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김창균 칼럼] 싱크로율 98% 韓·日 운명 공동체, 尹·韓은 몇% 일치할까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4.07.11. 00:15업데이트 2024.07.11. 07:41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7/11/NVTYECAHM5HMHHZHZP2FRJV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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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결의안 표결 완벽 일치
가치관과 안보 위협 공유에 자원 의존 등 여건 같기 때문
러·북·중에 공동 대응 절실
野 탄핵, 核 위협 수준인데 與圈은 치고받고 內戰할 땐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 덕분에….”
지난주 일본에서 2박 3일 동안 열린 ‘한일미래비전 포럼’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관용구였다. 한국에서 김성한 전 안보실장,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일본에서 야치 쇼타로 전 국가안보국장, 사사에 겐이치로 전 외무사무차관, 기하라 세이지 전 관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대신 등 양국의 정치인, 외교관, 기업 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양국 정상의 결단이 지난 2년 새 두 나라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시켰다는 게 한결같은 평가였다.
지난달 발표된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공동 여론조사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찬성 응답이 한국 79.2%, 일본 86%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이었다면 상상도 못 했을 수치다. 일본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는 우리 국민 응답은 2015년 61% 최고치보다 절반 이하인 29.7%로 떨어졌다.
양국 국민의 태도 변화는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다. 한국의 20대는 한·미·일 안보 협력 필요성에 대해 92%로 가장 높았고, 일본의 군사적 위협 걱정은 22%로 가장 낮았다. 일본 측 참석자는 “일본 10대 중 38%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큰딸과 대화가 거의 없는데 BTS 표를 구해달라, 블랙핑크 표를 구해달라, 뉴진스 표를 구해달라고 할 때만 말을 걸어 온다”고 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훼손하는 모험까지 감수하며 양국 관계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 의지를 충분히 일본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일본 산업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로부터 이제 일본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서 화답해야 하는데 왜 기업들이 이렇게 호응해주지 않느냐는 책망을 들었다”고도 했다.
러시아·북한·중국 세 나라가 핵(核)을 움켜쥔 주먹을 휘두르며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는 정세가 한·일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본 전문가들은 “생각이 같은(like-minded) 나라끼리 뭉쳐서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과 일본이 생각이 같다고?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대목이다.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성향을 구분 짓는 객관적인 기준은 각종 법안에 대한 표결 기록이다. 마찬가지로 각 국가의 정체성은 다양한 국제 이슈가 다뤄지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표결로 드러난다.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입장을 취해 온 나라는 어디일까. 일본이다. 두 나라의 유엔 결의안 표결이 같았던 경우가 무려 98%다. 몇 년 전 유엔 전문가는 논문을 통해 이 수치를 제시하며 “두 나라의 싱크로율이 놀랍다”고 평가했다.
왜 그럴까.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지정학적 환경이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선진국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두 나라 모두 한반도 주변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최우선 과제다. 에너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두 나라 모두 95%에 가깝고, 그래서 교역을 통해서만 생존이 가능하다. 두 나라 사이의 굴곡진 과거사에 가려졌을 뿐 한·일은 완벽한 운명 공동체라는 뜻이다.
일본의 경제적 위상은 과거만 못하고, 한국은 부쩍 힘을 키웠지만 아직 독자적으로 국제사회를 움직일 만한 역량에 못 미친다. 그러나 두 나라가 한목소리를 내면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일본 정치인은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아시아 안보 질서를 헝클어트릴까 걱정된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하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귀국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하면서 핸드폰을 켜자 국내 뉴스가 최다 조회 순으로 화면에 떠올랐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명품 백 대(對)국민 사과 용의’를 담은 김건희 여사 문자를 묵살했다는 기사, 국회에서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는 기사가 차례로 상위권에 배치됐다. 러·북·중 못지않은 위협이 국내에서 윤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듭 밀어붙이는 건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다.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야당의 핵실험이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입장이 100% 가깝게 일치하는 운명 공동체라면 당연히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 이미 참담한 패배로 끝난 총선 때 과거사로 진흙탕 내전을 벌일 때는 아닌 듯싶다.
