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52호 신문브리핑 - 2020년 5월 20일 (수)

[hOON]

# 제 1552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0일) #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 빌헤름 웰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19일 아래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함
- 치킨 등 음식을 온라인으로 배달시킬 때 소주 맥주 등 술값이 음식값보다 적으면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되며,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업체가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위탁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됨

2. 19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1분기 세계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51.1%(삼성전자 32.4%, LG전자 18.7%)의 점유율을 기록함
- 지난해 4분기 48.5%에서 2.6%포인트 상승했으며, 경쟁국인 중국(21.2%)과 일본(14.3%)을 큰 격차로 따돌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쟁사들이 고전하는 사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외 업체와의 격차를 벌렸다는 평가가 나오며, 업계에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포스트 코로나 TV 특수의 주역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음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장기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는 데다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여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지만, 동네의원 의사들의 반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임

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함
- 정부가 2017년 12월 제출한 이 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각 행정·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도록 장려해 공공 빅데이터 활용의 장을 열게 한다는 취지임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카드를 꺼내듬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 이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가 2011년을 끝으로 사라졌으며, 설비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경제계가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사안임
- 현재 세법상 투자세액공제는 안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목적에 맞는 투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설비 투자의 목적을 묻지 않고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선 특히 효과가 큰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2. 금융위원회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을 시작한 지난달 1일 이후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한 단계 떨어진 기업의 회사채까지 채안펀드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 여전채는 자기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서 채권 발행을 돕는 제도인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편입도 가능해짐

3. 금융위원회는 한국과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 간 장벽을 넘어 펀드를 팔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발표함
- 펀드 패스포트가 시행되면 마치 여권을 갖고 출입국 수속을 거치는 것처럼 간소한 절차만으로 국내 펀드를 해외에서 출시할 수 있으며, 해외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펀드를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음


<< 국제 >>

1.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가 1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mRNA-1273)의 1차 임상시험 결과 피시험자 45명 모두에게서 항체가 생성됐다고 발표함
- 백신이 조기 개발되면 침체한 경기가 급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이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등했으며, 다우지수는 3.85%, S&P500지수 3.15%, 나스닥지수는 2.44% 뛰었고, 유럽에서도 영국 FTSE100지수(4.29%), 독일 DAX지수(5.67%), 프랑스 CAC40지수(5.16%) 등이 미국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음

2.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미국 편에 선 호주를 겨냥해 잇따라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음
- 중국 상무부는 19일부터 5년간 호주산 보리를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73.6%) 및 반보조금 관세(6.9%)를 매기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또한 중국 관세청은 지난 12일부터 호주 최대 육가공 업체 JBS가 소유한 도축장 두 곳을 포함해 총 네 곳의 도축장에서 가공된 소고기의 수입을 전격 중단했었음
- 호주는 중국에 가장 많은 보리를 공급하는 국가로서 매년 호주 보리 수출량의 절반 이상인 9억8000만~13억달러(약 1조2000억~1조6000억원)어치가 중국으로 수출되며, 상기 호주 네 곳의 도축장은 호주의 대(對)중 소고기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 월간 수출액은 2억달러에 달함

3. 미국나스닥시장이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 기업이 상장하려면 2500만달러(약 306억원) 또는 시가총액 대비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금을 공모해야 한다는 규정 도입 계획을 18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함
-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 규정은 미 금융감독당국의 정보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밀유지 관련 법령이 있는 여러 국가에 적용되며,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의 나스닥 상장길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함

4. 19일 미국 투자전문지 배런스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이 지난 3월 말 이후 주가가 급등한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즈, 슬랙테크놀로지스, 넷플릭스 등의 ‘언택트(비대면) 종목’을 매도하기 시작함
- 코로나19로 글로벌 증시에서 자가격리 수혜주로 부상한 기업들이지만 그동안 주가가 올라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는 게 헤지펀드들의 판단임

5.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차량호출업체 우버가 18일(현지시간) 3000여 명을 감원하고 45개 사무실을 폐쇄한다고 밝히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력 사업이 흔들리면서 대규모 감원에 나서고 있음
-  우버는 지난 6일 3700명을 해고한다고 밝힌 데 이어 2주도 안돼 추가로 3000여 명 감원 계획을 내놨으며, 이달 들어서만 전체 직원의 약 25%를 줄이기로 한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인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회사채담보부증권 또는 채권담보부증권)의 일종으로, 신규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CBO를 ‘프라이머리 CBO(Primary CBO)’라고 함. P-CBO

