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경제 뉴 편집기획 - 118 호 - A

[아브라함]

건국경제 뉴 편집기획 - 118 호 - A

* 2015년 표어 :  애독자와 경제인을 기쁘고 유익케 하는 언론이 되자!!!

더 멋있는 편집, 더 즐거운 편집, 더 유익한 편집을 위해서 화이팅 !!! 아래 기사 이외에는 자유롭게 건국일보 홈피(선거기사는 제외) 와 아브라함 이메일(한메일/네이버)에서 유익한 보도자료를 아름답게 퍼다가 안치세요.

* 2014년 12월 9일 이후 118호(예정) "건국경제" 편집디자인은 - 가능하면 박스기사를 없에고 박스를 치더라도 선을 가장 가늘게 했으면 합니다.

* 신문사 한메일 이메일은 끝영자를 ....ww로 네이버는 ......pp변경 했어요

- 아래 내용 이외는 편리하게 홈피와 이메일에서 보도자료를 안치세요

* * * 2014년 12월 24일 ~ 2015년 1월 7일.....발행기간은 좌측 같이 하세요.

1페이지

포토뉴스 가운데 홈피에서 사진과 함께 안치세요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 및 자료/'공공누리' 출처

포토뉴스 우측에 홈피에서 사진과 함께 안치세요

- 경기도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경문 목사/순복음중동교회 당회장)가 9일 관내 사회복지단체(시설) 및 소외계층에 전달해달라며 사랑의 쌀 6천150포(10kg짜리 1억3천만원 상당)를 부천시에 기탁했다.  

발행인 칼럼

- 언론도 경제성과 포토폴리오가 필요하다.

어느덧 다사다난 했던 2014년이 안녕의 인사를 하며 저멀리 떠나 가는 가운데 2015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아 오는 이때에 우리 언론사로서는 창간 10.11년차를 맞은 인터넷신문 건국일보의 자매지 페이퍼신문 경인신보를 제117호 부터 건국경제 전문지로 대개혁을 단행 했다.

그 이유는 미래의 언론 소비자시장의 다양한 계층이 좀더 깊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며 언론의 안전적 보도와 성장을 위해서는 뉴스 소비층의 다양화는 물론 소비지역과 마케팅지역의 다각화를 통해서 혹 편협된 언론 시각의 마이너스적 행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비하며 정론정필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기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넓고 두터운 애독자 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배포지역의 확대는 물론 심도 있는 취재 및 보도와 애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 언론사는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한 언론시장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 반영하기 위해서 건국경제(페이퍼 신문)은 건국일보(인터넷 신문)의 든든한 자매지로서 상기의 미래 경제와 시대 정신을 선도하는 뉴스를 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게너시스미디어그룹"부설로 GMG미래개발원을 두고 그 산하에 4개의 각 연구소를 자율적 동호인 스터디그룹 형식으로 “- 믿음언론광고연구소 - 소망I.T금융연구소 - 사랑영성부흥연구소” - 모세부동산카연구소를 구성하여 다양한 콘텐츠 및 관련 뉴스를 연구 생산 제공 할 계획이다.

게너시스미디어그룹(Genesis Midia Group/GMG)의 사시는 앞으로도 "천년을 향한 언론, 칠년을 하루 같이!"란 우리가 추구하는 꿈빛 희망을 위해 "믿음. 소망. 사랑"을 모터로 정론정필을 추구하면서 사훈으로는 "- 희망찬 사람을 세운다 - 풍부한 뉴스를 펼친다 - 즐거운 미래로 나간다"를 창간 정신으로 삼아, 건국일보(인터넷신문/창간/2005.8.18) 건국경제(페이퍼신문/창간/2004.3.15) 건국방송(예정-인터넷방송/현재 준비용 카페 운영 중)을 터치하는 지구촌의 미래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융합 언론사로서 황무지를 굳굳하게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 지혜롭게 개척 해 나아가고자 한다.

- 건국경제/건국일보/발행인 겸 경제전문 대기자(사령/'14.10.24)

* 발행인 칼럼 바로 아래 홈피에서 사진과 함께 안치세요

최경환 부총리, "구조개혁 본격화…경제체질 개선에 중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해 금융과 실물 분야 간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하겠다"며 "노동시장의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비ㆍ투자 등 내수 활성화 노력과 함께, 가계부채 및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 등 리스크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조개혁은 멀고도 험난하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이라며 "과거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 하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발상과 대안을 통해 한국 경제의 대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가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승적 합의를 이뤄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및 자료/국회.기획재정부

* 좌측에 안치세요

미래부, 컴퓨팅 산업 상생협력 본격 선언

- 컴퓨팅 산업계 상생 선언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오는 12월 23일(화) 10시에 코엑스에서 컴퓨팅 산업에 대한 발전적 상생을 위해 산업계(데이터센터,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컴퓨팅장비 등), 관련 학계 및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는「스마트 데이터센터 & 스마트 컴퓨팅 컨퍼런스 201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서는 「스마트 데이터센터 & 스마트 컴퓨팅을 통해 실현되는 미래」를 주제로 초연결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장비의 현주소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된다.

미래부 백기훈 정보통신융합정책관은 국내 컴퓨팅 장비 산업과 데이터센터 산업은 서로 연관관계가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업계 간 상호발전을 위한 정보공유의 기회가 없었으나, 이 행사를 기회로 컴퓨팅 장비 산업의 활성화 및 관련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석한 관련 기업들과 함께 공동 노력을 결의할 예정이다.

2페이지 - 종합

- 스포트 빅 뉴스

부천시, 365언제나 부천역 민원센터」운영 변경

토·일, 공휴일 제외한 평일 운영 / 오전 8시 ~ 오후 9시까지

부천시(김만수 시장)는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해 온 「365언제나 부천역 민원센터」를 내년 1월 2일부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운영한鳴� 밝혔다.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까지이다.

