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압구정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될 듯…기준도 강화
소형 연립갭투자도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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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도계위서 심의…규제완화 공약에 재지정 가능성 커
허가대상 대지면적 6∼15㎡ 이상으로 강화돼…거래 타격 불가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시점 앞당기는 규제 추진에 "재산권 침해" 반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 면적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다음달 27일과 6월 23일에 기한이 각각 만료되는 서울 도심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연장)되면서 강화된 허가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이와 병행해 집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 조치를 취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 직후로 앞당기는 규제까지 시행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이미 이중규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추진…내달 도계위서 심의
4월 2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종료되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아파트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영향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
올해 6월 22일로 지정 시한 종료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과 층수 제한도 푸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잠실 압구정 토지거래허가 연장..기준 강화,소형 연립 갭투자도 막힌다
해당 지역들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 허가기준도 더 강화됩니다.
도심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투자수요 원천 차단위한 허가 대상 면적 제한
주거지역은 종전 대지면적 18㎡--> 6㎡
상업지역은 20㎡--> 15㎡ 등으로 강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각각 앞당기는 방안에 합의, 법 개정 추진중
해당 시점 이후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물딱지'를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될 경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권 일대 거래는 한층 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실·압구정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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