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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넷째주_인권누리(10.23~10.31).hwp
201610넷째주_인권누리(10.23~10.31)
[자유권]
1. ‘늘품체조’ 만든 정아름 “문체부가 먼저 제안했고, ‘거짓 인터뷰’도 요청했다”
2. 부산 방문한 박 대통령 향해 대학생들 “하야하라” 기습시위
4. 작가회의 “박범신·박진성 등 성추문, 사실이라면 자격정지 또는 제명”
5. 반복되는 ‘00노예’ 대부분 발달장애인, 해결책은?
6. ‘17년 만에 누명 벗은 삼례 3인조 강도’ 재심서 무죄
[사회권]
7. “모욕 참고 일해도 매월 수억 적자 … 직원들 임금조차 못 줘”
8. ‘6명 사상’ 한국석유공사 폭발사고 공사장 근로위반 30여 건
11. 김승환 교육감 “특별교부금 차등지급도 교육부 갑질”
[연대권/발전권]
12. “가슴이 터질 듯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난다.” 분노의 주말
13. 편의점 알바 노동자 시국선언
14. 전주 시내버스기사들 차량 앞에 ‘박근혜 퇴진’ 피켓 내걸고 운행
17. “29일 조선소 하청노동자 대행진, 지지합니다.”
20. <원전을 멈춰라> 저자 “안전한 지진 대비책은 탈핵”
[자유권]
1. ‘늘품체조’ 만든 정아름 “문체부가 먼저 제안했고, ‘거짓 인터뷰’도 요청했다”
헬스 트레이너 정아름씨가 2014년 11월 발표된 ‘늘품 체조’가 자신의 제안으로 탄생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씨는 29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늘품 체조는 2014년 차은택 감독에게 요청을 받았을 뿐”이라며 “내가 문체부에 제안해 만들었다는 설명은 문체부가 나에게 부탁한 거짓 해명”이라고 말했다.
늘품 체조는 2015년 문체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급하기 위해 만든 생활체조다. 예산만 약 3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늘품체조 개발 과정은 의혹투성이다. 지난해 문체부는 한국스포츠개발원에 의뢰해 ‘코리아체조’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리아 체조 개발 마무리 단계에서 갑자기 늘품 체조가 끼어들었다. 코리아 체조는 남녀노소 257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7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한 체조였다. 예산도 이미 2억 원이 들어간 터였다.
정씨는 “(문체부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오거나 사람들이 물어오면 제가 제안한 것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부탁받았다”며 “2년 전 통화기록도 남아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뽑아볼 수 있다면 공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2. 부산 방문한 박 대통령 향해 대학생들 “하야하라” 기습시위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도 27일 부산을 전격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맞이한 건 지역 대학생들의 '기습 하야 시위'였다. 당황한 경호원들은 학생들의 시위를 거칠게 막아섰고, 미란다 원칙도 알리지 않은 채 체포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경찰차에 태웠던 일부 학생을 풀어주는 촌극까지 벌였다.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박 대통령이 한창 실내 행사장에 머물고 있을 때 푸드트럭 행사 등 외부 행사가 열리던 벡스코 광장에서는 지역 대학생들의 기습적인 시위가 펼쳐졌다. 광장 주변에서 머물던 6명의 대학생은 일제히 '박근혜는 하야하라'와 '최순실의 꼭두각시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플래카드를 현장에서 펼치려 했다.
그러자 경호원들이 즉각 달려들어 이들을 거칠게 밀어내고 강제로 플래카드를 뺏었다. 플래카드를 빼앗긴 학생들은 "박근혜는 하야하라" "최순실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경찰들까지 달려들어 이들을 끌고 가기 시작했다. 대학생 한 명에 경찰 대여섯 명씩 달라붙었다.
대학생들은 경찰과 경호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도 구호를 외치는 걸 멈추지 않았다. 한 경호원은 남자 대학생이 단지 구호를 외친다는 이유만으로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목을 뒤로 꺾어 구호를 외치지 못하게 했다.
또 다른 대학생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최순실을 뽑은 적 없다"라면서 "최순실이 연설문 정도 대신 써줄 수 있다고 책임 회피하고, 박 대통령이건 최순실이건 아무도 책임 없다며 대선 끝날 때까지 가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민중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야하라"고, 최순실씨에겐 "국민 앞에 당당히 모습을 나타내라"고 요구했다.
군부대에서 규율을 위반한 병사들에게 주말에 얼차려를 주는 것은 목적이 정당해도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ㄱ씨는 “연대장의 병사 보행금지구역을 통행하거나 규율을 위반한 병사에게 매주 토요일 봉사활동으로 배수로 정비 등을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 6월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부대는 지난 2012년부터 봉사대를 운영해왔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143명이 봉사대에 입소했으며 월평균 20여명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집합돼 배수로 정비, 잡초제거, 취사장 청소를 해왔다. 부대 측은 “병사들의 제식이 불량해 주요 도로를 이용해 다니도록 한 것”이라며 “토요일 오전에 봉사대를 운영해 청소를 시킨 것은 육군규정 120(얼차려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병사들은 “어떤 행위를 위반해 대상이 됐는지 모르고, 주말에 집단 입소해 군기교육대로 인식하고 있다”며 “휴일에 휴식시간 및 외출·면회 등을 통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했다.
