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민영화의 실상

[거산]

일전에 처형(보험모집인)을 만나게 되어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전액 준다는 ‘의료비실손보상보험‘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가입하려는 마지막 순간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설명을 많이 하고 컴퓨터로 계산을 너무 상세히 하는 바람에 처형은 고객을 놓친 꼴이 된 셈이죠.

저는 순전히 처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담이 적은 보험 하나는 들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대충 제일 보험료가 적게 들어가는 것을 하나 가입하고 일찍 집으로 가서 검은옷으로 갈아입고 친구 부인 장례식에 갈 계획으로 잠시 들렀는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처음과 말이 달라지니 제가 자꾸 집요하게 질문하고 처형은 결국 모니터까지 대동하여 구체적인 담보특약과 전체를 묶어 위험준비금에 대한 비율까지 상세히 나오니.....

“이것이 맹바기의 의료보험민영화의 첫 작품이 맞느냐?”

“맞다. 그럼 지금까지 몰랐는가?”

“음 ....... 솔직히 반신반의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처형과 제 처와는 너무 사이가 각별하여 바쁜 와중에도 저녁식사는 꼭 하고 가야한다고 고집을 부려 둘이 다정하게 저녁을 먹는 장면을 즐기긴 했지만....

의보민영화란 참으로 간단하더군요.

유시민이 만든 건보(의보)는 곧 송두리째 사라지고 설치류가 만든 민보(민간이 운영하는 의료보험)가 서서히 자리를 잡는데 그 기간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다음 대통령도 설치류에서 나오면 그 때는 확실히 민보시대로 들어갈 거라고들 하네요.

건보는 내가 얼마의 보험료를 냈는가와 상관없이 공단과 환자의 비용비율에 의해 환자가 병원비를 지출하는데 너무 가난하여 보험료를 안 내거나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조금 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유럽식복지제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판하고 있는(이 보험으로 인하여 아줌마들의 일자리가 좀 늘어나 고용창출이 일어난 것은 인정 함) <민영의보>는 내가 보험료를 낸 만큼만 보상을 받는 것이니 ‘손해보험’의 취지와도 맞지 않더군요.

손해보험이란 말 그대로 손해 본만큼 보상해주는 보험인데, 일본이 처음 한반도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해서 무조건 배척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자동차보험’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말이 실손의료보험이지 내용을 보면 볼수록 이건 완전 '변태손해보험'이더군요.

매월 5만 원을 30년 동안 내면 그 동안 각종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서 진료, 치료, 수술, 입원으로 건보에서 지불하고 남은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100%(내달부터는 90%만 지급하라고 맹바기가 명령했답니다) 지급하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부담금’이 무서워 병원에 못가는 슬픔이 없는 세상을 맹바기가 민보로 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진단이 내려지면 일정 금액을 무조건 지불하는데, 이 금액은 보험료와 비례해서 나오는 것이니 <손해보험 : 손해 본만큼만 보상>의 근본에 맞지도 않으면서 손해보험회사에서 팔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오히려 돈이 더 생기는 보험이라는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데.....

상황에 따라 돈이 더 생기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내가 낸 돈보다 더 적은 돈을 받을 확률이 최소 99%는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 1%에 내가 들 확률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니 만인이 1인을 절망에서 구하고 그 만인은 조금씩 손해보고 뿌듯해 해는 것이 보험의 기본입니다.

제가 30년간 매월 5만 원씩 희사하여 이름도 모르지만 누군가가 절망에서 벗어난다면, 만에 하나 내가 그 경우가 될 확률이 만분의 1이라도 있다면 희사할만한 가치가 분명 있다고 판단했죠.

“30년간 매월 5만 원짜리를 들겠다”

“30년간이나 매월 5만 원씩 내면 억울하지 않느냐? 매월 16만 원을 10년만 내면 나머지 20년은 공짜로 이 모든 혜택을 받는데 왜 3년마다 사고율에 비례해서 인상되어 10년 뒤에는 5만 원이 15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자동갱신형’으로 들려느냐. 나는 고객들에게 ‘소멸성’이 아닌 ‘환급형’을 권한다.”

