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추천 ※ 코리언드림20년 <제2부> 중국동포는 왜 불법체류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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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중국동포 '코리언드림 20년'을 돌아본다

              KBS사회교육방송 한민족하나로 7월 25일 오후 1:25분 , 8:25분 방송   

       - 순서-

제1부 한국에 들어온 초청기 중국동포

제2부 중국동포는 왜 불법체류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제3부 한국속 조선족타운 - 한국과 중국문화의 접합점

제4부 한국인과 중국동포 - 반드시 극복해야 할 갈등과 불신의 벽

진행: 권병헌 (전 주중한국대사/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출연: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제2부> 중국동포포는 왜 불법체류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녀 교육 뒷바라지가 가장 큰 이유

한국 환상 불어넣은 브로커들도 큰 원인

애써 번 돈을 상업자본으로 돌리지 못하고 한국입국비용으로 대여해주는 악순환이

중국동포의 불법체류가 늘어난 배경           

권병헌: 지난 시간에 중국동포들의 코리안 드림 20년을 결산하는 첫시간으로 초창기 한국에 온 중국 동포들의 모습을 짚어봤고 오늘은 한국에 온 중국동포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들려주신다고 하셨지요?

김용필: 중국동포의 불법체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파악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 불법체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동포 귀국 지원프로그램을 두 차례나 실시했고 또 방문취업비자 즉 H-2 비자를 실시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중국동포들의 불법체류 문제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불법체류와 관련해서 중국동포들이 왜 불법체류를 하는지부터 차근히 정리를 해 보죠.

김: 첫째, 중국동포들이 불법체류자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일부러 출입국법을 어기고 불법체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無知와 人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포분들을 상대해서 이야기 하다보면 처음 여권을 발급받아보았기 때문인지 여권 유효기간(5년)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초창기에는 체류기간 등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친척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도 많다는 것을 동포들을 상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일을 해 돈을 벌기 위해 불법체류자로 남아있는 현상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족사회는 전형적인 농촌사회입니다. 일년에 농번기라 할 수 있는 3개월동안 일하고나면 나머지 시간은 거의 일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 중국이 80년대 이후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조선족사회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점점 커졌습니다.

주목할 사실은 조선족사회는 한 자녀를 둔 한족 가정과 달리 2 자녀까지 낳아서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한족사회보다 조선족사회가 상대적으로 대학과 유학을 다니는 자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 우리 한민족의 교육열 대단한 건 다 아시잖아요. 조선족들의 교육열도 예외는 아닐겁니다.

김: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중국동포사회는 중국의 문화대혁명기를 거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의 50~60대는 교육을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조선족사회의 자녀교육열은 높아지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요.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말까지 전세계 유학생 수는 160만명에 달하며, 2003년 중국유학생 수는 46만명(중국인구 13억명)이며 조선족유학생은 한국(약 3500명 조선족유학생)과 일본을 중심으로 미국,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널리 퍼져 있으며 그 규모도 최저 1만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조선족 인구는 중국인구총수의 1/650(0.15%)밖에 안되는 데 반해 인구당 차지하는 조선족유학생비례는 중국평균유학생비례의 10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등 학자들의 합작연구결과에서도 중국 56개 민족 중 조선족의 교육수준은 제1위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중 조선족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유난히 자녀 교육열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권: 요즘 연변에서도 과외가 성행한다고 하지요? 이런 것도 결국은 자녀를  좀 더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김: 연변 교원출신의 동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연변에서 학생과외를 통한 수입이 적지 않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변의 동포들 중 고위공무원과 교원출신들도 자녀교육 뒷바라지를 위해서 부부 중 한명은 한국에 나와서 막일과 식당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동포의 이런 이주노동 현상은 70~80년대 한국농촌의 젊은 부부가 자녀교육의 미래를 생각하고 농사짓는 땅을 팔고 서울 등 대도시로 이동한 현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무자본의 한국인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중동으로 진출하고 ‘아메리카드림’을 갖고 미국에 가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며 돈을 번 현상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권: 이렇게 다른 외국인과 달리 중국동포들의 불법체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말이 통하잖아요. 언어 때문에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조선족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지요?

김: 안타까운 사실은 중국동포들이 조상들이 개척해 가꾸어놓은 드넓은 농토를 팔아서 한국과 대도시로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중국에서 재정착해 살아야 할 중국동포들이 근거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으로도 생각되는데요. 이 때문에 조선족사회 내부에서도 지금 한창 해체위기에 놓인 조선족농촌을 되살리기 위해 한국농촌 사회와 함께 방안 모색에 열중하고 있어 희망을 찾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권: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불법체류하게 된 원인은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김: 브로커들에 의한 불법입국이 중국동포들의 불법체류를 부추기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동포들의 불법입국 경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순박한 조선족동포들에게 한국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 브로커들의 소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 오면 쉽게 돈을 벌게 해주고 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이면 끝나는 데도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고 5년을 체류할 수 있으며 영주권까지 얻게 된다고 속여 중국동포의 한국행을 부추기는 사례도 많습니다.

브로커의 말을 들어보면 1000만원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중국동포들은 쉽게 갖게 되며 ‘코리언드림’에 푹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조선족사회에서 뭔가 부족한 사람 심한 표현으로 바보로까지 여겨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중국동포의 한국행은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한국에 왔지만 결국 브로커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한국사회와 조선족사회 한국인과 중국동포간에 갈등과 불신이 생기는 커다란 원인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 브로커, 이 사람들 정말 문제 많지요. 그런데 앞으로 한국행이 자유로워지면 브로커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김용필 편집국장,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불법체류하며 생활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또 다른 원인도 있나요?

김: 한족과 조선족동포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것은 한족은 돈을 벌면 아껴쓰고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동포들은 번 돈을 상업자본으로 돌리지 못하고 한국입국비용으로 대여해주어 그 악순환으로 중국동포의 불법체류가 늘어나게 된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진출해 나름대로 성공한 동포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1년만에 빚을 갚고 2년 더 일하면 중국에서 벌 수 없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문제는 중국동포들이 그 돈을 건전하게 상업자본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친척이나 고향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밑천으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국에 오는 것이 실패하거나 돈도 못벌고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을 당하면 당사자는 고향땅을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또 여러 명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부인이 먼저 와서 남편의 입국비용을 대는 경우, 또는 남편이 먼저 와서 부인의 입국비용을 대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례인데, 그런 경우 브로커를 통해 여권을 위변조하거나 위장결혼 방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권: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동포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를 했다는 얘긴데요. 김용필 편집국장, 다음주에도 조선족들의 코리안 드림 20년 계속 들려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