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야당은 탄핵 추진하는데 여당은 오로지 집안싸움만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야당은 탄핵 추진하는데 여당은 오로지 집안싸움만

중앙일보

입력 2024.07.11 00:36

https://www.chosun.com/opinion/desk/2024/07/11/V7CWIUA37RFXZDT63Z2OSY3IYY/

[데스크에서] 최민희 의원의 ‘부역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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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10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시나리오대로 탄핵 청문회 밀어붙여
정권 조여와도 정신 못 차리는 자중지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이틀간 연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은 한 달 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구하는 청원이 130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가 탄핵 청원을 다루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원법엔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는 청원을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탄핵 청원에 포함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이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 등은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라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청문회까지 밀어붙인다. 이미 시나리오가 짜인 듯하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드러났다고 주장한 뒤 머잖아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장외 세력과 연대해 거리에서 제2의 탄핵 촛불시위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의 결심공판이 9월로 확정돼 두 재판의 1심 판결이 10월 전후에 나오게 됐다. 민주당으로선 탄핵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거대 야당이 정권의 목줄을 조여 오는데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린다. 대표 경선 와중에 난데없이 터진 ‘김건희 여사 문자’ 공방으로 계파 갈등이 고조되면서 온갖 자해적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전문이 언론에 공개된 게 그런 사례다. 일단 김 여사가 한 전 위원장에게 명품백 문제 사과 여부를 문의한 것 자체가 어색한 일이다. 게다가 메시지 내용 중에 김 여사가 한 전 위원장을 ‘동지’로 지칭하고, 자신이 ‘댓글팀’을 활용해 한 전 위원장을 비난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대목도 또 다른 파문을 낳았다.

당장 민주당이 “김 여사가 당무에 개입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맹공을 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집안싸움에 골몰하다가 탄핵을 노리는 민주당에 먹잇감을 던져준 형국이다. 또 친윤 진영에선 한 전 위원장이 법무장관일 때부터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주장까지 흘린다.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처리도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한 후보 측은 “음해”라며 펄쩍 뛰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전투구라면 나중에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밖에선 거대 야당의 탄핵 공세가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말이다.

• a255**** 12분 전

  윤대통령은 무사안일 지 밥그릇 챙기는 국힘 버리고 신당으로 교육,의료,연금,노동 개혁의 의지가 있는 100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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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ch**** 20분 전

  제대로 된 지도자가 이렇게 없어서야~~~ 천지분간도 못하는 정치 모리배들만 들끓고 있구나~~~ 지금 오로지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으로 나라 꼬라지를 진흙탕 속으로 몰고가는 좌꼴들만 탓할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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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p**** 1시간 전

  머저리 색크들 지금 때가 어느메고~일치단결 떠블 야바위 광견들 때려 잡는데 집중해야 함에도 총구를 쥐들 목구멍에 겨누며 내란 분탕질만 하나 사리사욕에 배떼기 채울 생각만 하는 것들 내일죽으면 다 시체가 된다는 것을 알라~진정 국민 국가 당을위해 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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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3시간 전

  중앙일보는 폐간해야 한다. 조중동....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언론들이다. 오늘의 혼란과 국가적 위기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어쩌면 언론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의 전과자 더불어 당을 육성하고, 무능(특히 적 즉, 주사파 색출 소홀)했지만, 정직한 박근헤를 탄핵하고 감옥에 처넣고 한 것도 중앙일보 Jtbc 등의 책임이 크다. 망국한다면 그 영광(?)은 중앙일보가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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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3시간 전

  국민의 힘은 잡안싸움에만 피가터지고 민주당은 정부공격에 피가터지고 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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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r**** 3시간 전

  윤석열과 김건희가 우리 정치를 블랙홀처럼 빨아 들이고 있다. 재앙덩어리다. 정치가 산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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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e**** 4시간 전

  창피하다.. 얼치기들..이것들이 당대표하러 나온 건지 김건희 대변하러 나온건지..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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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r**** 4시간 전

  내외외환(內憂外患). 밖에서는 왜구들이 쳐들어와 분탕질인데, 조정은 의주로 달아나면서도 당파 싸움으로 날 샌다. '징비록'이라도 써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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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b**** 6시간 전

  햐... 현 정권이 탄핵당하고 남을 만큼의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조중동은 조용하다... 꿀먹은 벙어리이다... 문재인 정권 때는 허구헌 날 작은 문제 만 있어더 매일 대서특필 하더니... 이래서 썩은 보수언론이란 소리가 나오는 것이구나... 김건희의 국정농단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보수언론의 사회언론 농단 상황도 드러나고 있다... 검언개혁 정말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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