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에 묻는다, 탈북민이 난민 아니면 누가 난민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中에 묻는다, 탈북민이 난민 아니면 누가 난민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4.07.12.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12/E3GN4V4CEZG3XFFEZ6WFOJGMJ4/

[사설] 中에 묻는다, 탈북민이 난민 아니면 누가 난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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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피켓. /뉴스1

중국이 한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중국은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권고를 거부한다고 했다. 체코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자제 권고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탈북민 강제 북송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다.

탈북민은 대부분 굶주림을 참지 못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북송되면 가혹한 구타와 구금을 당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는다. 이들이 당하는 참상은 필설로 형언할 수가 없다. 전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현장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엔 난민 협약은 ‘박해받을 공포로 인해 이전의 상주국(常住國)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어 “난민을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송환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르면,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고문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두 협약에 가입했으면서도 탈북자들을 북송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다. 야만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면 탈북민의 한국행에 필요한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며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펴왔다. 작년 10월 중국이 탈북민 500~600명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기습 북송하자 국내외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우리 정부도 올 초 유엔 인권이사회를 시작으로 중국에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공식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의 야만적 관행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지칭할 때 난민(refugee) 대신 탈출자(escapee)란 표현을 고집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논리를 강화해준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난민이 자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중국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언제 다시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할지 모른다. 정교한 외교력이 절실하다.

自由

2024.07.12 01:59:55

문재인 정부때 탈북민들을 그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북의 주장만으로 북송하였다. 이들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우리국민이다. 우리법에따라 재판하고 처벌해야 했었다. 그러나 북송했다. 이런국가가 중국에 대해 큰소리칠 입장은아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한 북송이 합법적인지 부터 따져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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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024.07.12 01:24:06

중국 통치 집단의 관점에서 한반도은 한번도 중국의 봉신국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지금도 중국의 초등학교에 걸린 오래된 중국 지도에 한반도는 중국 영토로 나온다. 중국은 북한과 남한을 주나라 이후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던 변방의 제후국 이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탈북민들을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탈북민이 난민이냐 아니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중국이 다시는 한반도를 자신의 봉신 제후국으로 생각할 수 없게 정신 차릴 한방을 날려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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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7.12 05:21:30

중국에 이야기해야 안통하는걸 자꾸이야기해봐야 안먹힌다 지금우리나라돌아가는건 탈북민보다 더위험한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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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7.12 05:55:26

중국 러시아 북한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가치를 민주당이 추구하고 지지하고 있으니 1찍들은 뭐하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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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12 05:35:19

민주당과 개딸들 왜 조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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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12 08:08:57

소귀에 경 읽기! 뭘 기대하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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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7.12 07:50:47

북괴를 탈출한 탈북민 난민이 더이상 중국에서 재북송 되지않도록 우리나라는 강력한 항의와 외교력으로 타개해야한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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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생각1

2024.07.12 07:43:45

중국은 인권국도 아니고 독재국이다. 역사가 말해 주듯이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침략해 올 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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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7.12 06:07:57

인격 상식 인성이라곤 개똥만치도 없는 저질 인간말종으로 기본도 안된 자들에게 물어야 입만 아프다 민주당에게 법치 법질서 묻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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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7.12 03:31:21

6.25 전쟁 후 페허의 시대에 중공오랑캐란 말이 유행할 때 그들을 일컫는 말이 있었다. "되O(뙤- 로 발음)"으로 여진족의 잔재를 일컬었지만 대화가 되지 않는 족속들이었다. 아직도 그 잔재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 자들과 대화가 되겠나? 어제 한미핵우산 정책을 재확인했듯, 더 나아가 자체 핵무장을 완벽하게 하여 자주국방의 힘을 기르는 것만이 중국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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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아

2024.07.12 08:38:34

역시~! 長開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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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7.12 08:34:16

중공의 유일한 난민은 캐나다에서 감옥살이한 화웨이 딸 밖에 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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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자

2024.07.12 07:54:55

윤삭렬이 탈북민포함해서 국민들 보호하려 중공에 따진다는건 듣도보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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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12 07:40:34

양산골개버린 뭉가가 저지른 自國民 강제북송부터 수사하라! 탈북민강제북송하는 중공보다 더 나쁜 반역자다. 더불어공산당과 개딸들은 왜 입닫고 있나? 무찌르고 말테야, 중공오랑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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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7.12 07:09:03

한국 정부는 중국 입장이 바뀔 때 까지 탈북민의 강제 북송이 반인권적이며 인권법 위반임을 국제 사회에 계속 부각 시키고 물고 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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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달아래

2024.07.12 06:29:46

탈북자를 욕하는 우리나라 좌파인간들부터 제거해야 한다. 태영호 전 국회의원에게 막말하는 더불어범죄당 주사파 인간들을 잊으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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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7.12 05:22:29

정교한 외교력(X) 강력한 국력(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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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2024.07.12 08:56:21

야만적 미개국가 중공 상종 못할자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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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07.12 08:03:14

국내거주 중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얼치기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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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맨

2024.07.12 07:09:44

UN은 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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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4.07.12 06:04:52

우라나라 야당 대표가 주한 중국대사한테 굴욕적인 훈시를 받고도 중국에 집적대지 말고 셰셰하라고 국민을 선동질했으니 문재인 혼밥외교와 뮈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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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7.12 05:44:49

중국이나 민주당이나 뭐가 다른긴? 민주당 탈북민을 위한 말한마디 없다.김일성가를 위한정당부터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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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4.07.12 06:59:36

답답한 사설 공산주의가 뭔데 우두머리 마음데로 하는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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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7.12 05:34:38

중공은 과거,현재,미래 구별 없는 적국이지 쎄쎄 대상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살아 남는 유일한 방법이 힘이다. 비굴한 평화 구걸은 날 잡아 먹으라고 머리를 들이 미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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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7.12 05:11:47

무식한 중국, 말이 통하지 않는다. 몽둥이가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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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아름다운세상

2024.07.12 08:55:17

중국에 상식을 묻는가? 양심을 묻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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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7.12 06:56:03

한국인은 중국을 무서워하는 DNA를 가졌다.중원의 동이족을 몰아쳐 만주로 쫓아내고 한반도로 몰아넣고 전쟁으로 온 국토를 휩쓸고.이들은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이 없고 최고지도자 생각이 곧 법이다.이런 나라는 나라로 쳐주지 말아야 한다.중국이라 부르지 말고 지나정도가 좋다.일본대하듯 하는 것의 반 정도로 하급 나라 치부하는 것이 맞다.그렇게 그들이 행동해 왔으므로 걸맞게 대우해 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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