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태국 내 이주노동자 대량 송환 위기 (IRIN 2010-2-26)

[울트라-노마드]

(보도) IRINnews.org 2010-2-26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내 이주노동자 대량 송환 위기

THAILAND: Migrant registration plan raises mass deportation fears

(방콕/IRIN) -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건너온 수많은 이주자들이 이번 주말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금 자국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직면했다. 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국적인증제"(nationality verification: NV)에 따라, 이주 노동자들은 2월 28일까지 등록절차를 마쳐, 노동허가서(work permits) 기한 연장을 위한 절차를 준수해야만 한다. 

(사진: Greg Lowe/IRIN)

불법이주민들이 모이 강(Moie River)을 건너 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

태국은 현재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는 이주민들에게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인신매매와 여타 인권유린 등 노동착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나은 법적 신분과 보호장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NV 절차를 위해 등록한 사람들의 수가 현재까지 겨우 50만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에 등록하지 않은 이주민들이 즉각적으로 송환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인권 및 발전 재단"(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undation)의 "이주민 정의 프로그램"(Migrant Justice Programme)을 책임지고 있는 앤디 홀(Andy Hall) 씨는 2월 24일 방콕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개념적으로는 이 조치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 적용방법이 너무 나쁜 방식입니다. 우리는 불법이민 문제를 개선하려는 태국 정부의 입장을 신뢰합니다만, 이번 NV 정책은 실패할 것이고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

"태국 고용국"(Thai Department of Employment)에 따르면, 현재 태국 내에는 130만명 정도의 불법 이주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에 따르면, 태국 내에 약 2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상당수다 미얀마(버어마)로부터의 이주민들이다.

태국 내 이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태국 NGO "MAP재단"(MAP Foundation)의 재키 폴락(Jackie Pollock) 소장은, 버어마인들을 대량으로 송환할 경우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IRIN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송환이 시작되면] 버어마 정권이 이들을 받지 않으려고 국경을 폐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태국 정부 역시 이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버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벌판이나 정글에 버려지게 될 것이란 점이다.  

(지도)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태국은 역내 이주노동자들을 빨아들이는 자연적 자석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녀는 1990년대 후반의 대량 송환시에 NGO들이 태국-미얀마 국경을 따라가며 오도가도 못하게 된 사람들을 구조한 전례를 제시했다.

의문시되는 국적등록절차

이번 NV 조치 시행에서, 신청자는 성명, 연령, 고향 등의 신상정보를 태국 정부 및 자국 정부에 모두 제출한 후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현재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이들의 대부분은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적의 사람들이다. 이들 양국 정부의 경우, 태국 내에서 자국민들이 많이 일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으로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등록절차를 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절차에서 미얀마 정부가 문제로 부상했다. 미얀마 정부는 작년 연말에 태국과 미얀마 국경 근처에 등록절차를 위한 시설을 갖추겠다고 동의만 한 상태일뿐이다. 이 시설이 갖춰지기 전까지 버어마인들은 각자의 고향지방까지 가서 절차를 마쳐야만 한다.

버어마인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NGO들에 따르면, 많은 버어마인들이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보다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여타 불이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신상정보 제출을 망설이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앤디 홀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심지어 버어마 정부가 이러한 정보를 갖고 당장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주민들은 미래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등록절차는 상당히 비싸다. 관련 NGO들에 따르면, 수개월에 걸리는 시간의 소요와 문서작성 브로커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300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주 발표된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의 이주노동자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허가서 발급, 비자 및 의료보험 발급을 위해 이미 연간 150달러 정도를 브로커들에게 주고 있는 상태이다. HRW의 보고서는 이 외에도 이주노동자들이 태국 경찰 및 고용주들에 의해 갈취, 폭력, 심지어는 치외법권적 살인까지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보다 강화되는 취약한 지위

호르헤 부스타만테(Jorge Bustamante: [역주] 멕시코 사회학자) "유엔 이주민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Migrants) 역시 NV 절차 시행이 태국 내 불법 이주민들의 약점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며, 대량 송환 예정을 비판했다. 부스타만테 특별보고관은 2월 18일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잠재적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는 그룹 안에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절대로 고국으로 송환되서는 안 될 사람도 존재한다. 만일 강제송환을 적극 추진한다면, 예기치못한 인도주의적 고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근본적인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방콕에 본부를 둔 "여성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세계동맹"(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 in Women: GAATW) 역시 대량송환이 인신매매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월 23일 발표된 성명서에서 GAATW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민제한 정책이 인신매매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만일 노동계층 이주민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일자리를 찾게 될 수 없다면, 제3의 브로커들만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외 이주의 창구가 될 것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캄보디아 정부 태국 내 자국민 이주노동자 등록 지원 (프놈펜포스트 2010-3-1)"

  ☞ "태국 파타야 경찰 캄보디아 출신 불법 구걸조직 적발 (PDN 20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