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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속 오늘
2003년 - 위키미디어 재단이 창립되다.
■ 취스 TOP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1] 지난해 고용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하자 전교조는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음
2] 그러나 19일 법원은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한 전교조의 규약이 법에 어긋난다며 전교조는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판결함
3] 앞으로 전교조는 교육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권 등 노조가 갖는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됨
[엄마들.. 유병언 수사직후 도주]
1] 구속된 구원파 엄마들이 검찰수사에서 유병언이 검찰 수사 직후 곧바로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고 진술함
2] 지난달 23일 전재산을 내놓고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발언보다 사흘전에 도피생활을 시작한 것
3] 한편, 구속된 엄마들은 유 씨가 안성을 떠난 이후엔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다른 엄마들을 핵심 조력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짐
■ 사회
[하루에 1억원 이상 '황제노역' 5년간 11명]
1] 일당 5억원짜리 노역형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처럼 '황제노역'을 선고받은 이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19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유치' 처분을 받은 이들 중 하루 1억원 이상으로 책정된 경우가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5년간 11건으로 나타남
3] 이들의 평균 벌금 액수는 한명당 약 389억원이며 평균 224일만 노역생활을 하면 거액의 벌금을 모두 면하는 것으로 나타남
[법원, 5.18 희생자 조롱한 일베 회원 집행유예 판결]
1] 지난해 일베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 관을 택배로 비하한 사진을 게시한 일베 회원이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2] 19일 법원은 해당 사진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우나 희생자의 유가족들을 경멸하고 비하하려는 의도는 있다며 모욕죄를 적용, 해당 일베 회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3] 이에 5.18구속부장자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정신에 대한 왜곡된 역사관을 갖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선례가 될 것이라 평하면서도 명예훼손 무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함
[검찰, 학점은행 비리의혹 평생교육진흥원 압수수색]
1] 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의 위임을 받아 학점은행 운영과 독학학위검정 등의 업무를 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 19일 검찰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인가·운영 과정에서 청탁과 특혜가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압수수색함
3]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4년제 학점은행 학사학위 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위안부 할머니 상대 맞고소 사실 아니다]
1]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저서인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희생자들을 매춘부 및 일본의 동지로 표현하면서 위안부 희생 할머니들이 사실 왜곡 논란 제기 및 박 교수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함
2]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는 박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는 역사에 기반해 서술한 책으로 맞고소를 준비한다고 보도함
3] 하지만 박 교수 측은 위안부 희생 할머니들의 상대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힘
[경찰, 여성 알몸소동 영상 최초 유포자 추적]
1] 알몸 상태의 여성이 거리를 활보하며 주차된 차량을 훼손하고 이를 말리는 시민들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영상이 페이스북을 통해 확산됨
2] 이에 경찰은 차단을 요청하고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3] 한편, 해당 영상은 지난 18일 마산에서 일어난 일로 여성은 재물손괴 등의 혐으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함
[3배 빠르다더니..LTE-A 속도 안나고 부담만 증가]
1] SK텔레콤은 19일 LTE보다 세 배 빠르다는 광대역 LTE-A 서비스의 상용화를 시작함
2] 기존의 LTE 주파수 대역을 한꺼번에 묶어, 이론상으론 초당 225메가비트까지, LTE보다 3배 빠른 속도를 구현한다는 것
3] 소비자들은 지금 LTE도 광고보다 훨씬 느린데 이거 뭐 다르겠냐는 반응과 함께 비용만 더 들 거라며 불만
■ 경제
[고객정보 1건 만 유출돼도 세게 징계]
1] 1억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KB국민·NH농협·롯데카드가 받은 징계는 3개월 영업정지 조치와 회사당 과태료 600만원에 불과
2] 현행법상 최대한도가 그것 밖에 안됐기 때문(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과 그 시행령상의 과태료 상한선이 600만원)
3]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18일 금감원은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3] 금융사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다면 단 한 건이라도 주의 조치를 취하고 외부로 유출했을 경우에는 제재 강도를 높일 예정
[미국 연준, 양적완화 100억달러 추가 축소.. 초저금리 유지]
