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보세건설장 관련 질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보세건설장 관련 질문입니다!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colSpan=2 height=21>보세건설장이란(관세법 제191조 내지 195조) </TD></TR> <TR> <TD vAlign=top> </TD> <TD colSpan=2>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vAlign=top> <TD width=10>- -</TD> <TD>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용품 또는 공사용장비를 설치·사용 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보세건설장제도는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사용전에 수입신고를 하여 세관검사만 받아 놓고 보세상태에서 물품들을 조립하거나 공사에 투입하여 건설을 진행하다가 하나의 시설물이 완성될 때마다 세관장이 신고수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업체에게 건설 및 과세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설공사 기간만큼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산업시설의 건설을 촉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TD></TR></TBODY></TABLE></TD></TR> <TR> <TD vAlign=top></TD> <TD colSpan=2 height=20></TD></TR> <TR> <TD vAlign=top><IMG height=12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fta.customs.go.kr%2Fhtml%2Fkor%2F_images%2F4dep_icon.gif" width=9></TD> <TD colSpan=2 height=21>물품 사용전 수입신고란</TD></TR> <TR> <TD vAlign=top> </TD> <TD colSpan=2>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vAlign=top> <TD width=10>- - - - - </TD> <TD>보세건설장에 물품을 반입하려면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번호 및 품명, 개수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과 이와 유사한 물품 으로서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하며,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의료시설, 식당, 공원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도 포함됩니다.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물품사용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야 보세작업(건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공사용장비 * 사무소의료시설,식당,공원등 부대시설 건설물품 * 당해산업시설 건설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물품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을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며, 관세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를 수리합니다. </TD></TR></TBODY></TABLE></TD></TR> <TR> <TD vAlign=top></TD> <TD colSpan=2 height=20></TD></TR> <TR> <TD vAlign=top><IMG height=12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fta.customs.go.kr%2Fhtml%2Fkor%2F_images%2F4dep_icon.gif" width=9></TD> <TD colSpan=2 height=21>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TD></TR> <TR> <TD vAlign=top> </TD> <TD colSpan=2>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가동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은 과세단위별로 조립 또는 설치가 되면 수시로 납세고지를 하여 수입신고수리를 한 후 가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TD></TR> <TR> <TD vAlign=top></TD> <TD colSpan=2 height=20></TD></TR> <TR> <TD vAlign=top><IMG height=12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fta.customs.go.kr%2Fhtml%2Fkor%2F_images%2F4dep_icon.gif" width=9></TD> <TD colSpan=2 height=21>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TD></TR> <TR> <TD vAlign=top> </TD> <TD colSpan=2>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vAlign=top> <TD width=10>- -</TD> <TD>운영인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시면 보세건설장 외에서 보세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건설장 외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역외로 반출될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역외작업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역외작업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세건설장에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TD></TR></TBODY></TABLE></TD></TR></TBODY></TABLE>       관세청 홈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중간에 보면 외국물품인 공사용 장비 등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말인지요ㅠㅠ 보세건설장은 외국물품인 장비를 사용하는 곳 아닌가요? 그리고 또하나 질문드릴건.. 보세건설장에서 산업시설의 핵심 설비, 기계류 외에 산업시설 건설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철근 콘크리트 등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     이론 수업때 제가 다 설명해 드린 것인데...^^   보세건설장에서 기계류,설비품과 공사용장비가 주된 외국물품의 범주에 해당되며 이 중 공사용장비는 산업시설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일뿐이지 산업시설공사의 시설물에 체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용장비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서 내국물품화 한 후 건설장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기계류 설비품은 시설물에 체화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보세작업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용장비의 경우 재수출감면세의 조건을 갖출수 있다면 재수출감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재수출감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인이 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물품이라고 표현한 콘크리트 등은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구입가능한 물품이죠 이런 경우에는 내국물품의 운용방법에 따라 적용되며 혹시 콘크리트 등이 외국물품이며 직접 운영인이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역시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구입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건설장의 효과가 반감되며 기계류설비품과 같은 우리나라에서 제조, 생산등이 되지 않는 수입할 수 밖에 없는 물품이 보세작업절차를 이용하여 보세건설장의 본래의 기능에 부합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것은 산업시설건설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면 가능하나 반입된 물품을 보세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과세여부와 운용방법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계류설비품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