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31027 강제하 (6)

[강제하]

 여성들 낙태죄 폐지를 위해 거리를 나선다.

'낙태죄 폐지'를 위해 여성들이 거리로 나선다. 28일 경남여성단체연합은 '낙태죄 폐지=인공임신중단 합법화를 위한 경남여성공동행동 거리 캠페인, 1인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낙태죄 폐지=인공임신중단 합법화 정부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7년 현재 한국에서는 연간 30여 만 건의 인공임신중절이 대부분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형법상의 낙태죄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임신중절에 대하여 안전하지 않은 수술을 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현행 낙태죄는 여성과 시술의사만 처벌하고 있다. 임신에 책임이 있는 남성은 오히려 낙태한 여성을 협박하는 도구로 '낙태죄'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여성들은 오랫동안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만 5000여 명의 시민들이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경남여성들도 안전하고 완전한 피임법과 의료시설, 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권리를 외치고자 한다"고 했다.

경남여성공동행동 거리캠페인 1인시위는 29일 진해 덕산동 일대, 30일 창원 정우상가 앞 네거리와 진주 평거동 10호광장 등에서 벌어진다.

또 김해에서는 오는 12월 7일 '세계여성폭력추방 캠페인'과 함께 관련 행동을 진행한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앞으로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1인시위를 벌인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12월부터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는 '집담회'를 열고, 세미나를 통해 '#낙태죄 폐지=인공임신중단 합법화'를 위한 경남 공동행동의 뜻을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관련법률>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나의생각>

낙태죄 존폐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낙태죄라는 게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든다. 현재 임신의 부담감은 여자가 다 지고 있는 상황에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아이 모두 불행해지는게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이 맞느냐와 세포 상태에 불과한, 인간의 다른 세포와 다름 없는 기생체를, 것을 지우는 행위라 아직 생명체라 정의할 수 없는 존재의 제거이므로 생명 존중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찬성측의 견해와  이미 강간과 성폭행과 같은 범죄적 행위로 인한 임신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합의하에 또는 불법적인 매춘 행위로 인한 성관계를 통한 임신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와 인권 존중에 초점을 맞추자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논쟁이 되는데 그렇다면 임산부의 선택은 존중되는 반면 태아의 선택 또는 인권은 어떻게 존중할 것이냐라는 반대측의 견해로 나뉜다. 양측 다 팽팽한 상황에서, '니들이 임신하냐?'/'남자는 임신의 고통을 모르지 않느냐'같은 과한 페미니즘적 의견도 이따금 나옴과 동시에 기독교적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나는 양측의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본다. 존폐 여부는 사실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논쟁이 아닌 언쟁을 바라는 악플들을 보고 있자면 눈살이 찌푸려지게 되고, 자신들이 옳다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자면 뭔가 안타깝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조금 더 이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따져보고 합의점을 찾다보면 최소한의 한 점에서 만나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