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48년 헌법이 규정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이 삭제된 것은
언제부터 인가?
1) 1960년 6월의 제3차 개정헌법
2) 1960년11월의 제4차 개정헌법
3) 1962년12월의 제5차 개정헌법
4) 1969년10월의 제6차 개정헌법
5) 1972년12월의 제7차 개정헌법
2. 대한민국 국적의 후천적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외국인의 처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모가 인지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2) 무국적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의 국적을 취득한다.
3)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무국적 외국인이 현재 대한민
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품행이 단정하여 법무부 장관의
귀화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독립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산
또는 기능이 없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4) 국적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5) 외국인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자는 대한민
국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때에는 귀화할 수 있다.
3.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UN의 남북한 동시가입은 헌법 제3조와 형식상 충돌된다.
2)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헌법 제4조의 통일조항과 상호
저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3) 헌법 제3조를 문리적으로 해석할때 북한을 실재하는 통치집단
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법원판례 및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4) 헌법 제3조와 헌법 제4조의 충돌을 비현실에 대한 현실 우선
의 원칙과 구법에 대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자는
견해가 유력하다.
5) 남.북한 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의 상호관계를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본다.
4. 다음 중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1948년의 국제연합인권선언
2) 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정
3) 대사나 공사 등의 법적지위에 관한 제원칙
4) 전쟁법의 일반근본원칙
5)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
5. 정당설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정당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총수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당을 가져야 한다.
2) 지구당은 4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3) 지구당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 중 6이상 분산되어야 한다.
4) 정당의 서울특별시.직할시.도 중 하나의 시 또는 도에 두는
지구당수는 그 정당의 지구당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지구당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없어도
창당할 수 있다.
6. 현행법상 국회의원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전국구국회의원 소속정당으로부터 제명되어 당적을 이탈.변경
한 경우에도 계속 의석을 보유한다.
2) 전국구국회의원선거의 의석은 지역구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이들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
된다.
3) 지역구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유효득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5미만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구국회의원
의석 1석씩을 배분한다.
4) 지역구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당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계속 의석을 보유하는가에 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5) 종전에는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금지했으나 현행법은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지 아니
한 선거운동은 모두 허용된다는 개별적 제한.금지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
7. `제3세대 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제공동체가 당면한 다양한 요구에 대처하고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인권개념이 요망되었다.
2) 인권의 개념은 제1세대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제2세대의 국가
적 차원으로, 제3세대는 국제적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3) 連帶權에 기반을 둔 제3세대인권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사상
으로 보면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해당한다.
4) 제3세대인권은 연대권(solidarity rights)으로 구성되어있다.
5) 제1세대, 제2세대인권의 개념들은 변화하는 현상에 적절히
적응하는 융통성이 없어 동태적인 면을 결여하고 있다.
8. G. Jellinek의 기본권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을 인정한다.
2) `지위이론'을 주장하였다.
3) 자연법이란 개념을 부정한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 입각하고
있었다.
4) `사실의 규범적 효력'을 주장하였다.
5) 국민의 국정참여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려고 했다.
9. 다음 중 Shelly v.Kraemer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설은?
1) 국가행위의제설 2) 간접적용설
3) 직접적용설 4) 적용부인설
5) 公序設
10.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기술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에서 조세형평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등을 도출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무권한의 얼차려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 항명죄
를 구성함을 전제로하여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3) 헌법재판소는 간통죄합헌결정에서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
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
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性的 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헌법재판소는 가중처벌정도가 심히 지나친 특정범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았으나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5)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의 보호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아울러 신장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다.
11.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 헌법상의 원리 또는 보장방법
이 아닌 것은?
1) 적법절차의 원리 2) 사전영장주의
3) 구속적부심사제도 4) 일사부재리의 원칙
5) 이중위험금지의 원칙
12. 다음 중 언론기관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편집의 자유 2) 정보청구권
3) 출판시기 결정의 자유 4) 정보의 자유
5) 논평의 자유
13. 取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 우리나라의 학설은 취재원비닉권을 부정한다.
