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동의의 이해: 권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교육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

2024년8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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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동의의 이해: 권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교육

요즘 매주 월요일 이동하는곳은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에 있는
법무부 산하 창원 지역 보호관찰소입니다

창원보호관찰소는
창원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지역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에 대해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2024년6차 가해자 인식개선 치료 프로그램을
다른대상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내용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 방문중입니다

오늘은 수강생들과 함께
가해자 인식개선 프로그램 2회기를
법률과 동의의 이해: 권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교육
이라는 제목으로 교육 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스토킹 가해자, 성범죄 가해자, 청소년 가해자 등 에게
진행된 5회기의 가해자 인식개선 교육 중 두 번째 회기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동의의 중요성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과 동의의 개념
교육은 동의의 법적 정의와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동의는 자발적이고 명확한 의사 표현이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모든 개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확립했습니다.

권력과 성적 자기결정권
권력의 불균형이 동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권력 관계가 불공정할 때, 동의가 왜곡되거나 강요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이러한 권력 관계를 이해하고,
자발적인 동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법적 책임과 처벌
동의가 없는 성적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법적 처벌의 심각성을 이해함으로써,
가해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목표는
가해자들이 동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권력 불균형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교육을 통해 법률적 지식과 동의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으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가해자들의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강사에 의한 가해자 인식개선 교육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로 필요합니다.

재범 방지:
가해자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켜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교육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교육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반복적인 범죄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책임 인식:
가해자는 종종 자신의 행동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규범과 법적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감정 및 행동 조절:
가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건설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을 배움으로써
가해자는 감정을 다스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 통합:
가해자가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사회적 통합을 통해 가해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이해:
교육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도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이 미친 영향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이해 증진:
법적 규범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법과 윤리를 존중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처벌을 넘어서,
가해자가 스스로 개선하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꿈을 찾는 사람들 교육원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해자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감문을 작성하고
다음 회기에 대해 일정을 알려 드렸습니다
긴 시간동안 모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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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eamseekers.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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