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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리콴유가 세상 떠나기 전 남긴 '한국 걱정'
조선일보
이인열 산업부장
입력 2024.07.11. 00:08업데이트 2024.07.11. 08:57
https://www.chosun.com/opinion/economic_focus/2024/07/11/MSG46MHJD5BZ3M2NMCP3GUF5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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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체력이자 기반… 인재·인력·인구 모두 흔들려
셋은 같은 듯하지만 다른 문제… 각각의 해법, 제대로 찾고 있나
2006년 한국을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는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조선일보 DB
리콴유는 거인이란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다. 2015년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2년 전 그가 남긴 저서가 있다. ‘리콴유의 눈으로 본 세계’(One man’s View of the world). 아시아적 유교사상과 미국적 자본주의를 동시에 신봉했던 그만의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쓴 책이다. 50년 넘게 글로벌 최고 리더들과 교유한 그는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등이 직면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담았다.
가장 인상 깊었던 통찰력은 각 나라를 분석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쓴 ‘인구’와 ‘인재 확보’라는 잣대였다. 일본이 선진국에서 평범한 국가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다고 한 이유는 낮은 출생률이었다. 한국을 격찬하던 그였지만 종합적인 인구 추이와 심각한 사회 갈등이 한국의 미래에 위협 요인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미국은 왜 뜨고, 유럽은 왜 쇠락했느냐는 명제도 그는 인재 확보란 이슈로 해석하고 있었다. 둘 다 인재 부족이란 현실을 마주한 가운데 외부 인재를 누가 더 많이 끌어들이느냐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그런데 외부 인재 입장에서는 어디가 더 매력적일까. 복지가 뛰어나지만 세금이 가혹한 유럽과 복지는 느슨하지만 세금은 적게 내는 미국 중 자신의 성과를 확실히 챙길 수 있는 미국이 외부 인재들에게는 더 매력적이며, 그것이 미국을 세계의 용광로 소리를 듣게 했다는 분석도 담고 있다.
2년 전 공학한림원 주최의 한 행사의 발제문에 나오는 한 대목을 소개할까 한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는 인재 7만명에 석박사만 3만7000여 명, 삼성전자는 다 합해서 2만명이라고 했다. 그 회사의 주력 분야가 다르다는 등의 사정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냉혹한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에서 인재 부족은 치명적이다. 반도체만이 아니다. AI 혁명, 바이오 혁명, 에너지 혁명에서 우리는 인재 확보를 위해 어떤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나. 의대 증원을 고령화 속 의료 대책 수준으로 봐서는 부족하다는 시각도 많은 게 현실이다.
지금 한국은 인재만 없는 게 아니다. 인력도 없다. 요즘 상당수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이유는 강성 노조나 비싼 인건비, 과도한 규제 때문만이 아니다.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다. 그나마 운영하는 공장도 10년 후면 문을 닫을 거라한다. K조선의 신화를 만든 조선업계는 외국인 인력을 쉽게 쓸 수 있는 ‘특구’를 만들어 달라고 애원한다. 중국에 뒤지지 않을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확보만큼 시급한 게 일할 사람 구하기란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인구도 소멸하고 있다. 인구는 최소한의 내수 시장을 만드는 기본이자 나라의 곳간을 채워줄 세금을 납부할 주체들이다.
한마디로 우리에겐 짧은 미래도, 긴 미래도 모두 암울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미래는 미지의 영역이라 한다. 그런데 ‘확정된 미래’라는 형용 모순의 말이 있다. 저출생, 고령화가 확정된 미래의 대표적인 사례다. 확정된 미래는 미래가 아닌 셈이다. 확정된 암울한 미래 앞에서 걱정만 하다 후대에게 재앙을 물려주는 세대가 되면 좋겠는가. 인재도, 인력도, 인구도 사라지는 일, 이 3가지는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이슈다. 인재 해법, 인력 해법, 인구 해법이란 복잡한 방정식을 풀기 위한 정교한 전략이 한참 모자란 현실을 보는 동안 시간은 또 빠르게만 흘러가고 있다.