“적금이 아닌 보험에 가입하면서 내가 낸 돈을 30년 후에 일부라도 받기를 희망하면 그 가입자는 야비하지 않을까? 나의 원금이 아까우면 은행에 적금하지 왜 엄청난 담보를 제공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낸 돈을 일부지만 또 돌려받기를 원한단 말인가?”

“보험료가 소멸되는 갱신형은 회사에서 나간 보험금에 비례하여 올라가므로 예측불허다. 지금 5만 원이 20년 후에는 3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늙어서 소득도 없는 노인이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 것인가. 그러니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좀 부담스럽더라도 매월 16만 원을 내고 이후 20년은 편안하게 살아라”

“내가 30년을 더 산다는 보장도 없고, 단 한 번도 혜택을 입지 않을 수도 있고, 보험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빈곤하면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리면 된다. 세상에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 운명이란 거역하려면 할수록 운명의 마수에 걸려든다. 보험으로 운명을 바꾸고 싶지 않다. 미래에 대한 장치에 집중하면 한도 끝도 없다. 보험금을 위하여 보험료를 희생시키는 주위를 많이 본다. 보험을 무리하게 가입하여 실직하면 보험료 낼 돈이 없어 해약하면 그날부로 낸 보험료들은 대부분 허공에 날리는데 그 사람의 건강적신호는 바로 그때 온다. 그 사람이 그동안 낸 보험료로 건강을 챙겼으면 보험금을 받을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왜 모르는가?”

처형은 내가 10년이 지나면 경제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지만, 10년 후 내가 경제력이 전무할지 아니면 지금보다 엄청 강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미래 그 자체입니다.

순간 저는 처형이 정신적인 질환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이상해보였습니다.

“배짱 한 번 좋네. 그러나 세상은 내 배짱대로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지. 요즘 유행어가 뭔지 알아? 보험 하나  안 든 남자를 간 큰 남자라고 한다는....”

이쯤 되면 거의 ‘악담’이죠?

"미래. 미래. 미래.... 보험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미래만 외치는데, 보험이 행복의 척도라는 둥... 그리고 간 큰 남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안 든 남자가 간 큰 남자가 될 수밖에. 보험에 안 드니 간 큰 남자가 아니라 간 큰 남자는 보험에 들 수 없다는 사실이 먼저라는 사실은 왜 인정 안 하는지... "

"......."

“처형은 미래는 모르니 보험을 들라고 하면서 보험을 안 드는 사람은 다 미래가 불행해진다는 근거는 또 어디서 나온 건가? 보험은 미래를 담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험금을 받을 확률보다 미래에 보험금을 못 받아 비극을 맞이할 확률이 더 적다고 장담하므로 내게 당장 부담이 거의 안 되는 5만 원짜리를 들겠다. 이것이 내게 불리하다면 누군가는 내가 불리한 만큼 혜택을 보지 않겠는가. 나는 매월 5만 원씩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남을 돕다가 내가 그 경우를 당하면 감사히 보험금을 받겠으니 말리지 말아달라.”

“손해라도 소멸성을 고집하겠다면 모니터를 보고 정확한 담보와 보험료를 산출하자.”

모니터에 이렇게 쳤다가 또 저렇게 쳤다가 할 때마다 보험료도 따라서 춤을 추더니 엉뚱하게

“매월 7만 원을 내면 입원일당이 1만 원 나오고 또 무슨 담보가 추가로...음...  이럴 바에야 그냥 월 16만 원짜리가 훨씬 이익인데....”

