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77823?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법원 "필요성 단정 어렵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A(68)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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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요건에 안맞으면 불구속으로 해도 뭐...
체포 영장은 불응하거나, 조사에 성실하지 않을 때 그 때 해도 뭐 늦지 않긴 하니까..
어차피 재판받으면 구속될 듯
가해자 신원도 확인이 됐고, 증거도 다 확보한 마당에 체포영장 기각결정은 납득할 만하네요
첫댓글 요건에 안맞으면 불구속으로 해도 뭐...
체포 영장은 불응하거나, 조사에 성실하지 않을 때 그 때 해도 뭐 늦지 않긴 하니까..
어차피 재판받으면 구속될 듯
가해자 신원도 확인이 됐고, 증거도 다 확보한 마당에 체포영장 기각결정은 납득할 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