4. 작가회의 “박범신·박진성 등 성추문, 사실이라면 자격정지 또는 제명”
최근 박범신 작가와 박진성 시인 등 문인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작가회의가 “사실이라면 자격 정지 또는 제명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작가회의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리 회원과 조직 이름이 성추문과 한데 묶여 거명되는 사태를 지켜보는 심정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정관을 위배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회원은 소명절차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써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반복되는 ‘00노예’ 대부분 발달장애인, 해결책은?
17년간 가족과 떨어져 농장부부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에서 지낸 김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형제들이 김씨를 보호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최근 장애인인권유린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농장주인 A씨는 김씨의 친형에게 연락해 앞으로 가족들이 김씨를 돌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씨의 친형이 A씨를 임금체불 혐의로 고발했고 다른 가족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김씨의 친형이 동생을 돌볼 수 없다고 하면서 현재 누나 집에서 잠시 지내고 있다. 하지만 이 곳도 오래 머물 수 없는 형편이라 발 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6. ‘17년 만에 누명 벗은 삼례 3인조 강도’ 재심서 무죄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회권]
7. “모욕 참고 일해도 매월 수억 적자 … 직원들 임금조차 못 줘”
“정성립 사장님, 저는 이렇게 떠나가지만 모기업을 위해 열심히 일한 우리 직원들 임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게 누락된 하도급 대금 부탁드립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청업체 ㄱ사 대표 ㄴ씨는 지난 2월 거제 옥포조선소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자살을 기도하면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앞으로 유서를 남겼다.
ㄴ씨는 “핀잔과 모욕도 참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투입 시수의 60%밖에 기성(하도급 대금) 집행을 안 해주니 매월 1억~3억 원씩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1년4개월간 누락된 기성을 계산해보니 70억~90억원 가량이다. 저는 이렇게 떠나가지만 우리 직원들 미지급 급여, 퇴직금 등에 필요한 50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적었다. ㄴ씨는 다행히 경찰에 빨리 발견돼 목숨은 건졌지만 혀가 마비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8. ‘6명 사상’ 한국석유공사 폭발사고 공사장 근로위반 30여 건
원유배관 이설공사 중 폭발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부산청은 30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에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모두 30여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20여건에 대해 사법처리 하고, 1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원청·시공사의 현장소장을 입건할 방침이다.
근로감독 결과 원청과 시공사는 일부 공정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했고, 계획 없이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관리자를 늦게 선발하고, 공사현장에 안전표지판을 세우지 않은데다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추진된 ‘4·16 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됐다.
경기 안산시는 단원고등학교 정문 인근 고잔동 산 83 일원 4431㎡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를 27일 냈다고 밝혔다. 공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진통 끝에 지난 8월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한시 이전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은 안전교육시설이 건립되면 이곳으로 다시 옮겨진 뒤 재현작업을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도 교육청은 안산시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6∼7월 설계용역에 착수해 연말까지 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1만명의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입학금폐지대학생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25일 대학생들을 대신해 전국 15개 대학의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원고인단은 건국대·고려대·동덕여대·홍익대·숭실대·가톨릭대·경기대·경희대·한신대·단국대·중앙대·한양대·연세대·서강대 등 15개 대학에 재학 중인 9782명이고, 피고는 각 대학의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이다. 학생들은 입학금으로 최소 91만2000원에서 최대 103만원까지 납부했다.
1만명의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입학금폐지대학생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25일 대학생들을 대신해 전국 15개 대학의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원고인단은 건국대·고려대·동덕여대·홍익대·숭실대·가톨릭대·경기대·경희대·한신대·단국대·중앙대·한양대·연세대·서강대 등 15개 대학에 재학 중인 9782명이고, 피고는 각 대학의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이다. 학생들은 입학금으로 최소 91만2000원에서 최대 103만원까지 납부했다.
11. 김승환 교육감 “특별교부금 차등지급도 교육부 갑질”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4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해마다 일방적인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을 평가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항목 배점기준과 관련해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교육부의 행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기하고 각 시도 교육의 특수성, 개별성, 자율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권/발전권]
12. “가슴이 터질 듯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난다.” 분노의 주말
“박근혜는 하야하라.”
쌀쌀한 날씨에도 주말 내내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규탄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하야’ ‘탄핵’ ‘퇴진’ 등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박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구호가 전면에 등장했다.
