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대표 17명, 베이징 수도세 인상에 동의

[수봉]

공청회 대표 17명, 베이징 수도세 인상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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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중국에서 수도세 조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베이징(北京)시 발전개혁위원회(發展和改革委員會, 이하 발개위)는 25명의 공청회 참가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 25명의 공청회 대표는 소비자, 시(市) 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會) 대표, 시(市) 정치협상회의(政治協商會議) 위원, 사회단체 회원, 학자, 기업 및 정부 부처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어제 발개위로부터 공청회에 관한 통지, 수도세 조정 방안, 수도 공급 비용 심사 보고를 받았다.
 

발개위는 베이징의 수도세 단계별 조정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연간 용수량 145m³ 이내로 1m³당 4.95위안으로 조정한다. 2단계, 연간 용수량 146~260m³로 1m³당 7위안으로 조정한다. 3단계, 연간 용수량 260m³ 이상으로 1m³당 9위안으로 조정한다.

두 번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연간 용수량 180m³ 이내로, 1m³당 5위안으로 조정한다. 2단계, 연간 용수량 181~260m³로 1m³당 7위안으로 조정한다. 3단계, 연간 용수량 260m³ 이상으로 1m³당 9위안으로 조정한다. 
 

신징바오(新京報) 기자는 그중 17명의 공청회 대표와 인터뷰를 했다. 

발개위가 제시한 두 가지 수도세 조정 방안에 대해 2명의 소비자 대표는 첫 번째 방안에, 다른 4명은 두 번째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른 대표 2명은 두 방안 모두 별 차이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나머지 9명은 두 방안에 대해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면서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기자와 인터뷰한 17명의 공청회 대표는 모두 베이징시 수도세 인상을 크게 반대하지 않았으며, 현재 수자원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세가 인상되면 물 절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한편, 공청회의 대표가 선출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市) 발개위에 따르면 공청회 대표 25명 중 대부분이 공청회에 처음 참가한다. 소비자 대표는 10명으로 가격 공청회 참가자 중 소비자가 2/5의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국가 규정에 부합한다. 시(市) 소비자협회는 소비자 대표의 공청회 참가 자격조건으로 다음 몇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 ‘공익’에 대한 개념을 가진 자로 수도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교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으로 팡산(房山), 텅저우(通州), 순이(順義) 지역에서 3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셋째, 연령대별로 선출하되, 고연령층 대표 비중을 높인다. 고연령층의 경우,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도에 대한 관심이 더 높기 때문이다.

 

 

출처: 2014-04-03 / 中国网 / 편집문 

키워드: 北京水价, 涨价 (베이징 수도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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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치수(治水)가 국가경영자의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했다. 황하의 범람과 같이 매년 반복되는 자연현상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천자의 모습으로 적절했을 것이다. 현대 중국에서도 치수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여겨진다. 세계 최대의 삼협댐을 건설할 정도로 치수는 현실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북부지역의 물 부족 현상은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수도를 베이징에서 남부지역으로 천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되고 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도가 북부에 있어야만 북부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 중국정부는 여전히 남수북조와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물 부족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국민 소득에 따라 북부지역의 물 부족 문제는 더욱 직접적이고 급박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이승호, “중국 남수북조사업 물 부족 해소의 최선책인가?”, 저널 물 정책경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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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