처형은 환급금이 나오는 쪽에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내가 소멸성을 택하지 못하게 온갖 계산으로 회유했지만 나는 단호히 가장 적은 금액으로 만인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보험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딱 잘아버리니 결국은

“나는 지금까지 ‘환급형10년납' 또는 20년납만 해왔기에 소멸성은 정확히 몰랐는데 오늘 보니 가입이 불가능하다. 참 안타깝다”

“나도 안타깝다”

마누라는 내가 처형이 권하는 종목을 대충 듣고 도장 찍지 무슨 질문이 그리도 많으냐는 눈치를 줬지만 저는 단호히 ‘민보’를 거부했고, 이미 그 전에 ‘손보사’는 나의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왜 매월 5만 원이 소멸되는 것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똑 같은 담보에서

16만 원을 10년간 내면 대충 계산해서 첫 해 200만 원을 29년간 복리정기예금하면, 이듬해 410만 원을 28년간, 다음해 640만 원을 27년간..... 이렇게 하면 처음 16만 원이 30년이 지나면 최소 6천만 원이 넘는데, 환급율 예상치가 20%(낸 보험료 원금에서)인데 이 20%도 보험금지급률이 예상보다 높아지면 환급금에서 충당한다니 지급보험금이 더 높아지면 결국 보험료를 더 받거나 아니면 보험사가 도산한다는 결론입니다.

지급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 5만 원이 10년 뒤 20만 원으로 오를 수도 있는데 그 때 어찌 감당할거냐?

이 말의 허구성은 환급금에 대한 약관에서 들통났습니다.

지급보험금이 많아질수록 환급금이 즐어든다는 말은 결국 계약자는 모두 한 배를 탔으므로 손해도 계약자의 몫, 이익도 계약자의 몫이므로 모럴헤저드가 만연해지면 보험사는 손 놓겠다는 뜻이고, 그러면 30년을 담보로 뼈빠지게 굶주리며 낸 보험료는 순식간에 일장춘몽이 된다는 뜻이죠.

게다가 더 웃기는 것은,

지금 제가 2년째 손실경영을 하므로 건보료가 8만 원(소득이 좀 있을 때는 16만 원)까지 내려간 상태지만, 그 8만 원이 4인가족을 조건 없이 무한담보를 받고 있는데 반해, 이 ‘민보’는 16만 원을 내고 달랑 가입자 그 한 사람만 건보가 담당하는 70%를 빼고 나머지 30%에 대하여 담보하고 계약 전 이미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발병 전력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 이미 디스크 수술을 한 마누라는 들고 싶어도 들 수가 없고, 가입자도 모르고  병이 없다고 하여 가입했다가 나중에 그 병으로 치료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건보료 실컫 내고도 큰 병으로 병원신세를 지게 되면 전세금을 빼서 월세집으로 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상한선제도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본인부담율을 엄청 낮추고 건보에서 인정하는 시술 종목을 늘렸던 유시민이 만든 건보법은 좀 있으면 다 사라진다는 말을 하더군요.

민보에 가입하지 않으면 조만간 서민들은 건보료 실컫 내고도 정작 큰 병에 걸리면 집 판다는 소리 나오도록 만들어야 민보가 자리를 잡는다고 하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군요.

보험료는 훨씬 많은데 담보는 제한적이고 가입자 당사자만 해당 되니 가족 개개인이 전부 가입해야하므로 우리집을 대충 계산하니 매월 40만 원이 나오더군요.

매월 8만 원으로도 현제 건보공단이 큰 적자가 아니라는데 매월 40만 원을 받고 담보는 30% 선이라면 이건 완전 웃기는 장사죠?

나중에 식사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처형은 웃으면서

"오늘 양서방이 한 말 틀린 말 하나도 없다. 담보와 보험료 면에서 단순비교하면 민보가 최소 세 배는 비싸지만 이번 달을 넘기면 그것마저도 90%만 보상 되니 앞으로 더 열악해질 듯하다.“

이 말의 뉘앙스는, 건보만 믿고있다가 나중에 본인부담금에서 열 받지 말고 미리 본인부담금 주는 민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 점점 갈수록 건보의 기능은 복제제도에서 영리제도로 갈 것이니 보험료는 올라가고 본인부담금은 높아지고 해당종목은 줄어들 것이니 미리 대안을 찾지 않으면 곤란해진다.

