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다수당의 헌법 경시 계속되면 나라 근간 흔들린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국회 다수당의 헌법 경시 계속되면 나라 근간 흔들린다

조선일보

입력 2024.07.12.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12/TOFQ3GKAIBFK3BQ23H3SDTZM4Y/

[사설] 국회 다수당의 헌법 경시 계속되면 나라 근간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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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직 중 이뤄진 법 위반만 소추 사유가 될 수 있고, 위반 정도도 ‘중대한 경우’라고 못 박았다. 그런데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사유는 헌법과 헌재 취지에 위배되는 내용 일색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일이고, 해병대원 사건 등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많다. ‘대북 확성기 재개’도 탄핵 사유라고 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이 어떻게 법 위반이 되나.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야 탄핵을 피할 수 있나.

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중수청장이 된다. 그런데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등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총장’은 헌법상 직책인 것이다. 이를 개헌 없이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탄핵 사유로 ‘용변 추문’ 의혹을 넣기도 했다. 루머일 뿐 아니라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헌법상 탄핵 사유인 ‘중대한 법 위반’이 될 수는 없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과제로 이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밀어붙였다. 정부가 25만원을 지원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54조에 따르면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갖는다. 또 헌법 57조는 정부 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증액 등을 금지하고 있다. ‘25만원 특별법’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해병대원 사건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뽑겠다는 것도 ‘수사와 소추 등은 헌법상 행정 업무’라는 헌재 판단에 위배된다.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한 압도적 다수당이다. 이런 정당이 헌법을 경시하고 무시하면 결국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자중해야 한다.

주오석

2024.07.12 00:57:33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이라니 나라가 부끄럽다. 북한 인민 민주주의가 그리 좋으면 북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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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안

2024.07.12 02:10:31

국회의원 제명 청원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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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있네

2024.07.12 00:46:20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1.미국대사관 넘어가서 불지른다 했던 O들 2.민주화를 머리띠 맨 O들 이름 3.우리반 학생은 반장이 누군지 다 알아요,광주유공자가 누구세요 알려줘야 고마운 마음도 칭찬도 할텐데 4. 장학기금 누군지 모르면서 장학금내주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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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명25

2024.07.12 03:47:32

징역형을 살았던 전과자가 국회법사위원장인데 정청래씨에게 헌법준수를 기대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전과자가 국회의원도 하고 법사위원장도 할수 있는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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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4.07.12 01:26:13

정청래의 목적이 그 나라의 근간을 허물고 미친 시절 화염병 들고 날리 치던 그 시절 돌아 간거에요. 화염병 배합도 모르면 설치던 그 시절 미수에 끝낮지..근데 다행인것이 엉털리로 만들어서 미수로 그첬지..지금도 법을 똑바로 알면 저렇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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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2024.07.12 03:32:38

더불어 남로당은 오직 돼지동지의 지령에 따르는 이적단체. 더불어 남로당에 주사파 간첩들이 바글바글하다는 것 공공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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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07.12 02:15:50

국기문란 헌법능멸 정청래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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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dium

2024.07.12 03:44:46

민주당은 이정도 흔들어도 나라 망하겠어 아니면 보수들이 정권잡으면 복구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소꿉놀이하듯 입법해도 된다고 보는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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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leofe

2024.07.12 02:13:22

헌법을 경시하다보니 법을 경시하는 건 다반사인자들이다. '그까짓 법 국회에서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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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4.07.12 05:48:18

호남인에게 김대중은 호남인 노무현과 문재인 글구 이재영이는 영남인 호남인됴 아닌 이 세 사람에게 열광하는 이유를 말해 보시오 특히 이재영이는 지 형수한테 쌍욕을 한 패륜아이고 전과4범에 음주전괴 검사시칭 위증교사 법카유용 감옥에 안갈려고 겅사탄핵하는 사악한 자를 국회로 보냈으니 25만원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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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7.12 05:58:38

대북 확성기 방송 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하갰다는 민주당이나 탈북 난민을 북으로 돌려 보내는 중국 공산당이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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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7.12 06:14:46

정청래 지역구에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 쓰레기 산도 있는데 빨리 쓰레기 국회의원 처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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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dori1

2024.07.12 03:07:04

자신의 나라가 서서히 망하고 있는중인데 어느 국민도 나서지 않는 이상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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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7.12 03:04:37

정청래를 정청산으로 개명시키고 청래를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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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12 05:34:29

민주당은 민주없이 이재명 독재당이다 국민들이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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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7.12 05:04:23

미처 날뛰는 민주당 때문에 잠이 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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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7.12 05:18:26

이런애들을 뽑은 시민은 누꼬 나라가 하루도 편할날없네 저런애들이 국회의원이라니 앞길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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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4.07.12 02:43:35

모든 권력은 민주당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바꾸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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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7.12 06:36:38

