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근혜, 사퇴할 것인가 '식물정권' 될 것인가

[김하준]

역사왜곡의 부정선거 박근혜,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2200만 댓글의 국정원과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게시물만 합해도 그들의 선거개입 행태는 엄청나다. 불법선거는 온에서만 이뤄진게 아니라 오프에서도 보훈처와 행안부, 고용부,재향군인회 등 안보강연이라는 이름과 책자를 통해 야당후보들을 공격하는 등 불법선거에 가담했다. 조작은폐 수사 발표로 朴 당선에 결정적 도움을 준 김용판의 경찰조직도 그러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국가기관들의 총체적 부정선거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이미 정권의 정통성을 상실했다. 이런 상태에서는 국정을 원할하게 운영할 수 없고 부정선거 시비로 5년내내 혼란의 연속이 될 것이다. 부정선거 책임으로 물러나거나 식물정권으로 남거나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민의 비판을 억압하는 독재화 정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차라리 깔끔하게 사과하고 물러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새누리당의 다음을 위해서라도 좋으련만 도리어 큰소리치는 오만함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 채동욱 윤석열 찍어내기의 수사 방해, 대화록 불법 공개와 이석기 내란조작, 전공노 전교조에 대한 탄압, 천주교 신부에 대한 종북몰이 등의 물타기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몸부림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어 박근혜하면 이렇게 연상될 수 밖에 없는. 겉잡을 수 없는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다.

부정선거라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 정치라도 잘했으면 동정심의 용서라도 얻을 수 있었을텐데, 정부 출범 1개월도 못되어 박근혜 정부가 제일 처음 시도한 것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였다. 부당하게 해고된 동료들을 배신하지 않으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종북 낙인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자 머뭇거렸지만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의 옹졸한 복수심은 끝나지 않았다. 영남대 재단 이사장으로서 사학 개혁법에 쌍수들고 반대하던 본성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전교조에 법외노조화를 결정했지만 전교조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6만명 전교조와 전공노, 철도 노조 등 그들과 이어진 가족들과 이웃들을 생각한다면 100만명 정도의 국민들을 적으로 몰고 간 것이다. 

전교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여러가지를 상징한다. 전교조를 탄압한다는 것은 MB식의 몰상식한 교육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친일독재 박정희를 미화하려는 교과서를 통해 친일 기득권 세력을 정당화하려는 박근혜의 사리사욕과 연계되어 있다. 전교조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민주주의 개혁의 싹을 짜르려는, MB와도 차원이 다른, 대선 전에 예상했던 유신회귀보다 더하다. 

언론들이 '철의 여인' 대처와 닮았다고 치켜주니까 대처를 따라하는 듯하고 그것이 박정희의 그것과 유사하니 밀어붙이기식으로 민주진보개혁 세력의 싹을 짜르려다 유신회귀가 된 것이지만 시대상황과 걸맞지 않는 박정희- 대처의 통치방식은 결국 스스로 자멸하는 국가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사퇴론에 부정적으로 보는 식자층들을 보노라면 이해할 수가 없다. 본질을 희석하는 수구언론의 프레임에 짓눌렸다고는 볼 수 없으나 여론을 이끄는 여론주도층으로서 부정선거에 이은 공안정치를 보고도 사퇴론을 용기있게 펼칠 수 없는 비겁함은 스스로 자신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주체적인 존재임을 부정한 것과 다름 없다.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에 의문이 많다는 말들이 있음에도 여론을 핑계로 사퇴론을 펴기에 주저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들이 여론을 만드는 주체의 지식인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기에다 심지어는 댓글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겠느냐는 수구보수언론의 호도질에 나약하게 굴복하는 행태도 보여준다. 선거의 영향과 상관없이 불법선거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물러나야 하는 것이지만 과연 그 주장대로 선거영향력을 따져 본다면 맞는 얘기일까? 

5만여개의 국정원 불법 트위트 글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빗나가지 않았다. 120만도 모자라 2200만 건에 이르렀으니 노년층보다 젊은 층들이 더 많이 접속하는 인터넷 진영에 종북몰이 및 흑색선전의 진흙탕으로 물들여 야당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국정원의 범죄가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받고 녹을 먹는 국가기관이 야당 후보 낙선을 위해 저지른  부정선거라는 검찰의 결론도 나왔다.