부천역 3층 쇼핑몰에 위치한 「365언제나 부천역 민원센터」는 지난 2010년 10월에 운영을 시작해,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등본·초본·인감증명·어디서나민원 발급, 도서상호대차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발급되는 민원서류 대부분이 중고차량 매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85% 이상이 서울 및 인천 등 타 지역 거주자로서 평일에 비해 부천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시는 부천시민 이용자가 많지 않은 토·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운영으로 운영방법을 변경하고,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등본·초본 등 제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와 온라인 민원창구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연중 발급 가능하다.

계양구,『빛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조명박물관 체험

-드림스타트, 도담도담 재능교실 - 열 번째 

계양구 드림스타트(구청장 박형우)는 20일 드림스타트 등록 미취학 아동의 정서발달 및 기초학력증진 도모를 위한 도담도담 재능교실 열 번째 『빛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조명박물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아동의 인지발달 지원 및 애착관계 증진을 위하여 도담도담 재능교실 참여 아동 및 양육자까지 포함하여 전체 35명이 참여하였다.

사교성이 부족하고 내성적인 아동과 인지발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진행한 체험학습을 통해 세계 조명의 역사와 빛 속에 숨겨진 과학이론 등에 대한 학습을 지원하였으며, 외부체험을 통하여 정서 발달 및 양육자와의 애착관계 증진을 지원하였다.

구는 “아이들에게 조명박물관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화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며 “앞으로도 미취학 아동의 통합적인 발달 지원을 위한 도담도담 재능교실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천구 김수영 청장, 김포공항 국제선증편 반대 위해 국회 방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 만나 김포공항으로 인한 주민고통 호소

양천구(김수영 구청장)는 11월 25일(화), 김수영 구청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지난 수십 년 간 김포공항 항공기소음으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양천구민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움직임에 대해 전면 철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김수영 구청장은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성호 의원을 만나 양천구를 비롯한 김포공항 인근 6개 지역(구로구, 강서구, 부천시, 김포시, 광명시, 인천 계양구)의 심각한 소음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 구청장은 정성호 의원과 함께 김포공항 항공기소음 정도를 등고선으로 표시한 지도를 살펴보며 항공기 운항노선 변경 및 횟수 증가로 인해 실제로는 더 많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정성호 의원과의 면담에 이어 다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방문하였으며, 정책보좌관들에게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실태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고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양천구는 지난 20일, 김수영구청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 7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 민관 합동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김포시의회에서도 21일, 증편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에 대해 주변 지자체들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 헤럴드 핫 부천 

원미구 소재 부원광학(주)의 지역사랑

부천시 원미구(윤인상 청장) 도당동주민센터는 지난 19일 도당동 소재 부원광학(주)(대표 박영기) 직원들로부터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생필품 5종세트 20개를 전달받았다.

부원광학(주)는 회사차원에서 부천희망재단에도 매월 꾸준히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연말이면 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껏 모은 후원금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생필품을 전달해 주기를 벌써 2년째이다.

부원광학(주) 오광열차장은 “작지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전하고 싶다는 직원들의 뜻에 따라 가정집에서 필요한 5종(화장지, 샴푸,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의 생활물품을 지원하게 되었다”며 “몸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윤정문 도당동장은 “올 12월은 유난히 춥게 느껴지는데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온정의 손길이 있어 비록 날씨는 추워도 마음만은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정필하모닉오케스트라 ‘힐링 콘서트’

 부천시 오정구(한상능 구청장)에서는 오정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김승열)와 함께하는 힐링 ‘송년 런치콘서트’가 지난 19일 오후 12시 30분 열렸다.

이번 송년 런치 콘서트는 관내 ‘행복한 아이’ 어린이집 원아 20명이 특별출연하여〈창밖을 보라〉와 〈울면 안돼〉를 합창하여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살리고, 음악회에 참석했던 시민, 공무원, 어린이 등 150여 명은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콘서트를 즐겼다.

이 날 공연은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모짜르트 세레나데 클래식 음악과 아이들의 캐럴 모음곡에 이어 〈내 나이가 어때서〉연주로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멋진 공연을 펼쳤다.

오정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08년 지역예술단체로 창립되어 전원 지휘 아래 42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런치콘서트, 한여름 밤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으로 오정구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부천시 오정구 행정지원과 원진철 과장은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바쁜 일상 속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선율로 힐링이 되는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준비토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소사구, 소사본3동에 따뜻한 선물 보따리 전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에서는 유난히 추위가 빨리 찾아온 올 겨울에 지난 18일 선물보따리를 가득 실은 대형 탑차가 들어왔다.

대형 탑차에는 쌀, 극세사 이불, 치약, 햄 세트 등 120세트(시가 1,5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이 가득 실려 있었고 이를 지켜본 주민들과 주민센터 직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마음이 한없이 따듯해지는 순간이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소사본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복지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학기 고문으로 매년 연말이면 소사본3동 주민센터 등 4곳의 주민센터에 쌀, 라면, 이불 등을 전달해오고 있으며, 올 해도 어김없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싣고 온 것이다.

김종오 소사본3동장은“연말연시를 맞아 사랑과 나눔 문화 실천에 모범을 보여주신 김학기 고문님의 정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뜻을 따뜻한 온정과 함께 어려운 이웃과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접수된 성품은 소사본3동, 역곡3동, 괴안동, 송내2동, 새소망소년의집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됐다.

- 중간에 세로로 홈피에서 사진과 함께 안치세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부천지역 언론사와 간담회

"경기도민위한 도정 펼쳐나가겠다"강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14년 12월 10일 오전11시 부터 경기도청(수원시) 집무실에서 채성령 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부천시 관내 참석 지역언론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언론사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홍보활동 협조를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부천시 발행인, 취재기자 및 부천지역 방송 신문사 등 10여개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이 경도지사가 된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해 밝혔다.