차곡차곡 쌓이면 대통령은 국가전복의내란혐의로 이들을 처벌할수 있다고 생각한다.지금 더불이 추진하고있는 모든법안들 지난21기때 폐기된것들인데 다시모두 올리겠다는건 재의요구 해야할것이란것들이고 이렇게 막 나가는것은 국가전복이란것을 영두에두고 하늣 일이니 이들의죄명은 국가내란음모죄라고 나는생각하기에 정당해산신청은 물론이고 그죄를 물을수있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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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7.12 05:43:53

이재명은 국회 독점한 선거 결과를 헌법위에 군림하는 면허를 받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사법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을 맹글지 않는지가 궁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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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트웨인

2024.07.12 06:31:40

정확한 지적이다. 이런 자들이 국민의 대표라니 나라가 막장으로 가고 있다. 막장 속의 카나리아처럼 평론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역할을 언론이 앞정서 해야 한다. 언론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편향적 기사를 쏟아내면 우매한 국민들은 그것을 믿는다. 선정적인 제목에 넘어간다. 현재 더불당의 행동은 북조선이 좋아할 행동이다. 나라돈 풀자, 우리편 아니면 적이다는 부역자 논란, 정청래가 완장차고 법사위 진행을 무도하게 하는 행위. 범죄자가 뻔뻔하게 대통령이 되겠다며 나서는 행동, 이재명 찬양에 바쁜 의원들. 국민이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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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4.07.12 05:18:48

니 꼬라지부터 알라-테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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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인

2024.07.12 02:19:36

윤석열이 탄핵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사설이다. 과연 그런가 그것을 따쟈보는 것이 법사위에서의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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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07.12 07:07:04

인간 말쫑에게 속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청래가 대한민국 국회를 돗대기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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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12 08:06:58

이미 종북좌파잔당들에게서 대한민국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데 뒷북치는 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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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2024.07.12 07:31:04

당리만 쫏다가 나라를 내리막 길로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정치인, 국민이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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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4.07.12 06:44:16

외국 대사관 담장 하나 넘은 훈장 하나로 평생 울궈먹는 이상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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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am

2024.07.12 06:40:20

이런 파국으로 가는 사태를 누가 만들었나. 중도에 관심을 두지 않은 일부 보수정치인, 언론인 들이 처절한 반성을 하고 해결책을 내놓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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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7.12 06:31:48

청래.재명.찬대.미애.민희.성태.홍어들 역시 근본은 못속이는군 6.25때 빨간 완장차고 죽창들고 설치던 인민 보국대가 절로 떠오른다. 결국 다 처형 된 것도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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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7.12 05:20:40

유권자가 제 정신이 아니거나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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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

2024.07.12 09:17:15

국민이 앞장서서 국민세금 타먹으면서 국민을 힘들게하는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재선출해야 한다. 국회를 유린하는 자들은 사전에 출마를 정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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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07.12 09:04:38

머리가 아둔한 그릅은 부메랑이란 뜻을모르나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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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7.12 08:54:39

민주당을 선택한 국민들이 피해를 느껴야 정신을 차릴려나? 그러면 늦다.민주당의원들의 자성이 절실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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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둥이

2024.07.12 08:46:45

이성윤 똥검사 똥닦은 민주 똥걸레 당 왜 전라 민국에는 똥검사만 뽑나 ? 내 80에 똥검사보다 잘할수있다 또 이자들 법을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물럭 거리더니 확 키워서 쓱 내민게 ×특검법 , ×탄핵법 , 에라이 나 배고파. , 밥 좀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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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7.12 08:35:24

정청래는 탄핵반대 청문회도 열자고 제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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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7.12 08:31:43

이것들 이대로 나가면 이재명을 국부로 하자는 법도 만들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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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4.07.12 08:16:17

이게 다 죗죄명이를 뽑아 기도만장하게 만든 우매한 국민들 때문이다. 지금 나라는 소멸된다는 우려가 팽배한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를 대처해도 늦을텐데 이렇게 다수당의 횡포가 도를 넘어 헌법을 유린하고 있으니 참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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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oy04

2024.07.12 08:10:16

헌법전문에 518보다 화염병투척.미문화원, 담넘은 자가 나라를 뒤흔들어도 된다고, 빨갱O처럼 생긴자가 국회를 사유화해도 된다고, 찢 똘들이 나라를 갖고놀아도 된다고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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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티스

2024.07.12 08:05:23

이미 흔들렸다. 간첩들은 배제가 답이다. 모두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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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12 08:02:07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을 경시하는 무식한 법사위원장 멍청래가 하는 일이 그렇지. 완장찬 종술이 역할을 제대로 한다. 美대사관 담벼락 넘어 사제폭탄 불발 하나로 평생 울궈먹는 OOO. 이를 옹호하는 더불어공산당. 해병대 '멍청래 체포조'는 뭐하나? 대북 확성기 방송 했다고 대통령을 탄핵 하겠다는 國犬들! 대통령은 국가전복 내란혐의로 이들을 처벌하라! 위헌정당 해산 청구권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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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강진

