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미국 변호사 협회(ABA)가 변호사 윤리 규칙을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Model Rule 8.4 규칙은 변호사들이 "결혼, 성정체성, 가정" 에 대해 성경적 견해나 전통적인 견해를 가진 단체들이나 교회의 일원들에 대해 변호하는 것을 금지하며, 변호사들끼리라도 친동성애적, 동성애 옹호적인 대화가 아닌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ABA는 40만 명 회원이 있는 민간 조직입니다. 미국의 130만 명의 변호사 중에 ABA 회원이 아닌 변호사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각 주(state)가 사법부에 의해 변호사 자격증을 주지만 대부분의 윤리 규칙은 ABA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ABA가 채택한 Model Rule 8.4는 만일 변호사가 약간이라도 성적취향(동성애)이나 성정체성(트랜스젠더)이나 경제 상태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차별행위를 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잃을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차별"이란 변호사의 “구두 행위”와 “비즈니스 또는 사회활동”까지 포함하고 있기에 변호사들의 개인생활에 대한 엄청난 통제입니다.
만일 변호사가 교회서나 다른 사람과 저녁 식사하면서 동성결혼, 트랜스젠더 등에 대해서 그의 관점을 말하면 듣는 사람이 그 주(state) 변호사 협회에 법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러한 소송 위험이 변호사들로 하여금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진정한 시민의 변호사가 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교인으로 참여하는 예배와 교회 활동이 “사회 활동”이라고 이 법안은 규정하고 있는데, 신앙 생활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복음주의 교회, 천주교, 유대인 회당 등에 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전통적인 결혼을 믿고 하나님이 사람을 고정된 생물학적 성으로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또는 일상적으로 커피를 마시며 나온 얘기 하나로 진보적 동성애 정치 운동가가 변호사에 대한 법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변호사는 변호사 협회에서 처벌 받고 변호사 자격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기한 법정 소송이 실패한다고 해도 대법원의 공식적인 수사를 받기 위해 변호사는 수천 달러를 써서 청문회에 참석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이겨도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변호사의 사업과 경력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주 사법부에서 ABA의 Model Rule 8.4 윤리 규칙을 따르게 되면 기독교인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신앙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 사법부에서 ABA의 Model Rule 8.4 윤리 규칙을 거부하도록 꼭 기도 부탁합니다. (번역 tvnext)
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6/aug/17/how-the-lawyers-plan-to-stifle-speech-and-faith/
출처: 갓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