1] 미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현재 월 450억달러인 양적완화 규모를 다음달부터 350억달러로 축소해 추가로 100억달러를 줄이기로 결정
2] 또한 기준금리를 제로(0~0.25%)에 가깝게 운용하는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겠다고 밝힘
[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 1.35%만 인상]
1]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의료기관 수가인상 등으로 인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의 인상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2]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상과는 달리 2015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1.35%만 인상하기로 결정함
2] 이에 내년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종전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 지역가입자는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됨
[월드컵 대표팀 성적 좋으면 경제 유발 효과]
1] 우리 월드컵 대표팀 성적이 좋은 해가 그 전후 해와 비교했을 때 경제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2]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한·일 월드컵으로 한국이 거둔 경제효과는 26조원
▲투자·소비 지출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 4조원
▲국가 브랜드 홍보 7조7000억원
▲기업 이미지 제고 14조7600억원 등
3] 2010년 남아공월드컵은 10조2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됨
▲ TV수출 등 상품 매출과 기업 홍보·프로모션비용 지출, 거리응원·뒤풀이에 따른 소비 증가 등 남아공월드컵의 직접적 경제 효과는 3조7000억원
▲ 대표팀 경기가 전 세계에 생중계돼 얻는 국가브랜드 상승효과(3조6000억원) 등 간접적 경제효과는 6조4000억원으로 추정
[지하로 숨은 신사임당, 환수율 27.7%로 급락]
1] 23일이면 5만원권 발행 5주년
2]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5만원권의 비중은 1~5월 기준 66.5%로 집계됨
3] 그러나 실제로 5만원권의 환수율(환수액/발행액)은 1~5월 기준 27.7%에 불과
4]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5만원권은 유통 개념보다 저장 개념이 더 강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유통이 잘 되지 않으면 지하경제 규모는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힘
[대부업자서 빌린 돈 10조 넘어]
1] 금융위는 19일 안전행정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2]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수는 9,326개로 6개월 전보다 897개(8.8%) 감소했지만 대형대부업은 늘고 개인 대부업자는 줄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됨
3] 총 대부 잔액은 10조160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9조1,790억원)보다 8,370억원(9.1%)늘어남
4] 이는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를 만회하고자 대부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정치
[문창극, 안중근 안창호 존경하는데 왜 내가 친일인가]
1]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친일(식민)사관 논란이 일고 있음
2] 19일 문후보자는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안중근 의사와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며 자신의 칼럼을 보여줌
3] 그러면서 이런 분들을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데 왜 저보고 친일이다, 왜 저보고 반민족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로 가슴이 아프다고 강조함
4] 이는 자신을 둘러싸고 불거진 친일사관 논란과 그 결과로 조성된 부정적인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됨
▶문창극, 자진사퇴해야 69.8%
1] 19일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긴급 여론조사한 결과 문창극 후보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69.8%
2]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응답은 23.7%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윤리시비 11건 달해]
1]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모두 11건이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논문을 축약해 교내 학술지에 투고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사례 5건,
▲ 공동 연구로 작성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를 KRI에 등재하면서 단독 저술로 올린 건수가 4건
▲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타 학회지에 싣거나 서로 다른 두 학회지에 동일 논문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건
2] 야당은 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로서 완전히 함량 미달\"이라며 \"더 이상 교육계를 혼란시키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
[해운비리 연루, 박상은 의원 정치생명 최대 위기]
1]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해운비리 내사를 받는 와중, 자신의 운전기사가 불법정치자금이라며 현금 3000만원과 관련서류를 검찰에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음
2] 그런 가운데 후원금 불법 모금에다 지방선거 당시 공천 장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
3] 그러나 박 의원 측은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