남 지사는 "지난 6개월 동안  왜 도지사가 됐는지, 경기도민들이 왜 뽑아주었는지 고민하며  열심히 경기도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들이나 주변으로부터 싸움하지 말고 경기도민 위한 정치를 할 것과  경기도민이 내는 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할 것, 그리고  경기도미래의 위기에 대비하라는 고언을 받아들여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 같은 3가지 이유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연정처럼 협력하는 도정 시스템을 실천하고 김문수 도지사 시절 지게 된 빚 8500억원을 갚았으며 넥스트 경기를 도정 목표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경기도의 구도심 대부분이 침체기지만 생활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날이 올 것”이라며 "경기도지역 구도심 다운타운 프로젝트, 따복마을,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 지사는  "지역언론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크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남 지사는 이주민 다문화 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남 지사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올해는 빚을 갚는 등 예산을 알뜰하게 짜느라 다문화 예산이 늘지 않았으나 내년도에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다문화 예산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스민 의원을 발탁한 것이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주다문화가정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더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경필 지사는 “지역언론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크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건국일보, 건국경제, 경기복지신문, 경기인신문, 경기다문화뉴스, 뉴스앤다큐경기방송, 부천시민신문, 새부천신문, 우리들뉴스, ibs뉴스(가나다 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간담회를 마친 후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류재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협, 홍석우 경기도의회 의원과도 간소한 대화를 나눴다.

-  기사 및 사진/새부천신문/경기인신문/건국일보. 건국경제

3페이지 -  수도권 행정/의정/교육 뉴스 ....전117호 편집과 동일하게 각 단체장 사진과 함께 안처주세요

- 수도권 행정 뉴스

경기도, 부동산정보 대국민 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가 국토교통부가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14년도 부동산정보 대국민 서비스 부문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부동산 정보시스템 운영 분야, △조상 땅 찾아주기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 △정책정보 등 지적정보자료의 공동활용 분야, △정보보안 및 수범사례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특히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부문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재산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도는 올 한 해 동안 1만8,093명에게 18만7,777필지 4만3,526천㎡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허가 서류 간소화와 대국민 부동산정보 열람 편의를 제공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도는 18종의 부동산공부(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공시가격확인서 등)를 1장의 종합공부로 통합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시군 국토정보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와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했으며, 최근 경제난으로 개인 파산·회생에 따른 재산조회 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개선하고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일 평균 35만여 건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의 기능을 보강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부동산·공간정보 및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환경기술로드쇼 열려, 최신 환경기술이 한자리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인천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한 ‘인천광역시 환경기술로드쇼’가 12월 19일 연수구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공동으로 개발한 최신 환경R&D 기술을 환경분야 공무원 및 산업체 관계자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환경기술로드쇼에서는 대기 분야의 혼합(hybrid)시스템을 이용한 악취제거 기술, 수질 분야의 하수도 시설 자산관리 시스템 기술, 폐기물 분야의 하수폐기물을 이용한 친환경 연료탄 개발 기술 등 환경의 3대 분야인 대기·수질·폐기물 분야에서 각 6개씩 총 18개의 환경인·검증 기술을 선보였다.

또한, 산업체 관계자들을 위해 기술개발 및 인증, 특허, 마케팅, 기업지원, 투자 등 맞춤형 전문 상담도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환경산업 분야의 산·학·연 연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천광역시 환경산업 발전의 모멘텀이 되고 환경기술을 이끌고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해 환경기술로드쇼를 정례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겨울나기 민생현장' 밀착 점검

박원순 시장은 19일(금) 소외계층을 위한 일일산타를 시작으로 25일(목)까지 7일 동안 겨울철 민생현장 곳곳을 밀착 점검한다.

이번 방문은 '11년부터 4년째 이어오고 있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의 하나로, 올해는 기존에 하루 동안 시설 위주로 방문하던 것과는 다르게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체험 및 점검을 통해 대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19일(금)~25일(목)을 ‘2014 희망온돌 주간’으로 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웃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저소득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시민들과 만난다고 밝혔다.

방문 일정은 ①19일(금) ▴관악주민연대(100인의 산타 체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붕어빵‧떡볶이 만들기 체험) ②20일(토) ▴중림동‧동자동 쪽방촌 현장방문 ③22(월)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스노우매트 설치) ④24일(수) ▴해송지역아동센터(아이들과 노래 부르고 책읽기) ⑤25일(목) ▴더함복지 위기가정 발굴·지원 가정 방문이다.

우선, 박 시장은 첫 방문지로 19일(금) 오전 10시 ‘가족의 탄생 100인의 산타’ 행사를 여는 관악주민연대를 찾는다.

‘가족의 탄생 100인의 산타’는 관악주민연대 회원 및 참여 주민 100인이 지역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소외된 어르신 등과 사회적 가족 관계를 맺어 나눔 활동으로 마을 공동체를 확장하고 겨울을 맞아 산타로 변신, 생필품 등 선물을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박 시장은 100인의 시민산타와 함께 산타복장을 입고 일일산타로 변신해 쌀(10kg), 생필품 등 선물을 지역의 홀몸어르신들에게 전달한다.

- 수도권 의정뉴스

경기도의회 경제위, 경제실 최우수부서장 선정

경기도의회(강득구 의장)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동화, 새누리당, 평택4)는 12월 17일 행정사무감사 관련 경제실 최우수부서장으로 김명기 과학기술과장을, 산하기관 최우수본부장으로 최강선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화 위원장은 “조광주 간사, 고오한 간사와 함께 심사를 통해 도정발전에 공헌하고 2014년도 한해 동안 노고에 대한 격려가 필요한 부서장과 산하기관 본부장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명기 과학기술과장은 2014년 1월부터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과 생산현장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강선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장은 뿌리산업 집중육성, 기술닥터사업,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광주 간사(새정치민주연합, 성남3)는 “한해 동안 경제실 전 직원들이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에 전념한 것을 격려”한다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도민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고오환 간사(새누리당, 고양6)는 “공무원과 산하단체 본부장은 직접 발로 뛰어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이번 최우수부서장과 본부장 선정은 한해 동안 고생한 경제실과 산하기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지역경제활성화와 공격적 마케팅으로 경기도의 일자리창출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동화 위원장의 제안으로 실시되었다.