김창균 기자 논설주간
KNO1
2024.07.11 03:28:11
언제까지 전라인민들의 묻지마 인민주당 몰표와 인민주당의 국정 농단을 지켜볼 셈인가? 대통령이 문재인 구속이란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하고 추후로도 중심을 못잡으니 전라인민주당의 체제 전복 시도가 쭉 계속되는 것이다. 바로 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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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07.11 01:04:27
민주당이 국회 1당으로 독재를 하고 있다. 채 상병 등 여러 특검 법안을 내놓으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가려 한다. 이건 100% 명확하다. 그렇다면 국힘 당대표는 윤 대통령과 혼연일치가 되어 그 민주당의 반역 행위를 막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국힘 당대표는 윤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동훈은 불가하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 하면서 윤 대통령과 완전히 등을 돌렸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둘이 원수가 됐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워야 하는 국힘 당대표로서 한동훈은 절대로 피해야 할 후보인 것이다. 설사 한동훈이 옳다 하더라도 그렇다. 왜냐면 윤 대통령이 우파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동훈은 대선 후보를 기약하고, 당대표 선거는 사퇴해야 한다. 나머지 후보 3명 중에서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 그것이 윤 대통령과 국힘 당대표가 호흡을 맞춰서 우파 정권을 지켜나갈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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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07.11 06:22:13
좌발 민주당에 전라도 세력이 92% 이상 표를 주는 나라가 한국이고 전교조 세력30대 남자 4050 중장년의 운동권 세대 여자 전 연령대 등 국민의 60% 이상이 좌발 세대라 이순신이 대통령이 되어도 희망이 없는 현실이 지금 이다 미래가 암울하다 ~ 한국이 포퓰리즘 좌파로 침몰하면 좋아할 나라 참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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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dium
2024.07.11 01:52:48
국힘 내부갈등은 친윤들 밥그릇 수성이 근본원인 아닙니까. 대통령 감성 건드리기 위해 김여사 문제를 수면 위로 띄우면서. 간신이 누군지 윤통은 잘 지켜보십시오. 김여사는 드러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기는 게임인데 사적 문자까지 들고 나간 그분을 쳐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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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7.11 08:01:53
한국과 일본은 어차피 같은길을 가야한다.. 지정학적으로도 서로 꼭 필요한 입지를 가지고있다.. 대통령의 일본과협력발상은 훌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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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1
2024.07.11 06:40:15
박근혜 탄핵 이후로 5년간 휘몰아친 태풍과 같은 광기는 한국판 문혁이라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했다면 석기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것이다. 그 휴유증은 아직도 떠블로코인돈봉투만진당의 정책과 의사결정에서 볼 수 있고 개딸이라는 집단은 홍위병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재인과 이재명이 마오의 역할을 하고있다. 90% 넘는 지지를 하는 호남과 출향민은 확실한 전체주의의 성향을 보이며 한국판 문혁을 주도하고 있다. 이 폐해는 지금까지만 해도 50년을 훌쩍 넘어 고착화되고 있으며 35년의 일제시대를 2~3배 넘는 100년을 이러한 상태로 보내든가 역사적으로는 500여년전의 무오사화 이후 계속된 정권탈취의 역사를 계속하는 것이다. 사화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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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7.11 06:06:29
뭉쳐도 살둥말둥인데 당과정부가 니편내편 갈라져 전쟁중이다.두파로 갈리어 이게 무슨 꼴인가 싶을정도다.입으로는 협조를 읊고 있는데 지난선거때 그렇게 척을진줄 몰랐다.지난일이 재현될까 그것이 제일 걱정이다.언제나 인간은 내일을 내다보지않고 눈앞의 이득에 눈이멀어 사고를친다.극과극의 대립이 어떤상황을 몰고올지 나처럼 나이많은사람은 국민들은 공포라는것 싸우는 두무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그건 파멸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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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7.11 02:56:08
우리역사는 젊은 인재를 언제나 깍아내리기를 다반사로했다. 지금 이순간도 마찬가지다. 정치란 무엇인가? 미래 세대가희망을 갖도록 하는게 정치 아닐까? 그런점에서 윤석열정부는 잘못된 길을 가고있으며 이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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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7.11 08:16:01
집안 싸움 일삼는 한국은 멸망이 답이다. 꼭 맛을 봐야 대변인지 된장인지 아는가? 역사를 통해서 어찌 그렇게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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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1
2024.07.11 06:24:06
나라가 망하는 건 외침보다 내분과 ??j을 때, 가렴주구가 횡행할 때, 개혁에 실패할 때, 국방력이 이웃 나라들에 비하여 형편 없을 때, 이러한 현상이 겹칠 때이다. 국가의 의사결정기관의 한 축인 국회가 제 갈길을 잃고 중증 치매에 걸린 작금의 현실은 국가 쇄락의 뚜렷한 징조다. 이 모든 책임은 우매하고 의사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국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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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wchd
2024.07.11 07:04:55
영국의 노인 기성세대가 옛날 세계1등국가 향수때문에 브렉시트 주도해서 지금 곤궁으로 빠져들듯이 이나라도 옛날 한일 식민시대 때문에 힘을 합쳐야 하는상황이 왔는데도 반일 반일 하면 더 위험이 닥칠수 있다.그때를 결코 잊지말아야 한다.다만 안보는 같이 가야하고 핵도 동시에 개발하면 미국이 어떻게 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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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기스
2024.07.11 08:28:23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맨발로 ?아가도 민폐를 없앨려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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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리
2024.07.11 08:58:07
일본과는 동맹을 맺고 양국간 자유경제 협약을 하여, 하나의 경제공동체로서 상호발전토대를 구축하고 양국간 이동도 나토처럼 여권없이 자유롭게 이동토록 해야 한다. 이로써 팽창주의 중공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만으론 중공에 대응이 안된다. 한국과 일본의 해군력을 합하면 중공 전력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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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7.11 08:14:09
김창균이 실토하네 윤석열이는 일본에 막퍼줬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않해주고 있다고!!!!!참~~~~외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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