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최대한 빨리 결론 내리겠다고 했고 한달에서 6주정도 걸릴꺼라고 합니다
국민 여론때문이라도 빨리 결론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재판때문에 헌재에서 결론 일부러 늦게 내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이건 이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재명 2심 재판은 원래 3개월 안에 나오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3,6 원칙을 말했었는데 이거 권고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라네요.
사실상 대선 이후에 2심 결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선거법 이외 다른 재판건들은 아직 1심결론도 안나왔고요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되면 대통령 신분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재판이라는게 제멋대로 인거 같아요.
나경원 1심재판은 지금 4년이나 지연되었다고 하던데요.
첫댓글 어대명 입니다 윤수괴가 스스로 정치적 자살을 한이후부터 이미 확정됐고 사실 현직 국힘의원들은 별신경 안씁니다 특히 경상도 쪽
시실 야당되서 3년뒤 총선치루는게 그나마 유리합니다 쟤들이 모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