첫 테이프는 청소년들이 끊었다. 지난 29일 오후 2시 청소년단체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회원 20여명은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중·고등학생 149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 ‘박근혜가 망친 민주주의 청소년이 살리자’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 시험기간인데도 이 자리에 나왔다. 나라가 망해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우리는 과거 항일운동·민주화 운동에서 싸운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쳐온 역사를 기억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은 ‘꼭두박씨 행진’ ‘쇼미더 순실’ 등 퍼포먼스와 행진을 진행했다. 박지수양(16)은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세우신 이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가 더 이상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13. 편의점 알바 노동자 시국선언
최순실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인다.
이화여대의 정유라 사태로 불거진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은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시작되던 시기부터 국민적 관심과 여론을 모아오던 이 사건은 대학가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그리고 국회의원의 입에서도 "박근혜는 하야하라"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 10시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입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박근혜와 최순실의 이름이 번갈아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이내 실검은 '박근혜하야'라는 단어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님들, 시민들의 입에서도 최순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와 들어온 학생들의 수다에서, 옆 가게 김밥집 사장님의 한탄에서, 휴식시간에 음료를 사러 온 건설현장노동자의 대화에서도 최순실과 박근혜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14. 전주 시내버스기사들 차량 앞에 ‘박근혜 퇴진’ 피켓 내걸고 운행
박근혜 정권퇴진 시위가 열린 지난 29일 전국 처음으로 경적을 울려 시위에 동참했던 전북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이 버스 상단에 피켓을 내걸고 운행하며 정권퇴진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30일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 구정문 앞 시내버스 회차장에 주·정차된 시내버스 10여대 가운데 절반이상이 ‘박근혜 퇴진!’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빨간 피켓을 버스 앞 유리창에 내 걸었다. 피켓을 내 건 시내버스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지역 버스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이 운행하는 300여대다.
이날 만난 박 모 버스기사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면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끼게 된다.”면서 “그런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원초적인 잘못이지만 제대로 된 민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피켓을 달고 다닌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6일 "박근혜는 단 한 번도 대통령이었던 적 없다"며 "대통령 참칭한 박근혜는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라"며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단독으로 시국선언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헌정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고 무게를 담아 발표했다"면서 "단순한 성명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故) 백남기씨 부검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전북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전북투쟁본부’는 이날 “국가폭력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며 “그러나 경찰은 살인 진압에 대한 한 마디 사과 없이 강제로 부검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이 유가족과 협의 없이 부검을 시도하려는 것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즉시 부검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 “29일 조선소 하청노동자 대행진, 지지합니다.”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들의 대행진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면 대행진과 문화제에 참여해 주십시오. 지나는 길이면 손이라도 흔들어 주시거나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3000원만 내면 되는 '고용안정호' 프로젝트에라도 참여해 주십시오."
경남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오후 열리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대행진'을 지지하고 나섰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28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시민사회대책위'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는 이날 오후 3시 거제 아주동 공설운동장에서 "힘내라 하청노동자 한마당"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앞까지 거리행진하며 이곳에서 ‘고용안정호 문화제’를 연다.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투쟁을 선언했다. 전북 전주 현대차 금암대리점 소속 판매노동자들이 지난 6월부터 순차적으로 해고되면서 원청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차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
현대차는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이 판매 영업을 하는 지점과 대리점주와 판매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대리점으로 나뉜다. 대리점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폐렴 사망자 7만명 중 2만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폐렴 환자 상당수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렴의 연관성 근거로 두 가지를 들었다. 2000~2014년 일본·영국·아일랜드·미국·핀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폐렴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유독 한국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15세 미만의 폐렴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떨어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집중됐던 2010~2011년에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임 교수는 일반적 추세라면 15세 미만의 폐렴 사망자는 같은 기간 10만 명당 0.2명 수준이어야 하지만 2010년, 2011년에 각각 0.3명, 0.5명으로 늘었다고 짚었다.
임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렴을 유발한다는 것은 독성실험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살균제 성분이 폐로 들어오면 비강, 기관지, 폐 등의 장기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20. <원전을 멈춰라> 저자 “안전한 지진 대비책은 탈핵”
지난 26일 오후 7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의당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원불교환경연대, 탈핵천주교연대 등이 공동 주관으로 <원전을 멈춰라>의 저자 '히로세 다카시'(73) 초빙 탈핵강연회가 열렸다.
이어서 히로세 다카시는 일본 지진에 관하여 길게 설명을 하였다. 일본을 종단하는 최대 활성단층인 중앙구조선 위에 있는 규슈의 센다이핵발전소와 시코쿠의 이카타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였다. 만약 이 두 기 중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난다면 태풍의 방향, 해류의 방향과 일치하여 일본을 전멸시킨다.
2005년 3월 20일 현해탄인 후쿠오카현 서쪽 해역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대한해협의 해저단층인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한국지진지대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남동해안 지역의 지진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