2024.07.12 08:01:33

정청래가 이재명보다 더 악날. 저런자를 뽑은 마포는 해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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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7.12 07:53:51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기대하지는 말아라. 뭔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으면 잔소리라도 할텐데 사이코패스들은 그런 상황이 되지도 않는다.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하는데 사이코패스를 지지하는 자들이 제정신이 아니니 기대도 안한다. 큰코 다치면 정신을 차릴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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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7489852

2024.07.12 07:53:26

개돼지붕어가재같은 무뇌국민이 이쓰레기들을 국회로 보내오느날의진흙탕 악마의 더불당을 만들었다 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이똘똘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이들을 몰아 낼수있다 국가 공권력을 앞박하여먼저 부정선거 수사부터 시작하고 쓰레기당 특권인 탄핵을 국민의이름으로 쓰레기당 전원 탄핵하여 국회에서 몰아냅시다 우리국민의힘을 저들에개보여주어 나라를 바로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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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vey

2024.07.12 07:50:18

아주 잘하고 있는대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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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가는나라

2024.07.12 07:40:04

이재명이 정하면 그게 헌법이고, 개딸이 원하면 그게 국회법이지. 3권 분립이 뭐가 필요한가? 민주당은 국가 전복을 꾀하고 있는 세력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ㆍ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ㆍ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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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찌2센트

2024.07.12 07:27:46

그런 걸 막으려고 위헌정당 해산 청구권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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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

2024.07.12 07:26:25

정치건달 집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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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호박

2024.07.12 07:22:42

민주란 간판걸고 민주없는 민주당. 그 동안 많이 해 먹고 국회도 정부도 사법을 많이 파괴 했으니 이제는 그 벌을 받고 당을 해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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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차다

2024.07.12 07:19:4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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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착거사

2024.07.12 07:18:39

매국 이적 정당이다. 해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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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hood

2024.07.12 07:18:32

북조선일보? 더불어 전과자당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근간은 이미 뽑혔다. 그 증거는 415부정선거요 ,410 부정선거가 그 증거 아닌가? 북조선일보는 폐간을 준비해라. 자유민주국가의 언론이 부정선거와 공명선거를 구분 못하는 정도면 폐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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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Korean

2024.07.12 07:04:42

순서가 바뀌었다. 대한민국 국체를 무시하니까 헌법을 외면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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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7.12 06:52:52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짓인데 자중할 리가 있겠나. 조선일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 텐데.. 더불당을 수권정당 운운하면서 띄워준 책임도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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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O1

2024.07.12 09:17:27

정청래 사제폭탄 투척에 대한 특검과 박지원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은 필요없나 ? 그 당시 수사가 미흡했고 의문점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청문회를 하던지 국정조사를 하던지 특검을 하던지 해야하지 않을까 ?! 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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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7.12 09:07:52

국회의원은 국민소환도 해당 안되던가요. 정청래 지역주민들이 국민청원이라도 하던지. 정상이 아닌것 같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니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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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호박

2024.07.12 08:49:11

이재명이보다 더 나쁜 정청래를 목아지를 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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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마

2024.07.12 08:35:07

개돼지들이 전과자 범죄자 집단 하이에나를 선택했는데 하이에나가 개돼지들 사냥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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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사랑

2024.07.12 08:23:20

선거공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외면하고 국회 다수당에게 나라으ㅏ 근간을 지켜달라고 호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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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끔이

2024.07.12 08:21:10

제발 이자를 치워 주세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하나님 국민들 정신차리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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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7.12 08:11:59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이용해먹는게 법기술자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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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불터

2024.07.12 07:49:52

말해본들 입이 아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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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생각1

2024.07.12 07:40:09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당해산청구를 하여 그 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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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yeagle

2024.07.12 06:53:19

이미 지난 국회부터 나라의 근간은 뿌리채 흔들린지 오래고 거기에 조선일보도 '일익'을 담당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역할을 대 놓고 담당하고 있구먼~~~ 남 얘기 하듯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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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위얼굴2

2024.07.12 05:52:31

농단 폭로되니까...허세였을꺼라고 공격.... 대통령깜도 않되었던 네들이 허세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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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7.12 05:38:38

국회가 유권자들의 수준대로 가고있다. 원망하지 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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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7.12 04:51:56

헌법 불일치 하는 다수당의 횡포도 정부가 흔들릴 수가 있지마는 집권당인 국민의힘당 윤정권도 자신들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것도 국민에게 지지 받지 못한 정권이 될 수 있어 서로 대화와 협상이라는 민주주의 방법대로 국민을 위한 국정을 여야가 원만하게 수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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