그런데도 국정원과 군은 대북심리를 위한 것이라며 끊임없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신들의 댓글 게시물들을 삭제했고 일반사람으로 위장하냐는 질문에는 대답도 못한다. 스스로가 위법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부정개표 및 계층간 투표율 득표율 조작의 선관위 의혹이 정부 주장대로 사실이 아니라 한다면, 국정원의 불법 댓글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더욱 확연하게 설명해준다. 몰투표의 50대와 비교해 2-30대의 투표가 문재인 후보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2-3년간 국정원이 여러 포탈 사이트와 각종 인터넷에서 여론조작한 효과가 만만치 않았음을 말해준다.  트위트 상에 흑색선전 및 종북몰이를 뿌림으로서 눈쌀을 찌푸르게 하는 행태는 50대에 비해 젊은 층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게 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박빙의 선거에서라면 더더욱이 국정원 불법댓글이 끼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거기에다 김용판 휘하의 경찰이 자행한 축소은폐 수사발표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이 또한 국가기관의 관권부정선거 획책이기에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다"는 주장은 관권부정 행태에 눈감는 비겁함과 다름 없다. 게다가 한국일보 기사를 찾아보면 새누리당 권영세 - 김용판- 국정원 간부의 실시간 통화 사실의 기사가 자세하게 나와 있다. 특검을 해야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제가 댓글로 당선된 것이라 생각하나요"라고 되물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즈음에는 5만여개의 댓글 사실이 밝혀지기 전의 일이다. 국정원의 선거범죄가 계속 늘어나자 그녀는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로 책임을 떠 넘겼다.

새누리당에는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몽니를 부리게 시켜놓고서는 국회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특검 요구는 사실상 거부하면서 국회특위를 제안한 것이다. 자신들의 부정선거 연루는 제껴두고서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라 했다. 그래놓고서는 남재준으로 하여금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게 한다. 장기집권을 위해 다음 선거에서도 국정원 정치공작을 놓치 않겠다는 신호다. 이 또한 박근혜 사퇴론을 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박근혜가 사퇴해야하는 이유는 비단 국정원 사건 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근원까지 흔드는 교학사 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서남수 장관이 아무리 박근혜에게 잘보이고 싶어서 추진하는 국정교과서라지만 저게 제대로된 정신의 장관이란 말인가. 일제의 침략인가 진출인가라는 질문에 즉답도 못하는 정홍원 총리는 대체 어느나라 총리인가

정상적인 정부라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발빠르게 제동을 걸거나 중재하는 것이 정도인데도 전시작전권 전환을 못하도록 미국에 요청한 이후 박근혜 정부는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만주 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일제의 군관학교 군인 시절의 아버지 박정희와 절친했던 기시노부스케의 아들인 아베 신조라서 할 말도 못하는 태생적 한계인가. 정권의 이러한 한계는 한미일 대 북 러시아 중국의 대립이 될 MD구상으로 이어져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자신들의 생각과 틀리다하여 억지해석의 과장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하는 저 몰골들은 또 무엇인가? 이래놓고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홍위병들을 비난할 자격이라도 있는가. 박정희 전철을 밟지 말라고 쓴소리했더니 제명하겠다는 새누리 행태는 장성택 숙청의 김정은 횡포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박정희의 전체주의 독재로 돌아갔다는 주장은 사실적이다. 중국의 홍위병들이야 부패하고 나태한 자본가들을 숙청하는 명분이라도 있지 도대체 종박 세력들의 홍위병스러운 짓에는 어떠한 명분도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요소를 짓밟고 민족적 가치를 훼손하는 친일적 행태외에는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

민생이라도 잘하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모든 노인에 20만원을 주겠다는 기초연금 공약 파기는 공약 파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연계된 것이기에 심각한 문제다.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이라면 국민연금은 왜 있고 기초연금은 왜 하는 것인가?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탈퇴를 유도해서 민간 대기업의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려는 꼼수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 강제적으로 가입된 직장인들에게만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문제일까?  멈출 수 없이 향해야 하는 복지 국가 과제와 걸맞지 않게 부자증세는 죽어도 안하겠다는 박근혜의 문제로 귀결된다. 부자증세 및 부자감세 철회 거부의 친재벌 마인드의 박근혜 문제는 또한 담배값과 전기료 인상, 무차별적인 교통단속의 범칙금 부과, 노인들의 폐지 수거장에 세금 부과, 가스와 철도 민영화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8000여명 철도노조들의 직위를 해제시킨 것은 박근혜 정권 횡포의 절정이다.  병원에 자회사를 두는 민영화를 획책하고도 민영화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한다. 진주의료원 문제를 방치했을 때부터 암시된 것이다.

4대중증 질환자에 대한 공약과 무상보육 약속은 이미 폐기되었거나 지방자지체에 떠넘기는 실정이다. 시간제 일자리라는 꼼수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했다는 생색내기의 의도만 드러낼 뿐, 비정규직 해결은 눈씻고 찾아볼 수 없다.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들에게 밀어붙이기만하다가 음독자살까지 낳았지만 정부의 누구도 조문은커녕 사인에 대한 왜곡만 일념했다.