서울시의회 박래학의장, 소방대원 및 국가유공자 격려

- 연말 맞아 광진소방서 위문 및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 격려

서울특별시의회 박래학(새정치민주연합, 광진4) 의장은 18일 오전 연말을 맞아 광진소방서를 방문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고생이 많은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격려 방문에는 문종철(새정치민주연합, 광진2), 김기만(새정치민주연합, 광진4), 박중화(새누리당, 성동1), 김기대(새정치민주연합, 성동3)의원도 함께하여 소방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한편, 박래학 의장은 광진보훈회관을 방문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예우를 약속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과 대표단은 지난 16일 오전 연말을 맞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방문 서울 치안 및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헌신하는 전경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격려 방문에는 김인호(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 강감창(새누리당, 송파4)부의장 및 한문철 시의회사무처장도 동행하여 김재원 기동본부장으로부터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박래학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는 기동본부 지휘부를 비롯해 전의경대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 함께해

 - 인천광역시의회 박승희 제1부의장은 한분한분 식사하시는 분들을 위로...

인천광역시의회(노경수 의장) 제1부의장 박승희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주안역 남광장에서 약 500여명의 노숙인, 노인 등에게 이선구 목사 등 사랑의 밥차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무료급식 봉사를 하며 추운 날씨에 이웃들과 고통을 나눴으며, 또한 이 날 쌀쌀한 날씨에 고생하고 있는 노숙자 분들에게 내복을 선물한 전달수 재인천 충남도민회장에게 고마운 마음도 함께 전달했다.

박승희 부의장은 한분한분 식사하시는 분들을 위로하며 “앞으로 날씨가 더욱 더 추워질텐데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예전 같지 않아 이분들의 마음도 얼어붙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며, “나눔을 실천할 때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선물한다.”고 말하며, “나눔은 마음이 먼저이며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전달하는 손과 발이 먼저라 생각한다.쌀쌀한 겨울, 지금이 바로 많은 시민들의 나눔의 실천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 수도권 의정뉴스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나눔 한마당 개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단체 500여명 참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19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 실천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단체 회원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하는 교육!”을 주제로 그동안 민․관․학이 손잡고 실천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33개팀이 약 5개월 동안 공동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와 산출물을 발표하였고 21개 지역사회단체가 운영한 체험부스에는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특별행사로 환경그림전시회 <생태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임종길 선생님의 작은 세상이야기>와 환경사진전시회 <도연스님의 ‘더불어 사는 길/여섯달의 황새관찰일기’>, <전선희 선생님의 ‘생태와 평화가 어우러진 DMZ’>도 함께 열렸다.

이재정 교육감은“모든 실천 사례들이 현재 국제사회가 처한 공동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초월해 함께 참여와 연대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오늘의 작은 몸짓과 실천이 나비효과가 되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공존 가능한 지구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무관리 실무교육 실시

- 노무관리 일선 기관 관리자 및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청연)은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학교회계직원 관리자 및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전 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노무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학교회계직원 노무관리 전반에 대하여 일선 기관 관리자 및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노무관리 운영실태 현장진단 사례 설명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급여 산정 방식 ▲2015년 시행 예정인 취업규칙안 등 업무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학교회계직원 노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일선 기관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노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2015학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 8년 연속 동결

- 관내 2008학년 ~ 2014학년 같은 수준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5학년도 서울 시내 공·사립 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동결하기로 하였다.

이는 2008년 이후 8년 연속 동결하는 것으로, 서울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동결한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2015학년도 고등학교의 1분기 수업료는 362,700원, 입학금은 14,100원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를 좀더 세분하여 보면 고등학교(공·사립)분기액 수업료\362,700  입학금\14,100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료\67,500 입하금\5,300 으로 나타났다.

4페이지 - 종합

한국만화박물관에서 만나는<와라! 편의점> 캐릭터 팝업스토어

- 한국만화박물관, 12월 23일부터 강소기업 특화사업모델 상품 팝업스토어 운영

- 다양한 캐릭터 이야기와 대형 캐릭터 조형물 등이 설치된 복합 전시·구매 공간으로 구성돼

365일 만화 상상력이 가득한 만화도시 부천의 한국만화박물관에 오는 23일부터 1월 18일까지 만화·애니메이션 원작 캐릭터들의 2차 상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한  <KOMACON 팝업스토어>가 운영된다.

  한국만화박물관 1층 애니메이션 상영관 앞 로비에 설치되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2014년 진행한 강소기업 특화사업모델 맞춤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프로모션 공간이다.

  <KOMACON 팝업스토어>에서는 네이버 연재 인기 웹툰인 <와라!편의점>의 주인공 캐릭터를 활용한 국내 최초의 블록 상품인 플라잉툰의 <와라 브릭> 3종, 홍콩과 싱가폴 등 해외에서도 캐릭터 라이센싱을 체결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주)크리스피의 <롤러코스터 보이>의 주인공 캐릭터 ‘노리’를 활용한 스마트 R/C카 3종, 지상파에서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주)NHC미디어의 아동용 교육 애니메이션 <어리이야기> 캐릭터 ‘어리’를 활용한 볼펜 3종 세트가 전시 및 판매 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단순히 캐릭터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스토리가 담긴 체험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원작 만화·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로 만들어진 대형 캐릭터 조형물과 포토존을 통해 아이들이 캐릭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원작 애니메이션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전시공간과 판매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원작 캐릭터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특히 27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와라 브릭’의 원작인 <와라! 편의점>을 그린 지강민 작가의 팬 사인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사인회에서는 1차 입고물량이 품절된 ‘와라 브릭’의 사인 한정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와 작가의 사인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예정이다.

  팝업스토어는 한국만화박물관 운영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다 자세한 관람 및 운영 관련 사항은 한국만화박물관(032-310-3090~1)로 문의 가능하다.