이인열 기자 산업부장
삼척동자
2024.07.11 00:34:23
거기에다 대한민국은 지도자도 없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력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없다. 그게 더 큰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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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사파이어
2024.07.11 02:41:32
이승만 박정희이래 한국은 떠오를만한 이름의 정치인들이 없다. 그저그런 적당히 주머니챙기도 하수인들 뒷자리 봐주는 욕심가득한 인물들뿐. 새삼스럽게 한국걱정을 했다는 리관유 수상의 이름을 기억해본다. 500년 1000년만에 나타났다는 지도자는 정녕 한국에 없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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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2116683
2024.07.11 02:08:46
박정희를 존경한다고 한두번 얘기하신 분이 아닌데... 그는 나라의 국부가 되어 계속 싱가폴은 세계적 일류 국가로 평가받고 있고... 우리는 오천년 이래 고구려를 넘어 최고로 잘 먹고 평가받으면서도 그가 없었스면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딴 한심한 넘도 그 시점이었스면 그냥 지금 처럼. 어쩌면 지금보다 더 잘 되었을 것이다. 꿈같은 소리나 하면서 . 한 나라가 망가지는데 10년도 충분하다는 것도 모르는 한심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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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우나
2024.07.11 05:16:44
이런 현실을 두고도 뻘짓만 쳐 해대고 있는 국회의원 종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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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7.11 06:10:43
아주 대한민국의미래를잘 관찰하여 적절한표현이네요 이런모자라는부분을 당파싸움만 할게아니라 보완하여 반듯이해결해야 미래가 좀보이지요 지금은 여러가지 장애때문에 앞이막혀있어 악성노조 이것또한제거해야합니다 부족한 노동자를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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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1
2024.07.11 06:50:54
인구가 문제라고? 전라도 인구를 빼고 말하라.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그들은 전체주의를 교육하고 퍼뜨리는 사회의 어두운 존재다. 인구가 줄어들기 전에 그들로 인하여 쇄락될 것이고 이재명과 문재인을 배출하고 지지하는 현상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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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07.11 06:54:41
미래가 암울한 이유는 전통적 좌발 지역인 전라도 의 변화지 않는 현실과 현재 전 연령대 의 좌발화에 따른 전인구의 60% 가 넘는 좌발화로 한국은 포퓰리즘 좌발국가로 남미처럼 변하고 있어 암울한거다 한국의 추락은 시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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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4.07.11 07:50:45
리콴유 같이 능력있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한국은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거를 50년째 까먹기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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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2024.07.11 07:38:15
우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부터 제거해야 하느님께서 이나라에 기회를 주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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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wchd
2024.07.11 07:29:31
욕 먹을 소리 하겠다.당분간 민주화 줄이고 독재를 더 늘려야 한다. 이나라 인간들은 이기심이 유난히 강해 자제심,협력심이 부족하다.이대로 가면 동남아 수준으로 전락 한다. 미래를 위한 일,국가적 난제에 대해서는 현명한 독재자가 나타나 법,규제,관행때문에 안되는 일,오래 걸릴 일을 빨리 해결 해나가야 한다.이나라 인간들이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 답은 NO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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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공
2024.07.11 07:09:28
확정된 공산화 국가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 대한민국 탈출은 지능순인듯. 지도자 와이프란 인간들이 공짜 파우치에 환장하고, 법카로 초밥 사먹는 나라인데. 생계형지도자,생계형 군인,생계형 공무원만 드글드글 한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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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가라
2024.07.11 07:51:19
한국의 정치는 삼류도 아니고 오류 아니 육류 쯤 될꺼야 임난때도 우리끼리 서로 흘뜯고 싸우고 죽이고 하던 국민성이 어디 거것나 우리 애들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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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4.07.11 07:43:28
박정희대통령을 존경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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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oo2000
2024.07.11 06:53:35
그 와중에 이공계인재는 1등부터 3000등까지 의대가고, 인구의 반 젊은이의 대부분을 제일 땅값 비싼공세 모아놓아 출산율 0.6으로 만들어 놓고...서울 집값 유지하기위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소리 나오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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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
2024.07.11 08:19:08
미국은 자본주의 유럽은 사회주의를 추구한 결과다. 한국이 사회주의를 넘어 주사파 주의로 가는데 누가 아이를 낳고 누가 공장을 짓고 회사를 키우려고 할 것인가. 이재명 문재인 부류를 집권 2년이 넘어도 아직도 처벌도 못하는 정권이고 일당 독재 국회의 폭주를 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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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몽
2024.07.11 08:10:26
인구가 줄면 국민들 선동해 갈등유발하고 선동이나 하는 국회의원도 줄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되도않은 지방의회도 존폐를 반드시 짚고 가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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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kim
2024.07.11 08:02:12
쓸데없는 인구정책에 돈 쓰지말고 실질적인 결혼가정을 위한 서울경기지역에그린벨트에 10만가구 공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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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07.11 07:41:07
우리의 박정희에 버금가는 선각자 리콴유의 선견지명에 우리는 배우고읽어 나라 앞날을 개척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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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우진
2024.07.11 09:18:29
이공계 부족, 한국은 아시아 3류 국가로 직빵한다..대성학원에 물어봐라..입시생들이 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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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날보
2024.07.11 08:59:56
깊은 이면을 보지 못하고 의사 때려잡자던 분들 반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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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4.07.11 08:42:22
우리는 그래도 문제인과 이제명이 보유국입니다.통일되면 김정은 똥지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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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남자
2024.07.11 08:28:40
국민이 아닌 자신을 위해 머리를 싸메는 정치인들, 그들의 감언이설에 놀아나는 무개념 시민들.. 나라의 앞길이 눈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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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7.11 08:19:27
한국은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다.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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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7777
2024.07.11 09:17:00
여의도에 잡범들이 설치고 다니는데 미래가 있을 수가 없지! 유권자가 스스로 선택한 운명이니 그냥 망하는게 당연한 것 이다.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을 뽑는게 아니고 1인을 호위할 머슴을 뽑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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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인이다
2024.07.11 09:08:00
자유다, 인권이다 해서 너무 제멋대로 하도록 방만한 문화가 형성되었고, 또 억지 몽니 노조로 인해 기업이 너무 힘들게 되었다. 게다가 좌파들이 끌어올린 최저임금제도로 인해 자영업부터 모든 기업까지 인력 기피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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