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한 가족을 이렇게까지...이것이 우리 사회인가?

[항상 새롭게 김종신]

도대체, 한 가족을 이렇게까지...이것이 우리 사회인가?

그래서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교만과 지나침이 싫은 것이다.

현대통령과 그의 가족들, 한동훈법무부장관,

그리고 국힘당 관련 실세들과 실무자들의 문제들,

모두 법으로 심판하는 과정이 얼마나 적용되었는가?

특히 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여사와 그의 어머니,

하지만 제대로 법이 적용되어 판결을 받았는가?

심지어 버스 운전수 800원 도둑질 때문에 일가족 5명의 목숨줄을

끊어버리는 판결을 내린 판사가, 자판기 커피 마시니라 100원씩

보탠 것이 800원인데, 한 가족 5명의 생계수단을 끊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2만 건이 넘는 판결을 내린 중에

법적으로 너무 큰 범죄에 걸린 대상들이 많은데

법으로 구제해 준 그 건수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다.

500만원 불법 정탁을 요청한 사람, 2억이 넘는 부정 취득자를 비롯하여

숱한 큰 도둑들과 범죄자들을 구제해 준 이런 판사가

현 정권 고위직 후보에 올라 청문회의 검증과정을 밟으면서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그 버스기사와 왜, 그렇게 했는지,

그에 관계된 정보를 묻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판결한 자신의 문제조차도 제대로 변호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정경심 교수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우리 사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나 오랜 시간 온 사회 앞에 법으로 난도질 당할 정도의 잘못인가? 이름 그대로 “조국”이란 이름대로 살아온 토종 가문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 사회는 美日 관계로 맺어져 있는 자들만이 성공하는 그런 사회이고, 자국 중심의 국민들을 밀어내는 힘이 되고 있지 않는가?

현정부는 철저히 그런 대상들로 국가 기반 인물들이 채워져 있고, 지금도 부지런히 채워지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미국에 다녀오면서 어떤 대접을 받고 돌아왔는가? 하지만 이도 일종의 트릭일 수 있지만, 하도 우리 사회가 한장관과 미국과의 모종의 관계로 바라보니 쓸데없이 이런 작전으로 우리의 이런 의구심을 잠재우고자 푸대접하는 것과 같은 트릭말이다.

미국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어디 하루 이틀 문제인가? 오랜 시간 일본의 한국에 대한 하대와 종 대하듯이 한 미국 로비는 미정치인들에게 얼마든지 한국에 대해서 백인들의 거만한 배경이 되도록 해 놓았을 것이다. 한국을 무습게 생각하도록 해놓은 오랜 세월 말이다. 이들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정부 요원들에 대한 하대의 태도는 이미 알려져 있는 바가 아닌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대접도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 또한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간다면, 이는 美國이 한 장관을 은밀하게 키웠는지? 그래서 한국 정부 장관을 인정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자 그래서 가볍게 대하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인가? 현재 우리 사회 안에는 한동훈장관 지지자들이 또 다시 몰이를 해오고 있는 것 같다. 이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세워서는 안 되는 인물들을 나라 주요한 위치에 올려놓는 현실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맹정도 바로 이런 부분이다. 맹목적인 유행몰이나 의도적으로 규합된 무리들이 키우고자 하는 거짓의 인물들이 영웅으로 등장하여 우리 사회 주요 공직에 올라서서 나라 무너트리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 사회가 바로 잡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미국이 우리 사회 안에 키워내는 거짓된 무리들의 유행 몰이와 영웅몰이로 우리 사회는 농락당하고, 결국은 자국을 파괴하는 인물들을 키우는 꼴만 되고 말 것이다. 

