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77d82ba50db505e4cff7ca0425dfabd2bc378f8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77d82ba50db505e4cff7ca0425dfabd2bc378f84" data-origin-width="460" data-origin-height="650"></div><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20"><span style="color: #0db4a0;"><b><br></b></span></span><span data-ke-size="size20"><span style="color: #0db4a0;"><b>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b></span></span><br><br><span data-ke-size="size23"><span style="color: #ee2323;"><u><b>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b></u></span></span><br><br><br><br><br><a href="https://casenote.kr/법령/형법/제90조"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casenote.kr/법령/형법/제90조</a><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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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 부모 형제중에 내란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을텐데
반드시 보여줍시다!
그렇게하시면 오히려 반발심이 높을 겁니다. ㅎㅎ 사람 바뀌지 않아요.
@Red eye 알긴 아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