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하면 진료비 낮아질것

[예예♪]

영리병원 허용하면 진료비 낮아질것

7월 3일(목)

한국경제연구원칼럼-영리병원 허용하면 진료비 낮아질것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3일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진료비가 비싸질 것이라는 말은 경제 원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라며 “(영리병원 허용으로) 투자가 늘면 의료 수순은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한국경제연구원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새 제도의 내용은 병원의 영리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새 제도의 핵심은 의료행위에 자본의 본격적인 유입을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 제도의 이름을 ‘영리병원 허용’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의료에 대한 투자 개방’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은 영리행위를 위해 존재하며 의사도 영리행위로 돈을 벌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의사의 길을 걷는다”며 “이미 모든 의사와 병·의원들이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리병원 허용은 성형이니 피부관리, 라식수술 같은 고급 서비스가 대량 공급되게 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보급을 촉진한다”며 “자본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남기는 것일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본투자가 늘어날수록 원가가 줄어 서비스가격이 낮아지고 품질은 좋아지는 현상은 서민용 진료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2002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서부터 중국의 의료 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SK의 아이캉병원뿐 아니라 예치과네트워크 등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내 한국 영리병원들의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어 상하이 지역에만 30개가 넘는다”고 설명한 뒤 “그 영리병원들의 의료수준이 높아지는 날 한국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소비자를 위해서도, 의사를 위해서도, 투자자를 위해서도 영리병원은 허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영리병원 허용으로 고급 수요를 대상으로 한 병원이 더 빨리 생겨날 수는 있지만, 고급 의료 수요는 영리병원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영리병원을 허용함으로써 고급 의료 서비스를 대량 공급하게 돼 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보급이 촉진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최근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제주도에 가서 진료 받겠다고 마음 먹을 정도의 환자라면 상하이나 베이징으로 가지 않겠나"라며 "소비자·의사·투자자를 위해서도 영리병원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42170&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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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왔어요.

아까는  다른 기사 올렸었는데 운영자분이 베토방으로 옮기셨는데 여기에 올리는거 맞아요?

[좋은정책을바랍니다.]

민영화추진인가요??

[[쥐잡이]투캣츠]

네,,말 바꾼 민영화입니다.

[[쥐잡이]투캣츠]

영리병원이 돈벌자고 하는건데..무슨 개소리..진료비가 낮아져? 똥을 싸라

[예예♪]

제말이..-_- 이명박 대통령일때 후딱 해버릴려고..개자식들..

[ⓧ징징징]

진짜 살기가 싫습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나라꼴을 이따구로 망쳐놓는답니까?? ㅠㅠ

[옥희독희]

정부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비정상 미친 뭐처럼 느껴진다...

[ⓧ린아]

입만열면 구라

[m.b.gohome]

①재산(財産) 상(上)의 이익(利益)을 얻으려고 활동(活動)하는 일 ②이윤(利潤)을 추구(追求)하는 행위(行爲)...영리의 사전적 의미인데 저기 어디 돈 적게벌고 싸게 한다는 듯이 있데요?

[아정말....]

뭘믿고 병원비 단가가 낮아진다는거냐? 경제논리 잘 모르는 내가 봐도 논리가 안맞다. 어떻게 하면 투자비용이 늘어나는데 진료비가 낮아진다는 건데???? 그 사람들은 성인이냐? 이득도 없이 퍼주게??? 참나.. 살다살다 너처럼 무식한 소리하는 넘 첨본다. 차라리 외국인 환자들 유치를 해라. 그것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외화유치에 더불어 관광까지 부흥하여 애국하는 길 아니겠니?

[기술보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명바기 그만 내려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