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있다가 뜻하지않은 날벼락처럼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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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외국에 있는 지인을 위해 보험만기 해약금을 대신 청구해서 , 그 수표로 그 사람 명의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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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기예금을 만들어주었었는데,1999 년에 있었던 사실을 그 사람이 전면부인하면서 ,자기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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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모르는 일이라며 보험회사측에 민원처리를 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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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험회사에 가서 경유서랑 내가 수령해갔다는 확인서를 써주고 왔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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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험회사 조사팀 과장님이 그러시더군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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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계좌추적은 형사입건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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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던가 아니면 , 그 지인이 하게 될거라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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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처음 그 수표로 만든 통장은 다시 또 일년 만기이후 정기예금으로 만들어 하루의 차이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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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없이 보내주었었는데,,,이제와서 이런 상황에 놓일 줄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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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람이 살다보면 예전의 친구가 변해가는 모습을 종종 대하기도 하지만...허무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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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는 계좌추적에서 수표확인만 되면 , 횡령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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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타인 명의로 보험수령한 불법행위를 아무런 부담감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해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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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쉽게 행동했던 것이 저의 크나큰 실책이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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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렇지만 그 돈을 횡령한다든가 다른 흑심이 없었기에 흔쾌히 그렇게 대신 일처리를 해줄 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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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있었던 것인데....사람이 변하고 시간이 흐르고...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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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실책은 있지만 죄를 짓지는 않았기에 불안한 마음은 없지만 평범하게 살다가 막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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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런 일을 겪게되니까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한 허물어짐이 너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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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큽니다. 나중에 계좌추적이 이루어지고 일단 혐의가 벗어지게 되면 ,변호사를 구해서라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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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명예훼손과 사기죄로 이 심적상실감을 배상받고 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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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민법을 배우고 공부하다가 이젠 정말 현실적으로 민법이 필요하게 될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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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무리 사람사는 세상이 각박해지고 힘들어져도 인간의 기본 본성마저 변할 수 있는건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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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나이 40 에 정말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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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은행에서 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은 영구보관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선생님께서 친구분돈을 조금이라도 썼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소지가 많습니다. 물론 후에 채워놓았다고 해도 말이죠.. 만일 단 한푼도 쓰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므로 보관내역과 송금자료등을 확보해두시고 그 쪽에서 혐의로 고소가 이루
첫댓글 은행에서 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은 영구보관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선생님께서 친구분돈을 조금이라도 썼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소지가 많습니다. 물론 후에 채워놓았다고 해도 말이죠.. 만일 단 한푼도 쓰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므로 보관내역과 송금자료등을 확보해두시고 그 쪽에서 혐의로 고소가 이루
어 지면 무고죄로 맞고소들어가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쓰신 경우에 해당한다면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은 조금도 쓰지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