부천상공회의소,‘베트남 북부지역 산업투자환경의 변화 및 투자촉진 세미나’개최

- 부천상공회의소, 관내 기업의 베트남 현지 사업 진출 연계 지원

       - 베트남 경제사절단, 베트남 산업지원정책 및 투자관련 지침과 유의사항 설명

  부천상공회의소(회장 조성만)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중회의실에서  ‘베트남 북부지역 산업투자환경의 변화 및 투자촉진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한베트남대사관의 응웬 마잉 동 (Nguyen Manh Dong) 부대사와 베트남 투자계획부 해외투자국 부 반 중 (Vu Van Chung) 부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베트남 북부 지방성의 각 부처 대표자 및 기업대표와 부천관내 기업체 대표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부천상공회의소가 지역내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투자 및 사업 진출을 뒷받침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앞서, 본 세미나를 위해 지역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의 투자계획부 해외투자국 및 베트남 북부 지방성의 각 부처 대표자와 기업대표 29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부천상공회의소를 공식 방문했다.

  조성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은 이미 오래전부터 광범위한 인적교류를 통해 무역 및, 투자, 문화와 기술교류에 있어서 매우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맺어오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경제분야에서 베트남은 2010년 이후에 수입부문에서 1위인 중국에 이어 우리 대한민국이 제2위의 수입국인 동시에, 수출부문에서도 세계 4위의 수출시장으로 발돋움하는 등 우리나라와 활발하게 경제적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다”면서, “부천시와 공동으로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2년째 개최한 ‘부천시 수출유망상품 베트남 특별전시회’의 인연으로 베트남 경제사절단을 초청한 만큼 본 세미나에 참석하신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주한베트남대사관의 응웬 마잉 동 (Nguyen Manh Dong) 부대사는 “부천상공회의소에서 베트남 경제사절단을 따뜻하게 환영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산업도시인 부천을 방문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동반자관계를 한층 격상시키고,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화답했다.

  이어서 본격적인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첫 번째로 베트남 투자계획부 해외투자국 부 반 중 (Vu Van Chung) 부국장이 베트남의 2014년 GDP 목표치가 5.8%로 설정될 정도로 베트남이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부연설명과 함께 일반경제현황에 대해서 언급했고 세부적인 산업지원정책 및 투자관련 지침, 베트남과 대한민국간 공동협력 증대책과 투자관련 비용분석 등에 대해 그래프와 도표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베트남 건설, 부동산 등 인프라 개발 및 투자관련 유의사항에 대해서 비글라세라 랜드 컴퍼니(Viglacera Land Company)의 응웬 티 투 흐엉(Nguyễn Thị Thu Hương) 부이사가 설명해주었으며, 이미 베트남 현지 VSIP(vietnam singapore industrial park)에 진출한 ㈜파인테크 비나테크놀로지의 김용균 법인장이 진출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의 제반여건과 풍부한 노동력 등의 강점과 같은 산업정보를 공유했다.

  아울러 박닝성 (Bac Ninh) 내 산업단지에 대해서 셈콥파크매니지먼트 유한회사의 박병현 과장이 해당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투자 유치 정보를 소개해주었다.

마지막으로 하노이 투자촉진센터의 추 투안 추앙 (Chu Toàn Chung) 담당관과 빈 푹 지구 산업단지관리회의 응웬 트루엉 지앙 (Nguyễn Trường Giang) 부이사로부터 해당 지역의 투자 유치 및 무역 거래 촉진을 위한 행정 지원 등 각종 혜택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다.  

이후,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으며 국가간 기업교류를 위한 비즈니스 매칭시간을 가지면서 세미나를 마쳤다.

  한편, 부천상공회의소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빠른 인프라 개선을 통해 동남아 핵심 투자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을 주요 수출국 겸 투자대상국으로서 인지하고 관내 기업들의 현지 사업 진출과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꾸준히 힘쓰는 등 전략적인 플랫폼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5페이지 - 부동산/건설/주택/경공매

* 서승환 장관 사진과 함께 좌측에 안치세요

국토교통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 설계·시공 상시 모니터링하고, 2회 적발시 영구 퇴출

- 모든 건축물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

국토교통부(서승환 장관)은 앞으로 부실 설계와 부실 시공 등 불법 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되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업계에서 퇴출되며, 국토부는 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하여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또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난연재료 기준 등은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아산 오피스텔 붕괴 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으며, 7개월간 40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 주재, 세종청사, 10시)에서 발표하였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1·2 Strike-Out”를 시행하여 불법 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와 업체는 즉시 업계에서 퇴출되고,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되는 업체와 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2회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업계에서 퇴출된다.

업무 정지 및 취소 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되어 일반 국민이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건축법 위반 처벌 대상자가 확대되고 벌금 수준도 상향된다. 처벌 대상자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공사 현장에 납품한 제조업자·유통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분양신고 위반 등 경제사범보다 낮은 현행 건축법의 벌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건축물 분양신고 위반시 벌금은 3억원인 반면에 일반적 건축법 위반시 벌금은 1천만원 이하에 불과하므로 3억원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부실설계를 하면 보험료가 상승되는 구조로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 운영되는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제도(PLI: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건축설계 보험제도는 부실설계를 해도 용역비 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업계의 신뢰도와 무관하게 요율이 결정되어 실효성이 적기 때문이다.

② 둘째, 불법행위 적발 체계를 강화한다.

각 지자체가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도록 추진한다. 지역건축센터는 허가관청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설립하며,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구조도서를 검토하고 공사현장을 조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국토부는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부실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샌드위치패널, 철강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 구조안전 설계 등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적발된 현장은 위법이 시정될 때까지 공사중단하고, 해당 업체는 2 Strike-Out을 적용하며, 법정도서가 누락되거나 미흡해도 건축허가한 공무원도 함께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모니터링 건수는 ’14년 250개에서 ’15년 1,000개, ‘16년은 전체 허가건수의 1%인 2,000건으로 확대 추진한다.