그의 부인은 미국 로펌 변호사 출신으로 김앤장에 소속된 인물이 아닌가? 아마도 이중 신분의 대상이 아닌가 싶다. 왜, 현정부 들어서 역시나 국방부의 정책 기조가 묘하게 전환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가? 이를 감추려고 용사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것은 아닌가? 오로지 북한을 주적으로 나라 국방백서를 설정하기 위해서 킬체인 방향에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북한 직접 대립각을 세우는 측면에서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미사일은 물론 美國 무기 체계의 소비 국가로써 복원을 도모하면서 나라 국방 방산 무기 체계를 그러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자 함이 그 배경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로는 이 문제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적(主敵)이란 환경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환경을 조성(造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주적(主敵)이다. 그러한 분위기를 계속 지속되도록 몰아가는 그 작용의 힘은 언젠가 우리를 실제로 주적(主敵)과의 전쟁이란 현실로 몰아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삶, 특히 나라 간의 문제는 과도기를 통해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주적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변적주적(可變的主敵)’으로 규정해야 한다. 통일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의 땅, 하나의 국민이란 영구적인 울타리 개념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여기에 맞추어서 끊임없는 노력과 결합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 가해져야 한다. 그런데 주위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이를 원치 않고 방해하고 국제 질서라는 이유를 들이밀면서 북한을 영구적인 적으로 만들려고 몰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를 수용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 운영의 정책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이들에 의해서 영원히 이용만 당하다 불행한 한반도 현실로 나가는 일밖에 다른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주적이 있다.

본인은 이를 ‘상수적주적(常數的主敵)’으로 명명한다. 일본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상수적주적(常數的主敵)’이라 할 수 있다. 변할 수 없는 적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가 자신들에 대한 희망이 되는 땅이기 때문이다.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에서 국지(局地)도발을 비롯하여 조선 500년 전부터 우리를 넘보아 본격적으로 침략행위를 국가적 단위로 해 왔다.

이것이 2차 침략까지 400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 100년 전후로 3차 침략을 단행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정해져 있는 섬나라 기질로써 국가적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50년 이상 동안 우리나라 안에 자신들에게 협력하는 인적 기반을 충분히 친일화하는 작용으로 준비를 해 온 것이다. 우리 사회 안에 싸이코패스나 소시어패스 기질의 인물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은, 결코!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일본의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국가적 한국 사회 침투는 이미 우리 사회 안에 친일화 되어 있는 인물들에게 프로세서(process- or), 즉 명령대로 진행되는 일본이란 중앙처리 장치가 우리 사회 안에 가동되는 그러한 환경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미래를 향해서 변할 수 없는 수가 작용(作用)되는 것이다. 그 수는 무엇인가? 바로 한일 해저터널로 이어지게 되는 이것이 상수적주적(常數的主敵)의 의미가 될 것이다.

현 정부의 역할은 그래서 불안전한 변수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의 운동은 불안전한 변수, 즉 불합리한 에너지가 강하게 작동하는 공간으로 힘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의 현재적 나라 입장과 관점에서 그렇다. 과연, 우리의 적이 북한만인가? 경항모 건조를 영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당국자의 유력한 실력자들이 그렇게 입을 맞추어서 주장하며 포기를 강변하지 않는가? 

아마도, 이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정권 출발 직후 일본을 다녀오면서 가지고 온 보따리에 들어있는, 일본의 훈시 정치와 명령 프로세서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단정된다. 일본을 결코, 적으로 보지 않을뿐더러 우리의 해양 강국의 길은 일본을 위해서 비켜주는 포기와 퇴락의 방향으로 선회하고자 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를 가리기 위해서 긴축재정으로 국민들과 나라를 속이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서해와 동해 우리의 삼면을 둘러싸고 강력하게 힘을 키우고, 중국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비행기, 고도의 무기 구축을 하고, 일본 역시 해군력에 더욱 강력한 체제 구축을 펼치는 때에, 이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일본을 위해서 고도로 우리 사회를 속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 수 없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그런 것이다. 현실 실제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 국가 부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내몰아가는 나라는 일본이다. 지속적으로 독도 찬탈, 무역 규제, 위안부와 강제노무자 문제를 비롯한 과거 역사문제, 그 외에 은밀하게 우리 사회 구조와 인적자원들을 유린해오고 적극적으로 공격모드를 펼치는 것은 일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안에 묘한 환경이 조성되려 하고 있다. 과연 야당인 새로운 민주당 대표와 실무진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사회 정치기반과 정치인들의 면면은, 신뢰의 힘보다 변수(變數)에 능숙한 정치적 기술자들이 담합 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조국전장관은 순수한 토종 지식인으로 그분의 이름이 말해주는대로 대한민국 중심으로 살아온 전통적인 우리 사회 중심 인물이 아닌가? 법무부 장관 역대 인물 중에 조국 전장관 만큼 美日이나 그 외 나라 밖의 다른 나라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연결이 안 된 인물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가 조국전장관과 그 가족이 이렇게도 고통을 당하는 배경이 아닌가? 그래서 거대한 도둑들이자 나라 법을 크게 어긴 자신들은 언론들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법의 심판으로부터 보호 받고, 800원 작은 도둑이나 조국전장관과 그 가족들처럼 순수한 토종 가문들이나 국민 대상들은 고통이 가해지는 것, 너무나 자근자근 밟히는 모습, 그것도 법이란 합법적인 방법으로, 검찰의 사적인 의지에 의해서 말이다. 