2) 취재의 자유는 국가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3) 일본의 판례는 取材源秘匿權을 부정한다.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취재원비닉권을 취재의 자유를 본질적
내용으로 본다.
5) 취재의 자유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14. 다음 중 형사적 처벌이 면제되는 언론.출판은?
1) 진실한 사실보도로서의 공익을 위하여 명예를 손상하는 것
2) 사실을 摘示하여 公然히 고의로 명예를 손상하는 것
3) 타인이 원하지 않는 미공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
4) 음란한 문서.도화를 배포.판매하는 것
4) 공산주의를 찬양.선전하는 것
15. 공법상의 强制結社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한 공적임무라는 목적에 필요한 경우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변호사회,의사화,약사회 등이 이에 속한다.
3) 소극적 결사의 자유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 무엇이 공적 임무로서 정당한 것인지는 입법자가 결정한다.
5) 이것은 결과적으로 입법자가 기본권적 자유의 척도에
관해서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현행 노동쟁의 조정법이 규정하는 쟁의행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동맹파업
2) 태업
3) 직장패쇄
4) 생산관리
5)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을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17.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의 기원은?
1) 일본 헌법 2) Frankfurt 헌법
3) Virginia 헌법 4) Weimar 헌법
5) Portugal 헌법
18. 의원내각제에 관한 기술중 옳지 않은 것은?
1) 영국의 찰스 1세때 이른바 `장기의회'(Long Parliament:
1640-1649)에 의해 확립된 의회우위의 회의정부제(assembly
government)에서 유래된 제도라 할 수 있다.
2) 그 성공적 운용을 위해서는 의회내 안정세력의 확보가 관건
이므로 소수의 대정당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
제도의 마련이 의원내각제의 전제조건으로 강조된다.
3) 대통령제가 `분리 및 견제'의 정부형태라면 의원내각제는
`통합 및 견제'의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다.
4) 행정권의 二元的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5) 행정권과 의회간의 관계에 있어 전자의 후자에 대한 상대적
열세가 특징이다.
19.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설명한 것으로 타당한 것은?
1) 입법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대통
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의 국회승인에 대한 통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 이다.
2) 법원은 위헌법률심사제청권의 행사로 국회의 입법권행사를 통
제할 수 있고 법원이 당사자의 제청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의 합헌결정권을 내포하는 것이라는 점에 異論이
없다.
3) 입법의 개념을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국회 입법
권행사에 대한 통제에는 법률제정권에 대한 통제외에 조약체
결동의권에 대한 통제등도 포함된다.
4)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폐지한 舊 법률규정에 대하여서도
위헌심판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심판한 바 있다.
5) 국회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통제수단인 법률안거부권의
행사에는 일부 거부도 포함된다.
20. 우리나라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은?
1) 법률제정권행사가 타 국가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행사로서
의 효과를 가질수도 있다.
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는 그 범위, 시기 등에서 나타
난다.
3) 주권은 절대불가침.불가분이므로 우리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의 주권의 제약을 위한 조약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 발의의 정족수는 국무
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발의의 정족수와 같다.
5) 대통령의 국가긴급권행사에 대한 통제제도로서 사후승인제도
를 두고 있다.
21. 과거의 헌법과는 달리 조약의 비준에 대한 국회의 필수적 동의
대상으로 헌법이 명문화 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1) 상호원조조약 2) 우호통상항해조약
3)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4)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5) 어법조약
22. 현행 국회법상 국회에서의 표결방법에 관하여 잘못된 것은?
1)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可否를
결정한다.
2)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을때에는 기명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3)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4) 대통령으로부터 還付된 법률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5) 기타 人事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23. 지역구 국회의원인 甲은 소속당의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은
지역구 관리에 힘써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갑 의원의
발언에 대한 헌법적 평가로서 타당한 것은?
1) 현대국가의 정당국가화의 경향에 비추어 볼때 국회의원은
소속당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므로 甲의 견해는 바람직하지
않다.