③ 셋째,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초대형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건축허가 하기 전에 당해 건물과 인접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초대형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건축기준으로는 안전검토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제2롯데월드의 경우에는 시민안전단이 약 5개월간 안전영향평가를 사실상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신속한 평가를 위해 안전영향평가 기관을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허가관청은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도서를 평가기관에 송부하여 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범위 기준으로는 500명 이상 수용하였던 마우나리조트 체육관(1,205제곱미터) 등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상 규모 기준을 5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④ 넷째, 안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난연재료 사용기준, 구조안전 기준 등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게 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금년에 사고가 발생하였던 장성 요양병원, 담양펜션 등은 난연재료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앞으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2층 이하 1천 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QR 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시험성적서와 제품에 부착하여 현장에서 핸드폰 앱을 이용하여 건축자재 성능과 정품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는 철근 배근 및 철골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감리자, 허가권자 및 건축주에게 촬영 파일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축하는 건축물뿐 아니라 준공된 건축물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수·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내년에 국토부가 배포 예정인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유지관리자’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도 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다.

·유지관리자는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사례와 같이 방화셔터를 작동 중단하고 수선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업자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최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환기구, 광고물, 환기덕트, 공작물 등 건축물의 부속 구조물에 대한 설치 방법·위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안전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안전대책이 사고 직후 단편적인 제도강화에 치중하였다면, 금번 대책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되, 새로운 규제신설은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건축안전 제도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는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느 대책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추진과제별 세부 시행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추진 과제 중 연구 용역이 필요한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PLI), 안전영향평가 제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추진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에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이후에도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를 상설화하여 불법 관행, 제도의 미비점 및 건축물 안전사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국교부

- 전117호와 같이 우측 세로로 사진과 함께 안치세요

부동산 칼럼-한국부동산 일본식 버블영향 가능성이 있는가 ?

12월 계절적 비수기와 부동산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조정기를 맞아 부동산거래가 일시적으로 주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주의보 및 일본식 버블 꺼짐식 영향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우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가처분소득대비 137%로 다소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2012년 12월기준 총가계부채 959.4조원에서 총가계저축 470.8조원을 뺀 488.6조원이 순가계부채이다. 외형의 절반 수준만 실제 가계부채인 셈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가계저축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럼, 일본의 버블영향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이 1985년 9월 프라자합의에서 엔화평가절상을 합의한 이후에 서방의 금융자본이 엔화 환차익을 노리고 일본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 갔다.

프라자합의 이후 1987년 2월 프랑스 루브르궁전에서 열린 G7재무장관 회의에서 초저금리를 실시하도록 압박을 받고 기존에 5%였던 금리를 1989년 5월까지 2.5%로 금리를 50% 인하했다.

그결과 엔화절상으로 유입된 거대한 서방의 투기자본과 초저금리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본 내부의 과잉유동성이 일본 부동산과 증시로 몰려들었다. 87년~89년 일본증시와 부동산은 2배 폭등했다.

서방의 자본들은 85년~89년 일본에 투자하여 환차익 2배에 주식차익 2배(원금의 4배)정도의 평가차익을 누렸다. 이들은 차익실현을 위해 1990년 1월 증시 개장 첫날부터 집중적인 매도공세를 펼쳤다. 일본경제는 이 공격 한방으로 영원히 회생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다.

한국은 환율방어를 위해 미국 및 중국 중앙은행과 국제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아시아통화기금 지원도 언제든지 받을수 있다. 또한 급격한 외환변동성으로 인한 일본형 버블영향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한국증시는 주기적으로 시장 자율적 조정을 거쳐서 현재 주식시장은 버블하락 당시 일본과는 달리 적정가격보다도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평가 하기도 한다.

한국 주택시장에 버블이 심하다는 것도 잘못된 오해 일 수 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꺼짐식 하락 당시 부동산 시가총액은 23조 달러에 달했고, 당시 GDP 3조원 대비 7.67배 였다. 이에 반해 한국의 부동산 시가총액은 2013년 2월현재 약 4,000조원이고 GDP는 약 1,300조원이다. GDP 대비 3.07배 수준으로 버블당시 일본과는 상황이 여러모로 다르다.

일본식 부동산 버블하락이 되려면 원달러 환율이 1,000원~1,100원대에서 500원~600원대로 급락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85년 2월 엔달러 환율은 259.5엔 이었는데, 프라자 합의로 1987년 말에는 123.5엔으로 불과 2년만에 엔화가치가 2.1배 폭등했다. 이것이 일본 버블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었는데. 한국에 이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참고 문헌 : CNP경제팀 발행의 “부동산 어떻게 할것인가”)

- 남윤식/건축기사/두산위브공인중개사/대표공인중개사

6페이지 : 증권/머니/보험/환율/금리 뉴스

[입장] 국민경제자문회의,지방-교육재정 통합 추진 관련

22일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통령에 지방-교육재정 통합 운용을 건의했다고 한다. 이는 교육자치의 필수 요건인 예산편성권을 지방재정에 종속시켜 교육자치를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교육 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퇴행적 발상이다.

교육자치는 행정자치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두 축이다. 민선 3기에 접어든 교육자치는 지난한 민주화 과정의 결과이며 미래 세대와의 약속이다.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희생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 자료/경기도교육청/대변인 조대현, 부대변인 이은민

- 금융위원회, 중국 자본시장 투자 컨퍼런스를 개최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후원 및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헙협회.손해보험협회.한국예탁결제원 공동주최로 12월 4일(목) 은행회관에서 중국 자본시장 투자 컨퍼런스를 개최 했다.

중국에서 금융당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 30여명이 방한하여 RQFII(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 및 CIBM(중국내 은행간 채권시장) 투자와 관련된 양국의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 됐다.

국내 금융회사 관계자가 참여한 공개 세미나에서는 중국계 수탁은행들이 최근 제도 운용 동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양국 금융회사의 부가가치 제고에는 다양한 서비스·상품의 개발, 양국 금융협력 등이 필요함을 언급 했다.