그래야 소리 없는 자기나라 배타주의적인 환경이 조성 될 것이 아닌가? 보이지 않는 이중적 사회 환경이 조성, 즉 자기나라 애국심이나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긍정 마인드로 살면, 성공못하고 가난해진다는 이런 소문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고, 반대로 美日을 중심 할 때, 성공하고 잘 살게 된다는 사회 환경이 은밀하게 조성되는 이런 배경이 깔리도록 하는 것 말이다.

법원 판결은 이렇게도 공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합법적인 판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 불합리한 이중구조를 통용되게 하는 어두운 사회 몰이를 펴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에 조국전장관과 그 가족이 타켓, 즉 표적 대상이 되었던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엄청난 파장이 소리 없이 우리 사회 국민들 가슴에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다.

현대 사회 속에서 이순신 장군 같은 민족적 지도자를 골라서 자국 중심으로 살면 힘들어지고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사회적 환경이 소리 없이 깔리도록 하는 작업들이 이렇게 법원 판결과 검사들의 역할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현실이 된 것이다.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은, 우리사회 비정상의 기성 언론 구조가 자기 국가 배타주의적인 여론몰이로 받쳐주고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지금은 여론정치가 지배하는 정보 중심 시대이다. 오늘 현대는 종교의 힘보다 이 언론과 영상매체의 힘이 더욱더 강한 시대이다. 종교인들도 자신들 신앙의 원리를 따르는 것보다 언론들이 몰아가는 소리에 더 영향을 받는다. 언론들이 몰아가는 여론몰이의 힘은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은 검찰, 법원, 언론이 결합되어 있다. 이는 우리 현대사가 불안전하게 출발되었고, 이러한 불안전성이 77년의 세월 중에 IMF 지배와 그림자 아래서 더욱더 조절되는 나라 환경이 조성되어 온 것이다. 이것이 자국 법으로 조절되고, 언론의 역할이 자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몰이를 하는 나라 현실이 된 것이다.

여기에 조국전장관과 그 가정이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자국중심으로 살아가면 지식인이든, 정부고위직에 있든, 재산을 많이 소유했던,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 비참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점을, 영화를 통해서 이순신장군의 죽음이 무조건 억울한 죽음으로 오늘 현대 스크린으로 각색(脚色)되어 상영된다는 것이다. 현실 속에서 이에 적절한 인물을 선정하여 실제적으로 효과가 되도록 몰아가는, 이 짓을 검찰이 했다는 사실이다.

자신들은 더 크고 많은 부정과 문제를 앉고 있으면서 말이다. 자신들과 한 통속인 정치기반과 인물들이나 소위 자신들 식구들은 더더욱 큰 도둑들이고 나라와 정부를 어렵게 만드는 짓들을 더 많이 저지른 대상들임에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심판대에 세워져도 약식으로 거반 지나게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제는 권력 쟁투에서 자신들 내부 안의 반대자들을 모두 몰아내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검찰 공화국을 만드는 작업이 성공을 거두려하는 직전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야 강력한 나라 힘을 갖고, 일본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죽이는 나라 현실로 몰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경항모 사업을 배제했다.

이는 오로지 우리의 적을 북한으로 규정하고, 민족과 한 국토 간의 전쟁 모드로 몰아가기 위한 계획 때문에 경항모 계획을 버린 것이다. 이는 일본을 위한 배려하는 국정 동력으로 해군력을 강화하지 않고, 일본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군의 부정적인 환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반 병사들 월급 예산이란 사탕을 던져놓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과 일본 보호 한국 정부 정책구현은, 소리 없는 일본 강성 노선을 돕고, 강력한 힘이 되어주는 한국의 역할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 안에 금리 불안 현상, 물론 세계적인 추세라는 연대론으로 물타기 딱 좋은 시점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속임수를 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환률 조작국으로 유명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방면에 국힘당만큼 이골이 나 있는 전문가 정치기반이 또 어디에 있는가? 지금, 현정부 경제 기획재정부, 건교부, 한국은행 총재, 모두의 위치는 MB 때 나라 재정과 국부 유출의 최전선에 섰었던 인물들이 모두 결합되어 있다. 이들이 등판하자마자 환율, 외환보유고, 이자 문제 등, 불안한 널뛰기가 격렬하게 운동되지 않는가?