집으로 오는 길에 마누라에게 말하기를,

"처형은 왜 처음부터 확실하게 이만큼의 담보에 매월 5만 원의 보험료가 필요한데, 위험부담율을 210%로 잡아서 16만 원을 10년간 받아 그 돈으로 각종 투자를 하여 가능한 환급금을 많이 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5만 원이라 했다가, 16만 원이 득이라 했다가, 7만 원이라 했다가 결국은 소멸성은 가입하지 못한다 하여 두 시간을 낭비했을까?"

제 동네 후배 하나가 실직을 하여 몇 달을 보내더니

"보험이라도 해약해서 그 돈으로 얼마간 살아야겠다. 대중 계산 해보니 보험 5다섯 종목(매월 보험료 지출 67만 원) 총 2천 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보상은 한 번도 못 받았으니 어떤 건 80%환급이고 어떤 건 배당이 있어 110% 된다던데...... 대충 1천5백만 원은 되겠지...."

그 후배 보험회사 뻔질나게 다니더니 몇 달에 걸쳐 다섯 보험사(생명, 손해)에서 총 나온 돈이 400 여만 원이었는데, 더 가관인 것은 그 중 한 보험사는 '더 받으려면 소송을 하라. 그러면 최종판결금액을 즉각 주겠다' 해서 변호사를 알아보니 착수금이 300만 원이고 성공사례금이 대법원까지 가면 16%라는데, 또 다른 변호사에게 물으니 대법원까지 가면 더 받아낼 돈이 최대 200만 원까지는 자신한다고 하더랍니다.

해약환급금 받기 위해 서류 들고 다니던 어느날  밤 그 후배 소주 마시며 한 말은

"에이 ㅅ ㅂ . 팍 죽어버리고 싶네. 누가 나 좀 안 죽여주나. 나 죽으면 사망보험금 총 10억 원인데....."

보험료 내다가 그 보험료 스트레스와 보험료 벌기 위한 무리한 노동으로 병 얻어 보험금 타면 뭐가 그리 행복하겠습니까?

<건보민영화>

이거 쉽게 봤다간 얼마 못 가 미국처럼 서민들 아프면 그냥 죽어야할지도 모릅니다.

[로얄포인터]

오바마도 바꿀려고하는데... 쥐새끼는 어디가서 못된것만 배워와서... 국민 상대로 사기치네요.

[거산]

다음 정권도 설치류에서 차지하면 빈자들은 이제 아프면 그냥 집에서 앓다가 죽어야합니다.

[지금데리러갈께]

민영보험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서민들 다 죽어라고 하니 진짜 죽을 맛입니다..아직 이 제도에 인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민영보험의 피해와 건강보험이 얼마나 서민들에게 좋은 혜택인가 널리 알려야합니다..

[거산]

더 웃기는 것은 맹바기의 희생양인, 민보 정착하면 한 달 새빠지게 벌어봐야 의료보험료 내면 콩나물도 못 살 것들이 그 민보 판다고 정신 없다는 거~~

[이츠]

건보 뿐만 아니죠.. 좋은 글이 있어서 답글로 하나 달아봅니다

[보라소(정현기)]

답은 자본주의의 해체뿐인거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견지하되 사악한 자본주의의 얼굴이 아닌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보다 성의있는 접근이 태동하기를 희망합니다.

[거산]

수정자본주의. 북유럽을 모델로 가야 지구 수명이 더 길어진다고 봅니다. 미국식으로 계속 가면 결국 인간성상실, 난는 건 이것 뿐이죠. 공산주의도 문제지만 무제한자본주의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츠]

'프라하의 봄' 이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