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이재명 경기도법카 공익신고자에게 법카부정사용금의 10%는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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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재명 경기도법카 공익신고자에게 법카부정사용금의 10%는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법카 부정사용금은 100% 환수하여야 하고,

경기도법카 부정사용금의 10% 는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법카 공익신고자는 경기도법카 부정사용금의 10% 를 포상금으로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을 국가가 아무런 대가없이 공짜로 먹으면 되겠는가?

법카의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보·포상금 제도 운용부터 개선돼야 한다.

강민국 의원은 “권익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나랏돈 수백억원을 환수해놓고 정작 보·포상금을 줄 때는 생색만 내고 있다”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보·포상금 제도 운용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왜 중요한가?

공익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예방적 방법이,
범죄가 발생한 후, 범죄자를 검거하는 사법비용이나, 
범죄피해로 인한 사법비용을 1/10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사전에 외양간을 고쳐서, 소를 안 잃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공익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여 범죄를 예방하면,
범죄의 발생과 범죄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사법비용도 1/10 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 새로운 검찰에서 많은 수사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검찰이 많은 수사실적을 올리는 일 보다도,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사법정책이 필요하다.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면, 범죄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사법기관에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책의 그 다음이다.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무한으로 양산되어,
사법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뒷문을 열어 놓고, 늑대몰이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이 사법정책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1 실행하게 되면,
범죄자 처벌을 위한 사법비용은 10 이 줄어들 것이다.

지난 문재인정권 에서는 범죄자도 잡지않고, 포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엄청난 수의 범죄자가 양산되었고,
정권이 바뀐 지금, 엄청난 사법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이 얼마나 국력의 낭비인가?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에,
얼마나 많은 검찰, 경찰, 법원 의 인력이 동원되고 있는가?

공익신고자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였다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일들이다.

문재인정권 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엄청난 사법비용을 줄여가야 할 것이다.

[국민감사]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사법비용을 1/10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223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는 총 610건이 접수됐다. 
이 중 368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하지만 실제 포상금 전액이 지급된 사례는 324건이고 
나머지 44건은 산정된 포상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황이다.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368건의 포상금 산정 총액은 약 45억9109만원인데, 
포상금이 전액 지급된 324건의 포상금 합계는 약 24억2287만원으로, 절반을 겨우 넘긴다(52.8%).

그나마 나머지 약 21억6822만원 중 약 3억1728만원은 공익신고자에게 일부 지급됐지만, 
약 18억5094만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하는 것. 미지급된 금액은 전체 포상금 산정 총액의 약 40.3%에 이른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 포상금 40.3% 미지급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741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018년 54건, 2019년 58건, 2020년 56건, 2021년 46건, 2022년 57건으로 꾸준히 발생 중이다.

도로공사는 2014년부터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평균 약 22만7531건(2018~2022년 평균)의 낙하물이 수거된 것과 비교해, 
지난 5년간 포상 건수는 7건(포상금 35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신고 포상제' 5년간 7건 그쳐 [2023 국감]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81799/?sc=Daum 

지난 2019년 롯데 칠성의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B씨는 
국세청이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 중이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국세청 역시 “중요 자료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B씨 측은 “B씨가 제공한 각종 거래 내용 등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느냐”며 
판단 이유를 국세청이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40억 환수했더니 "중요자료 아냐"…공익신고 포상소송 빈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9095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상금은 최대 30억원, 포상금은 최대 2억원이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금액이다.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없더라도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을 증진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신고 8048건이 권익위에 접수됐다. 
이 중 57%인 1667건이 혐의가 적발됐고, 670억여원이 환수 결정됐지만 이에 비해 보·포상 지급 건수는 턱없이 적은 것이다.

보·포상금에 책정된 예산을 살펴봐도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권익위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 예산은 총 5억1300만원으로, 한도인 30억원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포상금 예산은 5000만원으로, 역시 현재 한도의 4분의 1 수준이다. 
예산상으로는 단 1명에게도 보·포상금의 최대 액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강민국 의원은 “권익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나랏돈 수백억원을 환수해놓고 정작 보·포상금을 줄 때는 생색만 내고 있다”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보·포상금 제도 운용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라더니…보상금 지급률은 0.4%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27506326?OutUrl=daum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이재명 경기도법카 공익신고자에게 법카부정사용금의 10%는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