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피고변호사, 상간소송 당한 피고, 상간 피고 방어 소송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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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피고변호사, 상간소송 당한 피고, 상간 피고 방어 소송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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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당했다면 먼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갑자기 법원에서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 액수도 부담스럽지만, 소장에 적힌 내용을 읽다 보면 억울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간 피고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상간소송은 도덕적인 잘잘못만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받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원상간피고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단순히 “위자료를 줄일 수 있을까”부터 생각하기보다는 소장과 증거를 먼저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 자체를 다툴 사안인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책임의 범위나 위자료 액수를 다퉈야 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우선 살펴봐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여러 사정상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혼한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상대방이 자신의 신분이나 혼인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연락은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았는지, 혼인 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대화, 사진과 같은 자료는 어느 한 문장만 떼어놓고 판단하기보다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과 시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상간 피고의 대응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주장은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서로 맞아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이후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또 하나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 부정행위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상태였다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고 입장에서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들었다”는 정도만으로 혼인관계 파탄을 쉽게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별거가 언제 시작됐는지, 부부가 실제로 공동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지, 이혼에 관한 논의나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제가 시작된 이후 부부관계가 악화된 것인지, 그 이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 피고 방어에서는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부부관계의 상황과 피고와 상대방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면 위자료 액수와 책임 범위를 다투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모든 상간소송에서 청구 자체를 전부 부인하는 것이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과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는 방식이 오히려 재판에서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 성립 여부와 위자료 액수에 관한 문제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단순히 원고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사건 이후의 정황 등 구체적인 사정이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이나 횟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있지는 않은지, 제출된 증거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피고에게 불리한 주장 가운데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억울하니까 전부 부인한다’거나 ‘잘못했으니 상대방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식으로 양극단의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은 분명하게 반박하고, 법적 책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장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하거나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소송이 시작된 상황에서는 새롭게 주고받은 메시지 역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간 피고의 방어는 사실관계를 세분화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상간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상간 피고 입장에서는 ①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② 실제로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③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는 어떤 상태였는지, ④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위자료 액수가 적절한지​를 각각 나눠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상간 피고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를 끼워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화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한 뒤,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을 냉정하게 구별해야 방어 전략도 선명해집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기한 역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소장을 그대로 두기보다 초기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피고의 방어는 무조건 책임을 부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과도한 책임까지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 이것이 상간소송 피고의 방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