 제 기사를 쓸 때

기사 내용과 관련도 없는

험상궂은 사진을 골라 쓸 것입니다.

마치 제가 누구와 항상 싸우는 것처럼...

그런지 안 그런지 함 지켜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진이 마음에 드세요?

<이성만 의원, 정청래+이수진이 추천합니다.>

사실 저는 이성만의원(인천 부평갑)님을 잘 모릅니다. 상임위도 다르고 지역구도 다르고 해서 길가에서 만나면 그냥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동작(을) 이수진의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수진:의원님, 지금 어디예요?

정청래:광주에서 국감하고 있는데요.

이수진:끝나고 여기로 오세요. 이성만의원님하고 한잔하고 있어요.

정청래:늦을텐데...

이수진:이성만의원님 진짜 좋은 분인데 정청래 의원님하고 잘 알고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의리짱이예요. 올때까지 기다닐께요.

그후 쭈욱 지켜봤느데 수더분하고 참 성격이 좋은 분이더군요. 조용한 성격이지만 할 말은 꼬박꼬박 하시는 분이구요. 얼마전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서는 법관탄핵 발언도 서슴치않고 했던것 같구요.

대중적으로 아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런 성실한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서 제 역할을 다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골고루 튼튼해 집니다.

하여 부탁합니다.

신한은행:100-034-082958

(국회의원 이성만 후원회)

이수진(동작을)의원이 상임위 짝궁으로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수진의원을 믿기에 저도 주저없이 추천합니다.

3돈이즘으로 이성만을 응원해 주십시오.

검은 돈 받지않고 하얀돈

큰 돈 대신 작은 돈

뒷 돈 대신 앞 돈 받겠습니다.

민주당 앵벌이 단장 정청래 올림.

의리있는 이성만 의원에게 한푼줍쇼~

공수처법도 통과됐게따...에따~한푼 받아랏♡

<이런 기사는 잘 안 나옵니다.>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저장해 주세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7_0001273749...

NEWSIS.COM

저소득층 곳간 채워준 정부…작년 소득 격차 '역대 최저'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작년 소득 격차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미애 장관의 사표반려를 청원합니다.>

20만 서명 가즈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x8NNB

WWW1.PRESIDENT.G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그 입 다물라.>

노무현 이름 석자는

그대들 입에 오르내릴 분이 아니다.

그 입 다물라.

노무현이라는 분은

새털보다 그대들 가벼운 입술에

감히 담을수 없는 그릇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숯덩이보다 더 검은 그대들 양심에

양

립할 수 없는 양심이다.

그 입 다물라!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단상>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에게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뉴스공장의 김어준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1. 지휘책임이 있는 자신도 같이 징계를 받겠다는 의미

2. 정치적으로 여당이 윤석열 총장을 압박할 공세의 길을 열어줌

3. 대통령에게는 쓸 수 있는 카드를 쥐어주어서 주도권 부여

4. 여론차원에서 윤씨 사퇴를 종용할 수 있게 해줌

5. 종합적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결정

저도 김어준의 분석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생각해 보면 굽이굽이 고비 고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뢰밭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할퀴고 간 자리엔 여전히 피자국과 포연이 자욱했고 검찰의 칼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던 전쟁터였습니다.

그런 검찰개혁의 전쟁터에 누군들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웬만한 심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쉽게 출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추미애 장관의 강단 정도라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응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유독 최초의 수식어가 많은 정치인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지역구 5선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최초의 판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선출직) 여당 대표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최초의 TK 출신 당대표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최초의 임기를 다 채운 당대표

여기에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한 최초의 법무부 장관.

제 촉과 느낌상 중징계(해임)가 나오지 않으면 사표를 낼 것이란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더 버텨주시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의 성격상 본인의 소임을 다 했고 혹시 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면 언제든지 무욕무심으로 돌아갈 사람임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추미애가 아니었으면 공수처법 통과도 검찰개혁도 어려웠을 겁니다. 추미애장관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기에 검찰의 저항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추미애 덕분입니다.

오늘 떠오른 태양은 어제의 태양과 다릅니다. 역사는 하루하루 새롭게 업데이트 됩니다. 어제의 태양이 없다면 오늘의 태양도 없습니다. 역사는 도전하고 개척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새로움은 항상 낯설음을 수반합니다. 노예해방 때도 노예해방을 반대한 세력이 있었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할 때도 반대하고 저항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먼 훗날

2020년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저항했던 세력이 있었노라고

그 전쟁터에서 추미애 장관이 맹활약 했었다고

그런 추미애 장관을 끝까지 응원했던 촛불 시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있었노라고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추미애 장관님, 고생 많았어요. 힘내세요

<일제잔재, 법률용어부터 청산하자>

정청래 입니다. 저는 지난 교육위 국감에서 우리나라 초중고 학교현장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자는 주장을 했고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서 호응한 바 있습니다. 일장기와 일본 국화 문양을 조합시킨 학교 교표가 아직도 남아 있었고 친일파 음악가가 작곡 작사한 교가가 아직도 버젓이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일제 잔재는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잔존해 있습니다. 배움의 현장 학교를 시작으로 일제 잔재청산 작업을, 이제 일제잔재 법률용어를 청산으로 이어갑니다. 일본식 표현과 단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121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하고 다른 사회 분야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가 문화예술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나치부역자를 철처하게 척결하고 민족의 정기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을 여러 초선의원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제잔재법률용어청산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제헌 국회는 제헌 헌법에 따라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고 반민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반민 특위는 1년이 채 못되어 해산하면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친일인명사전』이 공개되는 등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시작 되었지만 여전히 일제 잔재는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습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잔재법률용어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19인은 현행 법률 중 일본식 표현을 사용한 법률용어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 중 우선적으로 121건의 법률에서 일본식 표현을 발견했고 개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언어는 민족의 얼과 문화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올바른 우리 말을 사용해야 우리의 얼과 문화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 아직도 일본식 표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친숙함을 이유로 법률 속에도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안하다’는 일본식 표현이 아니라 ‘고려하다’는 우리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아원’이 아니라 ‘보육원’이 올바른 법률 용어입니다.

친숙한 용어뿐만이 아니라 생소한 일본식 법률 용어 사용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는 법치주의입니다.

진정한 법치란 국민의 일상 속에 법이 살아 숨 쉬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의 ‘돌봄’과 ‘간병’이 법률 속에서는 ‘개호’로 둔갑됩니다.

생활 속의 ‘신고’는 ‘계출’이란 일본식 법률 용어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외래어를 넘어 외계어가 된 일본식 법률 용어로 인해 국민 생활 속에서 법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일본식 법률 용어 사용의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알기 힘든 용어 사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을 이해할 수 없으니 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락함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법의 공정성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법을 명실상부한 ‘우리 대한민국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과 가까이 있고,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우리 국민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일제잔재법률용어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우리 법률 속에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를 하나하나 바꿔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국민을 섬기는 국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오랜 숙원인 권력 기관 개혁을 완성시키는 개혁국회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께 작은 용기와 위로를 드리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제잔재법률용어청산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2월 17일

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정청래(대표, 이하 가나다순), 김남국, 김민철, 김병주, 신현영, 오기형, 오영환, 이성만, 이수진, 이용우, 이원택,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주철현, 최혜영, 한준호, 홍성국

https://youtu.be/eCcFhelYz_0

[자연인jina(서울)]

강한자에게 강하고 약한자에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이 따뜻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자료 바탕으로 예리하신 정청래의원님!! 늘 처음처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