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8일월요일 간추린 뉴스와날씨
✦7월부터 실업급여 898만 원 전망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오르고 지급 기간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기로 하면서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게 된건데요. 1인당 평균 898만 원으로 늘 것으로 보이고 급여 지급 기간도 30∼60일 정도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초음파·MRI 등 비급여 진료비 내달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항목의 병원별 진료비를 매년 공개하고 있는데
요.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진료비 항목을 340개로 확대해 공개합니다.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병원
별로 진료비가 차이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진료비를 공개하는 건데요. 올해는 초음파와 MRI, 예방 접종료 등이 추가됐다고 하니 꼼꼼히 따져 봐야겠습니다.
✦한-중 항공편 주당 70회 늘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주당 70회 늘어납니다. 이로써 여객 주 608회로, 화물은 주 54회로 확대됩니다.한중 항공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여객 운수권은 인천~베이징 노선이 주 14회, 인천~상하이 주 7회, 부산~상하이 주 7회 등 인기 노선이 크게 늘었습니다. 항공편이 느는 만큼 혹시 요금도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전국 15개역 주차장서 친환경 세차 서비스전국의 역 주차장에서 오·폐수 발생이 없는 친환경 세차 서비스가 이뤄집니다.
오는 18일부터 대전, 울산, 광주 송정역 등 15개 역에서 시작해 7월까지 25개 역으로 확대합니다. 세차요금은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 코팅 광택까지 포함해 2만 원대며 주차요금은 최대 2천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제주도에 오늘부로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매년 봄철에 고사리 채취나 오름·올레길 탐방을 하다 길을 잃는 경우가 많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내린 조칩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길 잃음 사고는 240건에, 인명피해는 사망과 부상 각각 6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4월과 5월에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의성 '산수유 마을 꽃맞이 행사' 마늘로 유명한 경북 의성군에서 오는 23일부터'산수유 마을 꽃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9일 동안 사곡면 화전리 일대에서 펼쳐지는데, 수령이 300년 넘는 산수유 나무 3만5000여 그루를 포함해 10만여 그루가 장관을 연출합니다. 걷기 대회와 다양한 공연, 먹거리 등도 준비됐다고 하니 - 주말에 꽃구경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으며 제주는새벽까지 5∼10㎜의 비가 오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에서 '보통'이며 경기와 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내
겠습니다.
■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비례대표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담았는데,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직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반 전 총장은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문제를 오랫동안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 말고도 유력 인사 6명이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의 본격화 정도에 따라 지난해 강원랜드 사건에 버금가는 대규모 채용 비리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고(故) 장자연 리스트를 둘러싼 의혹이 다시 확대되고 있지만,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합니다. 대검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법무부가 오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이 처음으로 입건됐습니다. 연예인들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총경(경찰청 인사담당관 윤 모씨)에 대한 조사까지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예능 해피선데이 1박2일 출연자인 배우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가 불법 골프 내기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정준영의 휴대전화 내 1박2일 출연진 채팅방에서 수백만 원대 내기 골프를 쳐서 돈을 땄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나 종교계에선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헌재는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했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사실상 100% 수용했습니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은 모두 76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에듀파인은 학교가 쓰는 모든 수입과 지출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전방, GOP 부대에서도 오는 4월부터는 모두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됩니다. GOP 병사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전화를 쓸 수 있습니다.
■돼지 출하가격이 생산원가에 못 미쳐 농가들의 손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115kg짜리 돼지 한 마리의 평균 가격은 27만5천원인 반면에 돼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는 36만7천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입이 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소비자가는 변함이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절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절휴가비는 휴직자가 아닌 재직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 분향소가 설치된 지 4년 8개월 만에 오늘 해체됩니다. 어제는 304명의 희생자들의 영정을 옮기는 이안식이 먼저 진행됐습니다. 천막자리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을 마련해 다음달 12일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들의 운전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지 능력 등이 기준에 못 미치는 노인들은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과, 면허 유효기간이나 최고속도 제한도 검토됩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시작합니다.첫 대상 지역은 파주, 양평 등 5곳으로 여덟달 동안 전국 55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6·25 전사자 400여 명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열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 14개 동이 약 4년 8개월 만에 철거됩니다.철거가 끝난 뒤엔 이 자리에 '안전·기억 전시공간'이 마련될 예정으로 천막은 사라지지만 세월호가 남긴 교훈을 기억하고 안전사회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한달간 전국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환경부는 봄철 미세
먼지 감축을 위해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비롯해 도심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와 학원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
심 첫 공판이 열립니다.김 지사는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원 신분당선 차량기지사무소에서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열차’ 개통식이 개최됩니다.수원 광교에서 서울 강남까지 운행하는 기념열차는 1개 열차 전체에 독립운동 관련 홍보물을 부착해,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독립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20일 수요일, 일산 킨텍스에서는 국내최대 규모의 고졸 전문 채용박람회인 '2019 대한민국 고졸 인재 일자리콘서트'
가 20일에서 21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유익한 채용정보 제공과 현장채용 등 다양한 고졸 일자리 및 취업지원 행사가 마련.된다 하니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1일 목요일, 수원 광교호수공원의 프라이부르크 전망대와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문을 엽니다.프라이부르크 전
망대는 독일의 ‘환경 수도’로 불리는 프라이부르크시에 있는 전망대를 본 뜬 것으로 원천호수와 신대호수의 경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하니 한번 둘러보면 좋을 거 같네요.
■22일 금요일에는 한국 축가대표팀이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볼리비아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릅니다.대표팀은 FIFA 랭킹 60위인 볼리비아와 그동안 2차례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역사(3월 18일)❒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 발생1982년 3월 18일 오후 2시 부산 고신대생들이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및 독재정권 비호에 대한 미국측의 책임을 물어 부산 미 문화원 1층에 방화한 사건이 발생했다. 때를 같이해서 주변에는 유인물 700여 장이 뿌려졌다. ‘반미’의 금기를 깬 이 사건은 대담하고 격렬한 투쟁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고, 미 문화원이 1980년대 반미투쟁의 표적이 되는 신호탄 역할을 했다.
방화를 실행한 고신대생 이미옥 등이 3월 30일 잡히면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으며, 주범으로 공개수배된 고신대생 문부식과 김은숙은 4월 1일에 자수했다. 이튿날인 2일에는 문부식의 배후로 지목된 광주민주화운동의 수배자 김현장이 검거됐다.
3일 뒤에는 김현장을 은닉한 혐의로 원주교육원장 최기식 신부가 연행되면서 천주교까지 연루되는 사건으로 번졌다.
전두환 정권은 평소 탐탁치 않던 천주교에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고 천주교 측은 범죄 혐의자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줘야 한다는 교회법을 내세우며 맞섰다.
8월 11일, 사건 관련자 16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김현장과 문부식은 사형, 김은숙과 이미옥은 무기징역 등 사건 관련 피의자 전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됐으나 1983년 감형됐다.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전국의 미 문화원도 반미투쟁의 표적이 되어 1982년 11월 광주 미 문화원에는 화염병이 투척됐고, 1983년 9월 대구 미 문화원에서는 폭발물이 터져 수 명이 사상당했다. 1985년 5월 서울의 미 문화원은 73명의 대학생들에게 점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테러리스트적 투쟁방식으로 인해 운동권일각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한편 사건의 주모자로 사형선고을 받은 문부식은 6년 9개월만에 풀려나 운동권으로부터 반미운동의 선구자로 추앙받았지만 2002년 경찰관 7명이 순직한 부산동의대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지정한 것을 잘못됐다는 입장표명으로 진보세력으로부터 곤욕을 치러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