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로스차일드에 아직도 충성중 ? 국채발행 발언이 드러낸것.. ! 국가재난사태에 떡고물 보편/선별 ? 주권자 국민이 만만한가 ? 이럴바엔 정계를 폐문하자!!!

[대칸민국]

1.

국민은 의아해 할 것이다.

이낙연은 선별복지, 이재명은 보편복지!

선별복지와 보편복지가 홍해처럼 쫘아악 갈라졌다. 

어찌 보면 

논쟁하다 보니 서로 그렇게 입장이 서로 대립되게 되었나 싶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일까 ?

2.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토론회 당시

문재인후보와 이재명후보가 충돌했는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다.

그때 당시 문재인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보편복지 주장에 대해

왜 삼성 이건희회장한테도 똑같이 지원해야 하는가 ? 라고 했다.

이것이 문재인 vs 이재명 버젼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갈등의 시작이었다.

결코 논리적인 대치의 결과물이 아닌 권력갈등의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3.

지난 5월에는

박원순 시장이 있어 양자는 타협할 수 있었다.

박원순 시장은

2022년 3월 9일 차기대선에서

선별복지노선인 친문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가족 단위로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제시하여 이재명과 차별화했던바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대립은 박원순의 모델에서 절충했다.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주되

가족단위 최대 1백만 원 한도라는 조건이 첨가되었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금도 국고지원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 기본소득제로 시작된 논의에서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명패를 바꾸어 달고 말이다.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는

이재명을 후원하는 이해찬이 당 대표로 있었고,

그때에는 중요한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던 박원순이 지금은 죽고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재명을 후원하는 이해찬이 물러나고, 이낙연이 대표가 되었다는 점에 있다.

4.

이것뿐만이 아니다.

집권 여당은 엉터리 방역정책 때문에 본 피해를 보상하라고 소송할 것을 두려워해서

사전에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피씨방, 노래방, 뷔페 등 이른바 12개 고위험군 직종의 폐쇄로 인한 피해보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선이 1년 반 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이들 업종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소송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대선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 여파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5.

그 심정은 알만한데,

방역당국의 순엉터리 정책의 결과 피해를 입은 국민은 사실 국민전체인데, 이를 어쩌랴..

확진공포를 조장하고 방역3단계로 몰아가면서

시장에서는 장사 자체가 안되어 그러잖아도 자진폐업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사정이 강제폐업 당한 노래방이나 피씨방에 국한된 얘기이겠는가 ?

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문닫고, 종업원수 줄이는 판이니

그 피해자는

알바로 겨우 먹고사는 사람들에게도 치명타일 수밖에 없다.

지금 누가 피해자고 누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말인가..

각계각층에서

국민경제가 어려워지면

자급자족의 사각지대에 있어 알바하기도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국민세금 축내지 않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은데,

실물경제 올스톱과 같은 사태가 오니

일파만파 이들에게 주어지던 얼마되지 않던 주변의 지원도 줄거나 끊겨

이들의 생계도 막막하기 이를 데가 없다. 이런 국민도 매우 많다. 

그런데

곳곳에 풀어놓은 댓글러들이...

선별복지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 하는 짓거리가

보편복지 하니 공짜받는 사람들 많아 선별족지 해야 한다는 프로파겐더에 극성이다.

애초에

방역 3단계를 내걸고,

국가사회를 폐쇄로 몰아가는 정책을 편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역풍을 피하겠다고 선별복지로 풀겠다는 발상 자체도 큰 잘못이다.

국민은 굶어죽게 생겼는데, 뒤로는 권력놀음에 여념이 없고, 

책임회피용 재원타령, 예산타령만 하고 있으니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6.

선별복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편복지를 차기대선 인기몰이용으로 사용하기는 이재명도 마찬가지다.

월 10만원이라 해도 헛웃음이 나올 법한데, 1회성 10만원 지원으로 보편복지를 내걸다니

이재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라는게 

이렇게 되면 결국 나누기의 차이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재명은 편리하게 나누기 게임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충분한 재원확보를 위한 돌파구는 없고, 선별이니 보편이니 하면서 

대가리싸움, 감정싸움만 해대고 있는 것이다. 

얼마되지 않는 그 총액 안에서 

국민은 서로 갈라져 자기입장에 따라 실망하고 절망하고...

보편복지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10만원 가지고, 어디 쓸게 있다고...

이런 보편복지는 사실상 필요없다. 

그가 국민의 지지를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이용하는 사심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

1회 10만원짜리 보편복지 개념을 가지고 

각 국민이 당장의 재난과 다가올 더 큰 재난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핵심은

보편복지나 선별복지가 아니고, 

국민이 처한, 국가가 처한 재난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처방을 내어 놓을 수 있느냐에 있다.

이들은

그러한 실질적인 처방을 내어 놓기는커녕

배후에 대선 권력향방을 놓고 보편복지, 선별복지 싸움질이나 하고 있고,

국민의 애타는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주구장창 재원타령,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다.

7.

문제는

현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해법이 없다는데 있다.