공개 세미나에 앞서 중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된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금융회사가 RQFII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 금융제도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RQFII 획득 등 위안화 금융 거래 활성화를 계기로 양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세미나 직후에는 중국 금융회사들은 회사별로 설치된 부스에서 우리금융회사들에게 회사를 홍보하며 서비스 조건 등을 경쟁적으로 제시 했으며 오늘 개최된 컨퍼런스는 지난 3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기반 조성” 과제와 지난 7.3일 한?중 정상간 이루어진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양국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모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향후 양국 투자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실질적인 교류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됀다.

- 자료/금융위원회

* 하단 우측에 한메일에서 "안중근의사서예대전 광고파일"열어서 안치세요

7페이지 - I.T/자동차/산업/법률/레포츠 뉴스 - 전117호와 같이 상단 좌측에 카 인터뷰 우측에 조영상 변호사 칼럼 하단에 기사 1건 올릴게요

* 카 메니져 릴레이 인터뷰 - 2

홍서영 현대자동차(주) 부천서부지점 부장을 만나다.

- 질문 : 홍서영 부장께서는 어떻한 연으로 다양한 직업 중 자동차에 산업에 입문하게 되셨는지요.

- 대답 : 본인은 장교 출신으로서 평소에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게 많았다고 생각 되며 무엇보다 역동적인 자동차 산업과 지구촌 각나라의 기술 및 경제 수준과 그나라의 자동차 문화 등에 호기심이 카 메니져에 입문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 질문 : 현대자동차(주)의 기업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해 주십시요

- 대답 : 일반적으로 현대자동차(주)의 설립과 초기 역사를 중심으로 가단히 살펴보면 1967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설립, 1968 ‘코티나’ 양산 개시, 1976 최초의 한국형 승용차 현대 ’포니’ 시판 및 6월, 에쿠아도르 ‘포니’ 6대 수출, 1983 캐나다 현지법인(HMC)설립, 1985 미국 현지법인(HMA) 설립, 1986 ‘엑셀’, 첫 미국 수출 대형 고급차 ‘그랜저’ 시판, 1987 ‘엑셀’, 3년 연속 미국 베스트 판매 수입 소형차, 1988 고급 중형차 ‘쏘나타’ 시판, 1989 '엑셀’, 단일 차종 수출누계 100만 대 돌파, 1990 ‘스쿠프’  ‘엘란트라’ 시판을 거처 ~ 2014 영국 최대의 국립현대미술관, 백남준展 개최, ‘더 뉴 아반떼 2015’ 출시, 서비스 노사 공동선언문 선포, 제3회 글로벌 원격진단 서비스 세미나 실시, 제네시스, 美 잔존가치 최우수상 수상, ‘2014 LA 오토쇼’ 참가, 2014 광저우 모터쇼 참가 하는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 질문 : 현대자동차(주)의 점소 최고 선임 카메니져로서 보람과 직업적 장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신 다면.....

- 대답 : 항상 최선을 다해주는 현대자동차(주) 부천서부지점의 지점장님과 구성원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지금 까지 변함 없이 지속적으로 현대자동차를 애용 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한 면에서 늘 보람을 느끼며 우리의 장점은 카 메니져로서 진취적인 개척정신에 있다고봅니다.

- 질문 : 본사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신형 i20(현지명 더엘리트 i20, the Elite i20)가 인도 주요 언론사 및 평가단이 선정하는 ‘올해의 차’ 로 수상한 점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요. 

- 대답 : 우리 회사에 따르면 " 현대자동차㈜는 2014년 12월 17일(현지시각) 신형 i20가 인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2015년 인도 올해의 차(Indian Car of the Year 2015, 이하 ICOTY 2015)’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형 i20는 함께 최종 후보에 오른 혼다의 씨티(City)와 마루티 스즈키의 시아즈(Ciaz) 등을 제치고 선정돼,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고 봅니다.

‘인도 올해의 차’는 인도의 자동차 전문 10개 언론매체 소속의 저명한 기자 17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판매 실적, 가격, 성능, 기술적 혁신, 디자인, 연비, 가격 대비 성능, 안전, 신시장 창출 및 소비자 평가 항목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며, 인도 내 자동차 부문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형 i20는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딕 스컬프쳐 2.0을 채용해, 외관은 헥사고날(6각형) 프런트 그릴과 검정색 C필라를 강조해 젊고 강인한 이미지를 형성 했으며 내장은 고급감을 강조한 프리미엄 인테리어와 각종 편의사양으로 고객의 만족감을 극대화한 스포티하고 대이내믹한 디자인의 해치백 차량입니다.
또한 인도 소비자의 기호와 성향을 개발초기부터 차량에 반영했으며,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마케팅을 통해 출시 4개월 만에 약 6만대가 계약 되는 등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 질문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요청드립니다.

- 대답 : 현대자동차(주)의 발전과 함께 우리 지점과 모든 직원의 성장은 물론  치열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선두 주자가 되어서 국내외 자동차 산업을 통한 세계 경제에 더많은 기여 하기를 소망 해 봅니다.   

* 엄무로 바쁘신 가운데 정성스런 인터뷰에 감사드립니다......  가감하거나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하셔서 12. 23(화)까지 사진과 함께 보내 주세요.