조국전장관을 죽이려 한 것과 그 가족을 이렇게도 몰아가고 우리 사회 안에서 매장시키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합법적인 정부 범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아웅산 사건에서 거반 죽었던 인물들은 청와대 내의 우리 민족진영의 뛰어난 인물들이 대부분 그 사건으로 떠났고, 그 이후부터 우리 사회 청와대와 정치기반은 균형이 깨어지고, 전두환정부 내내 일본 중심의 정치 기반이 더욱 강화되어 국정농단 같은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조국전장관과 그 가족이 타켓이 되어 이렇게도 고통으로 내몰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 사건 배경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온 나라 사회 환경과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국 민족이란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그래야 우리 사회에서는 성공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게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표적이 된 것이다.

나는 그래서 문재인 전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은 언제나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윤석열 현정부를 만든 일등 공신은 전정부의 무기력함과 방임적인 태도로 살려야 할 사람을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을 살려놓음으로 지금의 이런 어려움을 가져오고, 결국 대한민국 자체적인 자주 주권 국가의 길이 퇴보되는 환경이 되도록 해 놓은 것이다.

그 당시 문대통령이 과감하게 정부에 항거하는 검찰, 검찰개혁은 하루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나라의 과제였다.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었다. 그만큼 검찰이 집행하는 법이 온 나라와 국민들에게는 정상이 아니게 적용되고 있었고, 검찰 스스로 범죄와 연류되어 있고, 대기업 봐주기로 은밀하게 받는 대단위 부정한 자금이나 대기업과 검사와의 은밀한 관계, 검사들의 성상납 관련 사건, 표적 수사, 거미줄 솜방망이 기소, 수사, 이와 관련하여 나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자국을 떠나는 숱한 능력의 자국 국민들, 이런 사회적 배경이 너무나 곪아 터진 것이 지금의 검찰 문제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조국전장관과 그 가족이 표창장 하나 문제로, 그것은 MB 정부 때부터 시작된 사회봉사로 반영되는 수능 제도에 걸려들지 않을 학생들이나 부모들은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던 문제였다. 그런데 이것 하나 가지고 검찰은 이 가정을 현재까지 죽이는 비참함으로 내몰고 있지 않는가?

당시 서울대, 연고대가 데모까지 하면서 내몰더니, 김건희여사의 대학교수 되기 위한 위조서류작성, 석박사 학위 표절 문제 등을 비롯해서는, 그의 어머니 사기 행각,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등등,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찰 조사가 조국전장관 가정에 했던 대로 하지도 않을뿐더러 이에 대한 서울 중심 대학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당시 문재인전정부는 이상할 정도로 방임적인 행보를 함으로써 정권도 잃어버리고 진정으로 자국 중심하는 정부가 아닌 다시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그 중심으로 우리 국가 기반을 몰아가고자 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한 것이고,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과정이 만들어지는 과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라는 것이다.

기꺼이 일본과 척을 지고, 일본을 바로 알고 밀어내니까 나라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세계 속에서 올라서고, 칭찬이 자자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기꺼이 현 정부를 다시 살려서 일본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도록 하기위해서 윤석열을 택하고 조국전장관을 버렸던 것인가?

이는 우리 대기업들이 다시 일본의 중소기업들과 상생을 하는 길로 들어갈 것이고, 일본의 경제를 다시 살려주는 하부 구조 역할로 들어갈 것이며, 우리 사회 안에 축적되어있는 일본 자본들이 다시 살찌도록 해주는 역할들이 소리 없이 조성되기 시작할 것이다. 일본은 또 다시 우리와 은밀한 경제 교류를 통해서 흑자를 올릴 것이고, 우리는 유일하게 세계 속에서 유독 일본에서 적자국으로 전락될 것이다.