한 순간에 경제민주화 공약을 폐기한 박근혜는 다른 대선때의 일상적 공약 실천 불행과 차원이 다른 박근혜의 명백한 사기 행위이다. 대선의 핵심 공약을 당선이 되자말자 폐기하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언제 있었단 말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은 한나라당의 반대에 무산되었고 MB의 대운하 공약은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4대강 사업으로 위장했지만 박근혜의 공약은 스스로 자신들이 차버렸다. 국민의 동의를 얻은 공약임에도 차버린 것은 애초에 그럴 의사도 없이 표를 위한 사기였던 것이다. 부정선거까지 겹친 이러한 박근혜를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용산참사의 책임자 김석기씨를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철면피 행태는 또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MB와 차별되거나 대립관계라는 그들의 선거 당시 선전이 명백한 거짓말임을 말해준다. 영남대에서의 인연으로 임명한 것도 문제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래도 용산참사 유가족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된다"는 사고가 박근혜에겐 정녕 없다는 것인가? 생각하면 기가 막힐 뿐이다.

이렇듯 박근혜가 사퇴하지 않고 계속나간다면, 설령 그들의 특검거부로 부정선거에 연루된 박근혜 후보와 박근혜 캠프 인사의 혐의를 숨긴다 한들, MB에게 약점이 잡혀 있는 박근혜의 나머지 4년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부정선거 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MB의 모든 부정부패를 규명하고 처벌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수 많은 네티즌들이 회자하듯 박근혜를 공범의 함정으로 몰아 넣은 MB와의 밀약설이 사실이라면 박근혜에겐 더 이상 정권의 정통성을 회복할 건수는 없어 보인다. 새누리 권영세는 왜 중국 대사로 임명되었을까라는 생각만 맴돈다.

여기에다 부정개표 의혹까지 도사리고 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암초와 같은 것이다. 51.6% 득표율로 맞추려는 처절한 조작행태의 증거까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선관위 집계 전에 방송사가 먼저 발표하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 선관위와 방송사의 집계가 확연하게 다른 화면까지 드러나고 있다. 못 믿겠으면 검색해서 찾아보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대선 전에 개표결과가 미리 짜여진 선관위 자료가 시민들에 의해 포착되었다.

경향신문 기사를 보니 진보언론들과 지식인들이 왜 부정개표 의혹에 시큰둥한지 먹물들의 한계를 느꼈다. "이회창이 패배하자 재검표를 요구했고 결과가 변하지 않았다, 역효과 부른다"는 대목에서는 웃음이 나왔다.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진데 어떻게 이런 진단을 할 수 있는지, 대선 전에 이미 선관위가 개표 결과를 짰다는 자료가 들통난 사실을 아는지 묻고 싶다.

이러한 부정선거 사실에도 박근혜 지지도는 왜 높으며 사퇴 여론이 조금 낮은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언론을 비롯한 식자층들의 책임이 크다. 여론을 주도해야할 식자층임에도 여론을 들어 본질을 희석하는 여론 왜곡의 악순환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거나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여론을 들어 박근혜 사퇴론을 부정한다면 이승만의 하야를 외친 당시의 국민들도 일부이다. 그럼에도 이승만이 하야했던 것은 만만치 않는 여론의 압박이었지 사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하야를 외친 일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하야 여론이 된 것이다. 

주위를 보면 아직 국정원 사건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수도 만만치 않다. 야권과 시민사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현 정권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낼 수 있는 부류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기에 언론에 대한 통제와 순치화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언론에게만 그러한 권력 순종의 순치화만 작동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시중에는 여러 사안을 나열해 놓고 박근혜가 잘한 것 하나라도 답하면 "지지 또는 잘한다"라는 결론으로 결과되는 여론조사라는 의혹이 있다. 무응답층 수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른 여론조사의 무응답층과 성격을 달리해 분명한 거부입장의 특성이 강하다.

특정지역과 특정계층만이 주를 이루어 응답하는 여론조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전두환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에도 그들에 대한 여론이 높았던 것은 여론조사의 함정이다.  하물려 부정선거 행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여론조사 대답과 상충된 박근혜 지지도를 어찌 믿을 수 있는가.  

설사 그러한 여론조사가 정확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론을 만드는 주체가 되지 못하다못해 본질을 흐리는 언론들과 식자층, 당장의 사퇴로 현상 유지를 깨뜨릴 수 없다는 일부 야권 지지층의 역선택, 그리고  야당내에서의 역학관계와 이해타산 및 현상유지로 만족하려는 것과 맞물려 명백하고 제대로된 목소리를 출현시키지 못하는 야권의 무능과 한계에 있다. 거기에다 아직 특검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진행형식의 인식도 있는데도 박근혜는 특검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박근혜는 이 점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가 자성해 국정원 개혁안 및 특검 수용안을 내놓고, 그와 상관 없이 이미 드러난 사실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녕코 사퇴하지 않는다면 5년내내 국가혼란만 가중되는 국민불행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물러나기 싫다면 자신과 MB를 비롯 집권여당 책임자 모두에게 읍참마속하는 실제적 조치와 더불어 그 동안의 모든 잘못을 돌려 놓아야 할 것이며 그런 이후에 진보인사들도 포함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박근혜는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