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논란, 선관위 전문가 '끝장토론 공론조사' 20250221 조선外

[홍순창20]

30여 가지 의혹 전방위 확산에…

선관위·전문가 “끝장 토론, 공론조사하자”

[논설실의 뉴스 읽기] 

배성규 기자 2025. 2. 21. 00:05

끝없는 부정선거 논란 해결책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 작년 4월 10일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개표장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총선 이후 정치권과 유뷰브 등에선 각종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부정선거 의혹이 끝없이 확산되고 있다. 사전 투표 조작, 투표함 바꿔치기, 서버 해킹, 개표 부정 의혹에 이어 중국 개입설까지 각종 유튜브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벌써 30가지를 넘었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개연성 있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상식을 벗어난 ‘묻지 마 의혹’도 적잖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43%가 공감한다고 했다. 이례적인 현상이다.

부정선거 주장은 선거 때마다 있었다. 2012년 대선 땐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선 국민의힘이 들고나왔다. 하지만 ‘선거 불복’이란 역풍을 맞았다. 이번엔 훨씬 강도 높고 전방위적이다. 일부에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앙처럼 굳어져 간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진 쪽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내전 상황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이다.

유튜브 의혹 난무에도 안이했던 선관위

부정선거론이 이처럼 커진 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유튜버들의 일방적 의혹 제기와 선관위의 안이한 대응, 보수층의 탄핵 반대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논란의 시발점은 21대 총선 사전 투표였다. 수도권 상당수 지역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 투표 득표 비율이 63% 대 36%로 동일하게 나오자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황교안 전 대표까지 나서서 선거 부정을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 대응은 시종 소극적이었다. 들끓는 여론에도 사실상 뒷짐을 졌다. 2012년 대선 직후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을 때 시연회·공청회·설명회를 잇따라 열어 논란을 조기 진화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22대 총선 사전 투표 둘째날인 작년 4월 6일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그래픽=양진경

잠복된 불씨는 22대 총선과 계엄·탄핵 정국을 거치며 되살아났다. 선동성 강한 유튜브가 진원지였다. 각종 의혹은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타고 전방위로 퍼졌다. ‘소쿠리 투표’와 불공정한 현수막, 취업 특혜 논란 등으로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추락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시연회나 설명회 한번 열지 않았다. 의혹 부인 보도자료만 내고 ‘끝’이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이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는 대통령 말은 보수층 여론을 들끓게 했다. 탄핵 반대론과 부정선거론이 결합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부정선거 확인을 위해 계엄을 했다”고만 했다. 민주당의 잇단 탄핵 폭주도 부정선거론을 자극했다. 탄핵 반대 목소리가 40%를 넘어서자 부정선거 공감 여론도 40%를 넘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부정선거론이 비상 계엄과 탄핵 반대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됐다”고 했다.

전문가 “선거 불신 민심 투영, 근거는 부족”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인사들은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투·개표 부정과 서버 해킹에 의한 득표율 조작이 있었다” “사전 투표 관리 부실로 중복·대리 투표가 곳곳에서 이뤄졌다” “투표함이 이동·보관 중 바꿔치기됐다” “가짜 투표지가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개표를 맡은 선관위·공무원·교원·참관인 등 60여만명이 함께 공모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서버 해킹은 없었고 실시간 현장 개표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또 투표함 이동 때 경찰·참관인이 동행하고 보관된 투표함은 CCTV로 24시간 감시한다고 했다.

그래픽=백형선

투표지 분류기 해킹 의혹엔 “외부 연결이 안 돼 있고 수검표로 확인한다”고 했다. 사전 투표에서 발견된 ‘배춧잎·일장기·화살표 무늬·여백 이상 투표지’에 대해선 “위조가 아니라 현장 출력 때 종이가 겹치거나 잉크가 과다하게 묻은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장비가 수출된 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엔 “민간 업체가 수출한 것으로 선관위가 국내에서 쓰는 장비와 다르다”고 했다. 다만 과거 소쿠리 투표와 허술한 서버 비밀번호 등 관리 부실 문제는 인정하면서 “시정 조치를 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불신 민심이 투영된 것이지만 조직적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 참관인이 선거 전 과정을 감시하는 상황에서 투·개표 조작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참관인은 있으나 마나’ ‘1000만표 이상 위조’ 등 일부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대법원은 21대 총선 이후 8건의 재검표 조사에서 “투표 분류기 조작이나 사전투표지 위조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126건의 선거·당선 무효 소송은 모두 기각·각하됐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선관위 교육원에서 중국인을 체포·조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선관위도 상대방도 “의혹 검증하자”

전문가들은 국민 40%가 의심하는 부정선거 논란을 해결하려면 선관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공론조사를 통한 검증과 외부 감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 청문회와 시연회, 자료 공개는 물론이고 끝장 토론도 하겠다”며 “전자 정보와 관련해선 전문가 검증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선관위 서버 공개를 허용한다면 서버 검증도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박주현 변호사는 “끝장 토론이나 공청회, 검증 조사가 이뤄진다면 모두 참여하겠다”고 했다.

차기 정치학회장인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선관위·학계·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객관적 공론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검증하자”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공론조사로 원전과 대입 제도 방향을 정한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도 제대로 검증하자는 것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선관위원은 경기 심판인데 여야가 자기 편을 심는 정파적 인사를 해왔다”며 “선관위 구성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편파 인사가 공정성·중립성을 무너뜨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키웠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선관위는 그동안 노터치(no touch)의 영역이었다”며 “선거가 끝나면 각종 논란에 대한 검증 작업과 외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해외 보안업체의 검증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커지는 사전투표 폐지론 “본투표 이틀 하자”

부정선거 논란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사전 투표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사전 투표는 유권자가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 편리한 반면 투·개표 관리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특히 관외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지지표가 쏟아지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우리 선거에선 본투표에 임박해 후보 사퇴와 단일화, 대형 의혹 폭로 등 돌발적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 사전 투표를 하면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 선관위 조사에서도 유권자의 40%가 “문제 있다”고 답했다. 사전 투표로 인해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5일가량 단축되는 측면도 있다. 유권자가 정당·후보를 검증·판단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실제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의 비중은 계속 커지지만 본투표를 합친 전체 투표율은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총선 투표율은 21대 66.2%에서 22대 67%로 약간 올랐지만, 대선 투표율은 19대 77.2%에서 20대 77.1%로 오히려 떨어졌다. 반면 사전 투표 관리 업무는 점점 가중되고 있다. 선거인 명부 확인과 투표지 우편 배송, 투표함 관리 등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작년 총선 관리 인력은 4년 전에 비해 10만명 이상 늘어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투표에 비해 선거 관리는 훨씬 힘든 반면 부정 논란은 끊이지 않아 직원들이 힘들어한다”고 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선 사전 투표 대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자는 제안이 나온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사전 투표의 신뢰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선거 상황 변화를 반영할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준 교수는 “최소한 관외 사전 투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정착된 사전 투표 폐지엔 반대 목소리가 크다. 선관위 조사에서 유권자의 74%가 “편의성이 높은 사전 투표를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입법 사항인 사전 투표제를 변경하려면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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