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尹 탄핵’에 드리우는 북한의 그림자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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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탄핵’에 드리우는 북한의 그림자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4.07.10 15:54
•  수정 2024.07.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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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문회 계획서를 보면 뭔가 감(感)이 잡히는 부분이 발견된다. 오랜 기간 남북관계를 다뤄온 전문가들의 눈을 피하긴 어렵다.

청문회 계획서에 담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사유는 5가지다. 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단장 외압 의혹, ② 김건희 여사 관련 디올백 수수 등은 야당의 정치 공세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 다음 3가지는 유심히 봐야 한다. ③ 9·19공동합의 파기·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전쟁 위기 조장, ④ 강제징용 관련 3자 변제 추진, 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다. 이 3가지는 친북·반일 성향의 정책 노선인데, 이것이 왜 대통령 탄핵 청원 사유에 등장했을까.

9·19군사합의는 북한이 무인기를 내려 보내는 등 수차례 위반해오다 지난해 11월 먼저 전면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후 핵무력 영토완정 선언, 각종 포사격과 미사일·정찰위성 도발, 오물풍선 등으로 이어졌다. 지난 6월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까지 체결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들어 9·19 무효화를 선언했다. 대응도 군사훈련과 확성기 재개 정도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사유에 9·19합의 파기와 확성기 재개를 넣었다. 강제징용 3자 변제와 후쿠시마 처리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유독 민주당과 북한정권만 주장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지난 8일 김여정은 노동신문 담화에서 ‘윤석열 탄핵 100만 청원’을 언급하면서 우리 군의 전방 포사격 훈련을 "발악적인 전쟁연습 객기"라고 비난했다. 10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논평을 내보내면서 "일본은 무서운 핵재난을 면할 수 없게 됐으며, 이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고 했다. 북한이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위협이다.

이쯤 되면 머릿속에 선명한 데자뷔(기시감)가 떠오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1년 전 노동신문은 ‘박근혜를 탄핵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보냈다. 이때부터 친·종북 세력의 광화문 광란이 시작됐다. 지금 민주당과 종북세력의 행동 패턴 및 친북·반일 콘텐츠가 박근혜 탄핵 때와 거의 유사하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민노총·촛불행동 등의 ‘윤석열 탄핵’에 드리우는 북한정권의 그림자가 앞으로 더 짙어질 것이다. 안보 당국은 물밑에서 전개되는 ‘남북공조 대통령 탄핵’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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