(PCBO) 또는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채권이라고도 부름.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등장하였음.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신규발행 채권을 한데 모은 후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통한 신용 보강을 거쳐 이를 담보로 자산유동화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매각함. 이때 채권은 선순위채(채권상환 위험이 비교적 낮은 저수익 채권)와 후순위채(채권상환 위험이 비교적 높은 고수익 채권)로 구분하여 발행하게 됨.
한편, 신규발행이 아니라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은 세컨더리 CBO(Secondary CBO)라고 함.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20년 5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당선인을 상대로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접수한 결과 국토교통위 신청자가 4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반면에 국방위는 단 1명에 불과해 상임위 편식이 심각했습니다.
벌써부터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지... “그라면 안 데”~

2. 미통당과 미한당 간의 조기 합당 논의가 좌초 수순을 밟는 모양새입니다. 시종일관 21대 국회 개원 전 조속한 합당 의사를 밝힌 미통당과 달리 미한당이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면서 합당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해야지 뭐... 이 양반들이 바뀌길 기대하는 게 어리석은 짓~

3. 5·18 폄훼·왜곡 망언을 쏟아냈던 미통당 3인방이 여의도를 떠납니다. 미통당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고 이들이 대한 처벌은 없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징계는 무산됐으며 5·18 망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은 폐기 수순을 앞뒀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그나마 이 인간들 다시 안 봐 다행이라고나 할까?

4. 김태년 원내대표는 5·18 관련 "전두환 등이 거짓된 주장을 못 하도록 역사 왜곡 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1천억 원 넘는 추징금 환수 방안을 찾고, 필요하다면 사후에라도 추징할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떵떵거리고 사는 자식들 재산도 들여다보고 반드시 징수하자~

5.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태풍이 아닌 미풍에 그쳤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 우수성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군상들만 정신 차리면 대한민국은 진짜 좋은 나란데... 그쵸?

6. 윤미향 당선자의 각종 논란으로 지난 30여 년간 피해자·활동가·시민들이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한 걸음씩 내디뎌온 ‘위안부 인권 운동’이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의 진솔한 해명과 걸맞은 책임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회계와 회개... 회계 문제에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7.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는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위안부 동상 설치 및 수요집회가 위안부와 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조사 착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목소리가 커지도록 부추기는 넘들이 더 나쁜넘~

8. 민경욱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 장치와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의 통신 장치를 통해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금배지를 가슴에서 띠어야 할 날이 되니까 돌아버리겠는 모양이야~

9. 4·15 총선에 투표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한 후보를 결정한 시점을 질문한 결과 '투표일 3주 이상 전'에 결정한 사람이 4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전투표가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93.3%에 이르렀습니다.
꼼꼼히 살피는 건 좋은데... ‘장고 끝에 악수’라고 답은 다 나와 있다는 거~

10.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을 반대했던 강효상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 민생법안으로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헌법 상 형벌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단속도 강화하고 주변 여건도 바뀌면 그때 가서 개정해도 되지 않겠어?

11. 본인의 신분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 확진자와 관련된 감염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강사와 2차 감염자가 이용한 코인노래방·PC방·택시 이용객이 수천 명에 이르러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안 했다고 확진자가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욕을 사서 먹지?

12. 아베 총리가 검찰 고위직 정년을 정부 입맛대로 바꿀 수 있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려다 sns 등 여론의 반발에 일단 물러섰습니다. 연속으로 7년 넘게 이어진 아베 정권이 사실상 레임덕을 겪기 시작하는 징후로도 해석됩니다.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다고... 결국, 국민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거~

경찰, 극단 선택한 경비원 가해 주민 구속영장 신청.
성착취 동영상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n번방 법' 시행.
‘자가격리 위반’ 최초 구속된 60대에 징역 6개월 구형.
정의연, 안성쉼터 논란에 대해 "일부 비판 수용" 사과.
검찰, 정의연 관련 고발사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
지만원 현충원에서 '5·18 망언 집회' 국방부 "고발 검토".
교육부 비상 근무체제 돌입 "등교 더는 미룰 수 없다".



고생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계는 발전하고 있다.

- 톨스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