그때 방법은 꿩잡는게 매라는 말이 있듯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통째로 내어놓고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재원문제, 인플레문제는 나중문제이고,

당장에 사람들이 화폐가 없어 굶어죽는판이니 

낫놓고 기역자만 아는 사람 조차도   

1) 가진 것을 나누어 먹을 줄 알고,

2) 화폐를 찍어내어 생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유독 정치인들만 이런 간단한 사실을

1)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 자신들은 먹고살 만하니 국민의 속타는 사정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다.

8.

그런데

놀랍게도 

재원문제나 인플레문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생존을 위해 발행되는 화폐는

전액 실물경제를 돌리는데 사용되므로

1) 다른 경제부문을 침해하지 않고,

2) 생존형 화폐는 모조리 실물과 맞물려 돌아가므로

이론적으로 인플레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게 되어 있다.

참고로,

기자들도, 학자들도

정확히 잘 모르는 말이 바로 인플레 / 디플레다.

인플레란

단순히 화폐의 양의 증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에 필요한 화폐의 양보다 실제 투입된 화폐의 양이 많을 때만 발생한다.

실물경제에 필요한 화폐의 양보다 실제 투입된 화폐의 양잉 적을 때는

디플레가 발생한다.

인플레와 디플레가 바로 이와 같다. 

학자도 기자도 정책전문가도 

모두 돈을 풀면 인플레가 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화폐와 경제활동의 상관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정확한 인플레/디플레 개념이 나온다.

화폐총량의 증가와는 관계없이... 

필요보다 많으면 인플레, 필요보다 적으면 디플레 !

경제활동의 총량이 3배가 되면 화폐도 3배로 늘어야 한다. 그게 정량이다. 

지금 상황은 돈을 벌어야 국가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구조인데, 

엉터리 방역정책으로 인해 실물경제를 다 죽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돈이 선순환되지 않고 있고

골고루 화폐를 공급하고,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다시 만들어내야 하는 

국가재난사태 및 인재형 디플레상황이다. 

그 화폐로 대외결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수용이므로

그냥 찍어내어 전액 실물경제로 회전시키면 된다. 

그러니 보라 !

생존을 위해 지급되는 화폐는

전액 실물과 맞물려 돌아가므로 결단코 인플레가 아니지 않은가.

여당대표와 경제부총리가 국채발행을 말하는데, 

이건 또 무슨 개가 풀뜯어먹는 소리난 말인가. 

기존의 채무기반형 국제금융체제가 모조리 붕괴되었는데, 

국채발행이라니...국민주권재난기본급 (보상금)을 발행해서 대외결제라도 한다는 것인가?

저 발언자체가 비밀을 담고 있으며, 저들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1) 로스타일드가 250년간 강제한 낡은 국제금융체제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라. 

   이미 로스차일드와 엘리자베쓰여왕은 죽었고, 

   연방준비은행 이사회는 미 재무부산하로 들어가 버렸다. 

   왜 죽은 귀신의 뒷다리를 붙들고 늘어져 국민을 위기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인가 ? 

   중공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 내수용 화폐발행도 못하는 나라는 자치공화국도 아니다. 

2) 채무기반형 낡은 체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바로 금본위제로 합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도 좋다. 

   그것은 다음단계이고, 당장은 자신의 내수에 필요한 화폐를 발행하여 생존경제를 정립하는 것이 절실하다. 

3) 나아가, 북한도 참여하고 있는 금본위 기반 신국제금융체제에 참여할 준비를 하라. 

   문대통령도 G11개 확대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일도 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권력과 특권을 내려놓으면 다 되는 일이다. 

   국민을 인질로 억지정책을 펴다 보니 방역 3단계도 나오고, 

   로스차일드 가문과 영여왕에 결박된 철지난 국채발행얘기도 나오는 것이다.       

오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생산 및 유통업자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올린다든지 하는 경우뿐인데,

이 문제는 정부가 정상이윤 이외에는 더 받을 수 없도록 가격지도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폭리를 취하거나 매점매석을 하여 시장조작을 할 경우에는

몽둥이찜질후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추방하면 될 일이다. 

9.

지금 정부여당은, 

아니 침묵하는 야당까지 포함, 정계전체는 

1) 국민을 섬기는 머슴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2)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실력과 고민이 턱없이 부족하다.

3) 재원타령, 예산타령만 하면서 국면돌파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떡고물복지만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며 (선별복지도 보편복지도 모두 떡고물복지다)

4) 국민주권평의회를 구성하여 현 정계 전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국민주권 간접정치, 국민주권 위임정치, 국민주권 대리정치는 작동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 졌다. 이제 국민은 국민주권 직접정치의 대로로 나아가야 하며,

그 장치가 바로 국민주권평의회이며, 당장 국민주권기본급제를 통하여

실효성있는 대안을 수립하여 국가재난사태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칸민국]

G11은 미 대선 이후로 연기되었군요...현 정부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겠군요.
그러나 국가재난사태가 실물경제 올스톱으로 진입한 상태이므로
국민주권기본급제의 원리를 적용하여 충분한 재난기본급을 줘야 합니다.
선별, 보편하는데, 보편이 맞지만 1회 10만원은 국민우롱하는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