우리사회가 조국전장관과 그 가족, 특히 감옥에서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데 어떻게 유독이 이 가정에 이렇게도 이치에 맞지 않는 법 적용이 작용되는가? 아니 대통령의 장모는 왜, 나라 돈을 편취하여 23억이나 되는 돈을 착복했음에도 고령이라며 집행유해로 밖에서 생활하도록 관대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건강, 무엇보다 검찰이 컴퓨터를 옮겨가서 조작을 했을지도 모르는 표창장 문제로 4년이 넘도록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혹한가? 버스 운전사가 커피 마시는데 100원씩 800원 사용했다고 5섯 식구의 밥그릇을 빼앗아버리고 불행으로 내모는 재판을 하고, 2억이 넘는 돈을 부정적으로 취득한 자들은 살려주는 판결을 한 그러한 판사와 같은 공정하지 못한 검찰이 아닌가?

그럼 자신의 부인이 자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경기도에 주소지를 옮겨 놓았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관대한가? 역시 잘 아는 지인의 회사와의 관련 문제에서 드러난 부정행위 등은 왜, 그렇게도 관대한가? 국힘당 내에 자녀 문제들, 부정입학, 부정청탁, 사학비리, 술 먹고 사람치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문제를 일으킨 자기 식구들 법 적용 등의 문제들은 왜 그렇게도 관대한가?

공정하지 못한 자들이 누구에게 법 운운하고자 하는가? 이들이 왜, 그렇게도 국민들의 이름을 부르고 강조하는가? 합법적으로 자신들이 무언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이름을 부르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이름을 강조하여 안심시켜놓고서 다른 한 편으로 무언가를 은밀하게 진행하는 나라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는 것인가? 이를 바라보면서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도 감각들이 죽은 사회란 말인가? 조국전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아무 관계가 아님에도 그 가족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몰아가는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예수의 비유 이야기다. 즉, 세상에 공정치 못한 자들을 지적하는 이야기이다. 500 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빚을 갚으라고 법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울고불고하며 엎드려서 한 번만 봐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구하자 용서를 해 주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분 좋게 그 사채업자 집을 나오고 있는데 저 길 반대쪽에서 자신에게 100 데나리온 빚 진자가 오고 있었다.

그 사람이 가까이 오자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하며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 그러자 이 빚을 진 사람이 자신이 했던 것처럼 용서를 구하고 조금만 참아주기를 간청했지만 이 사람은 듣는 척도 안하고 그 사람을 관청에 쳐 넣어버린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500 데나리온 사채업자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잡아 오도록 해서 매우 치고 똑같이 잡아 넣어버린 것이다.

비유가 좀 다른 것이지만 결은 같은 경우이다. 자신들은 큰 법과 문제에 관련되었으면서 스스로 모두 다 면죄부를 주는 법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은 죄를 지은, 얼마든지 구제 재 줄 수 있는 범위의 사람들인데 너무 지나치게 법을 적용시키고 800원 문제로 5섯 식구들의 돈벌이를 빼앗아버린 것이다.

이렇게나 공정치 못한 우리 사회가 계속 억울한 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대상들이 지독스럽게도 자국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마음을 가진 국민들이요 정치 지도자들이 표적 대상들이 되고, 사냥몰이식 법으로 적용된다면, 과연 어느 국민들이 진정으로 자국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리고 자국에 대한 긍지와 자존감이 보존되는 국민들 마음이 될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을 노리는 미일이란 우방 울타리이고, 그래서 조국전장관이 표적이 된 것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몰아가는 나라 내부 행동대들이 앞장서서 이런 몰이로 자국의 힘을 무너트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자국에 진정한 적과 잘 지내기 위해서 교모하게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꼼수부리기로 해양 강국의 길을 포기하고, 그것을 덮고자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긴축재정 정책으로 책략을 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입에서는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경항모 발주 계획을 그렇게 몰아가며 말이다. 그러다가 언젠가 갑자기 미국의 항모를 사자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이들은 충분히 이런 짓을 하고도 남을 것이다. 무엇을 지향하는 정부인가? 이는 나라의 에너지와 발전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모습으로 나라가 움직이고 드러나는가? 이런 문제로 직결될 것이다. 자국 중심이 아닌 정부는 가는 세월 속에서 소리 없이 나라와 사회가 무너질 것이다.