질문 - 건국경제/건국일보 - 김현 발행인 겸 경제전문 대기자   

대답 - 현대자동차(주) 부천서부지점 홍서영 부장

* 홈피에서 사진과 함께 안치세요

부천상공회의소,『조준희 前 IBK기업은행 은행장 초청 조찬간담회』개최

- “변화의 중심에 서라” 주제로 -

부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18일 오전 8시 4층 대강당에서 『조준희 前 IBK기업은행 은행장 초청 제277회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문호 부천시의회 의장, 류재구 경기도의원, 박한권 부천시 재정경제국장, 조천용 부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기관단체장과 회원업체 CEO 및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조준희 前 IBK기업은행 은행장을 초청, ‘변화의 중심에 서라’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조준희 전 은행장은 “지금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이며,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먼저 조준희 전 은행장은 휴대폰과 필름으로 유명했던 노키아와 코닥의 사례를 들며 “시장을 주도하고 이끌던 기업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하며 “노키아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시장의 표본이다’라는 교만을 가지고, 코닥은 세계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했음에도 스스로 적응을 거부하며 과거의 성공에 도취돼 몰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선제적 대응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 전 행장은 현장경영, 내실경영, 정도경영의 3가지 자신의 경영철학을 설명하며 “현장경영은 경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며 가장 즐겨 쓰는 말이 우문현답이다. 이 뜻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말하며 “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님들께서 사무실에서 서류로만 경영을 하시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 느끼며 경영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전 행장은 정도경영을 강조하며 “조선왕조가 500년 이상 버틸 수 있던 이유는 정도경영에 있다”고 말하며 “조선왕조는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투명함 속에서 오랫동안 유지를 했고 이는 현시대도 마찬가지로 거짓말 하지 않는 투명한 경영이 기업을 발전시키는 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 전 행장은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에는 인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1년 365일 24시간 1당 3의 인재발굴만 생각했다”고 말하며 “적재적소(適材適所)가 아닌 적소적재(適所適材)의 인사가 중요하다”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근 몇 년 IBK기업은행의 이미지를 바꿔준 국민MC 송해를 모델로 한 광고를 보여주며, 젊은 연예인들을 쓰는 광고의 트렌드를 벗어난 광고에 내부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이를 무릅쓰고 추진한 이 광고를 통해 매년 40~45만명 수준이었던 신규 고객 확보를 매년 100만명 이상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조 전 행장은 “‘기업은행은 기업만 이용하는 은행’이라는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간절함과 역발상이 이 광고를 탄생시켰다”며 “생각이 세상을 바꾸려면 간절함과 몰입, 그리고 실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 전 행장은 “변화의 기본정신은 충(忠), 효(孝), 예(禮)로 국가가 있어야 조직이 있고, 조직이 있어야 개인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정신들을 통해서 기업이 발전하고 이를 통한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행장은 또한 “한 발자국만 앞서가는 인재가 되라”고 말하며 “너무 앞서가도, 뒤따라가서도 안 된다. 현실과 접목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인재를 만드는 것이 기업들이 발전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남이 간 길을 따라가지 말고, 남이 가지 않을 길로 가라”며 “남이 간 길을 따라가면 영원히 2등으로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창조경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전 행장은 “앞으로의 시대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가 되는 시대이다”라고 말하며 “현실에 안주해 하지 말고 항상 변화를 생각하며 변화의 중심에 서는 리더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금번 조찬간담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며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배웠다”고 말하고, “부천상공회의소에서 매월 개최하는 조찬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유익한 특강을 들을 수 있길 바란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본 조찬간담회는 경제, 경영,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연사로 초청하여 부천지역 기업인과 시민들이 전문지식과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간담회와 관련된 문의는 부천상공회의소 진흥부(☎032-663-6601)로 하면 된다.

김상희 의원, 열차 2인 승무 · 철도 공공성 증진  「철도안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대표발의

 
-「철도안전법」, 열차 2인 승무 의무화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위원회 재구성 · 지역노선 폐지 시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 철도산업기본계획에 철도 공공성 증진 위한 재원 확보 근거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국토교통위, 부천 소사)은 12월 23일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와 철도산업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 「철도안전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철도안전법」개정안은 열차 운행시 원칙적으로 2인 승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최근 태백선 열차 충돌 및 서울 지하철 사고 등 계속되는 대형 열차사고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하루 1천만 명 이상이 탑승하는 열차 및 지하철에 대부분 기관사 1인만 탑승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철도안전법」개정안은 열차 운행시 원칙적으로 기관사 및 운전업무종사자 1인 등 2인 승무를 의무화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하여 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를 규정함으로써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은 철도산업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정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수서발 KTX의 분리 운영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철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경영 개선 등을 이유로 특정노선 및 역을 폐지하는 등 철도산업의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철도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철도산업위원회의 경우 국토부 등 친정부적 인사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정책 추진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산업의 공공성과 보편적 접근성 증진 및 이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에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철도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가 특정노선 폐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노선 및 역의 운영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철도가 국민의 발이자 보편적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와 공공성 증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철도안전법」과「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두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민부담 없이 뉴타운 매몰비용 해결 사례 나왔다

     - 김경협 발의 손금산입 허용 조특법 개정 1년 만에

       SK・현대건설 4개사업장 사용비용 146억원 회수포기・손금산입

      →주민들은 부담없이 청산, 건설사는 32억원(22%) 법인세 감면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문제였던 매몰비용 부담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매몰비용은 건설사 등 정비사업자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여해준 사업비를 말하는데, 국토교통부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SK건설과 현대건설이 부산지역 4개 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한 146억원의 사용비용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타운 매몰비용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년 만에 실제 첫 적용사례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초량1-2구역, 구포6구역, 당감3구역, 당감8구역 주민들은 146억원의 매몰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사업을 청산할 수 있게 됐고, 건설사들은 포기한 비용을 손금산입(손비처리)해 사용비용의 22%에 해당하는 32억원을 법인세 감면을 통해 회수하게 된다.(국토부 제출자료의 표 참조)

이번 손금산입 사례는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경기침체와 사업성 악화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로 신・증축은 물론 사고파는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되면서 건설사와 주민, 또 해산과 계속 추진을 주장하는 주민간 갈등의 핵심 고리가 됐던 매몰비용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는 의미가 있다.

법안을 발의했던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원미갑)은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세 “정부가 지자체-건설사 간담회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매몰비용 손금산입을 독려해 뉴타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주부터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012년 이전에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일정기간동안 추진실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법안(2012년 이후 지정된 곳은 자동해제 적용중)과, 주민 동의로 사업을 청산할 수 있는 기간의 1년 연장하는 법안(현재는 2015.1.까지만 가능) 등을 다룰 예정이어서 국회차원의 뉴타운 문제 처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8페이지 - 전면광고

- 자체홍보 전면광고 안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