소리 없는 다른 힘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배경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온 나라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나라 현실만이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정부는 그 근본이 자국을 중심하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국가 운동력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국민들의 이름을 부르고 위한다고 하는 꼼수부리기로 접근을 한다고 해도, 결국 그 세월은 우리가 세워지는 나라 기반이 아닐 것이다. 이것이 문제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나 일본이 해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포기라니! 얼마나 일본을 위한 마법을 부리는 열정인가? 일본은 우리의 위사시 들어 올 수도 있다하며 해군력을 강화하고 벌써 경항모 두 척을 개조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현 정부 대통령은 우리 위사시 일본 함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면 들어 올수도 있다고 답을 한 분이 현 대통령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경항모, 문재인 전정부는 국방력 강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힘을 쏟았는가? 국방 무기 기술력과 자주국방력을 최대한 끌어 올렸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K-방산 수출은 지금의 정부에 이르러서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항모 발주 계획이 세워졌던 것이다.

그런데 현정부가 이를 포기한 것인가? 내년 예산 편성에서 빠져버린 것이다. 이는 일본을 위한 대한민국 해군력 퇴보를 결정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당선 직후부터 그런 조짐을 보였다. 정권 출발하자마자 나라 안의 산적한 문제들보다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중점으로 움직이는 정부가 되었다. 이런 환경을 위해서 나라 권위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들을 버리기 시작했다.

또한 강력한 국가 기반들을 건들기 시작했고, 경제 기반들이 더욱 흔들리는 널뛰기 현상이 되어오고 있다. 일본적인 과거 문제들을 문화적 배경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정책이 중심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정부 이러한 정책 방향이 앞으로 우리사회를 어떻게 몰아갈지, 긴장되게 하는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자국 중심의 인물들이 여야 모든 기반에서 빠르게 제거되는 배경이 현재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러한 배경이 조국전장관 같은 국민적인 지도자를 죽이는 법 작용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즉, 자국 중심의 인적 자원들을 제거하는 작업말이다. 여기에 우리 법 구조가 합법적인 배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친일 인물들은 세워주고, 자국 중심의 지도자 라인들을 온갖 방법으로 걸고 넘어지면서 거두어버리는 이런 작업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법 구조적인 움직임이고, 이것은 한동훈장관이 진두지휘하는 법핵관 공간이 열리는 시점이 아닌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갈수록 진정으로 우리사회와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해줄 정치 기반이 사라질 것이고, 그 자리에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힘들게하고 괴롭히게 되는 인물들이 세워 질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도 자국 중심의 인물들을 지키고 보존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나 멀어지는 미래로 나갈수록 국민들을 보호해 줄 나라 안의 진정한 지도자들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지금 국힘당이고, 민주당이고 자국 중심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가? 왜, 국힘당이 이준석전대표를 죽이려 하겠는가?

바로 이런 문제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 내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 안에서조차 순수한 자국 중심의 민족 지도자들 같은 대상 의원들이나 정치 지망생들이 중심으로 올라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분들이 표적이 되고 세움을 입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자국 중심의 힘이 모아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아 버리는 힘의 작용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우리가 스스로 파악하고, 막고, 보호하고, 살려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점점 우리 사회 희망이 없어지는 나라 현실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더이상 조국전장관과 그 가정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분들이 당하는 현실은 바로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다.

자국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나 정치지도자들이 잘 안 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법으로 죽이는 사회가 어디 정상적인 나라 환경이라 할 수 있는가? 검찰이 해도해도 편향적이고 너무 한 것이 아닌가? 자신들이나 자기 멤버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법으로 보호해주고, 동시에 자기 식구들이라고 큰 범죄자들은 구제해주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가?

자신들에게 표적이 되는 반대 정치인이나 국민들은 사회 길들이기를 위해서 법으로 잡고자 칼을 휘두르는 이런 검찰은 이미 공정을 악용하는 법 집행자들이라는 사실이다. 허리띠 졸라매기란 감언이설로 경항모 발주나 포기하고 종부세 같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청년, 노인 일자리 축소를 위한 것들로 허리띠 졸라매기란 정책을 펴고자 하는 것인가?

물론 고위층 공무원들 대상으로 월급 동결이나 깎기는 신중을 기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허리띠 졸라매기란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아직 모르겠지만 현 정부에 대해서는 어딘가 모르게 우리를 불안스럽게 하는 요인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급속도로 문화적 배경으로 몰아가는 것이나 평택의 미군 기지에 대한 우리 정부 정기적인 조사들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인지?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꿈틀거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국전장관과 그 가정이 우리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한다는 사실 앞에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