2) 국회의원은 선거직 공무원이므로 甲의 견해는 당연하다.
3) 국회의원은 비록 정당국가화의 경향에서 볼 때 정당대표자로
서의 지위도 가지나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우선하므로
정당의 이익이 아닌 지역구의 이익을 대표하여야 하고 따라서
타당한 발언이다.
4) 우리 헌법도 강제위임금지를 원칙으로하므로 올바른 헌법적
견해가 아니다.
5) 국회의원 甲은 전국구가 아닌 지역구 출신이므로 지역구 유권
자의 의사를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는 것이므로 甲의
발언은 당연하다.
24. 헌법상 대통령 선거와 관계가 먼 것은?
1)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
의원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
자로 한다.
3)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4)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5)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5. 현행 대통령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당선인
으로 결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득표수는?
1) 전체국민 총수의 1/3이상 2) 선거권자 총수의 1/2이상
3) 선거권자 총수의 1/3이상 4) 선거권자 총수의 1/4이상
5) 유효투표의 1/3이상
26.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를 나타내는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행정권의 수반이다.
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
선거관리위원장 및 감사원장을 임명한다.
4) 대통령은 국제법상 특권을 누리며,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상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5)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主宰하며 그
운영을 통할한다.
27. 다음 기술 중 타당치 아니한 것은?
1)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처분권을 가진다.
2) 대통령의 계엄선포시에 국회가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3) 전직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분의
대접을 받는다.
4) 대통령은 형사상 특권을 향유한다.
5)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하되 이 문서에는 국무총
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副署해야 한다.
28.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그 극복이 곤란한
국가의 존립 또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험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은?
1) 국회임시회 집회요구권 2) 국회출석.발언권
3) 국가긴급권 4)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권
5) 법률안거부권
29. 우리 현행 헌법이 「정부」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1) 비상계엄선포권 2) 부령제정권
3) 법률안제출권 4) 법률안재의요구권
5) 국무회의주재권
30. 副署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독일에서 발생하였다.
2) 원래는 군주의 전단을 견제하고 대신의 보필책임을 명백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3) 국무총리 또는 관계 국무위원은 부서를 거부할 수 있다.
4) 부서없는 대통령의 국무행위는 국회의 탄핵소추사유가 된다.
5)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다.
31. 다음 국무총리에 관한 기술중 틀린 것은?
1)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2) 대통령의 모든 국무행위에 부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3)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4) 국회가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를 한후 1년 이내에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없다.
5) 국회내의 다수파에서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2. 현행 헌법에서 신설된 대통령의 자문기관은?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 국가원로자문회의
3) 국가안정보장회의 4) 국민경제자문회의
5) 국정자문회의
33. 다음 공무원 중 그 임기를 긴 것에서 짧은 것의 순으로 올바르게
배열하면?
가.대통령 나.국회의원 다.국회의장 라.대법원장 마.일반법관
1) 라 → 마 → 가 → 나 → 다
2) 마 → 라 → 가 → 나 → 다
3) 마 → 다 → 가 → 라 → 나
4) 마 → 라 → 나 → 가 → 다
5) 마 → 다 → 나 → 라 → 가
34. 법관.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서술 중 옳은 것은?
1) 법관은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보장받아야 하므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의 판결에 대한 법이론적 비평도 금지된다.
2)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量刑결정권은 사법권독립의 보장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본다.
3) 소송당사자로부터의 독립은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해야 할
의무가 법관에게 있으므로 사법권독립의 내용이 아니다.
4) 법관의 신분보장은 재판의 독립보장을 위해서만 의미있을
뿐이므로 법원장의 재량에 의한 법관의 근무평정제 실시도
합헌이다.
5) 헌법재판소는 강제해직된 차관급 상당의 법관에 대하여
보상을 배제하는 것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합헌이라고
보았다.
35. 법관에 관하여 법률유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법관의 퇴직 2) 법관의 자격
3) 법관의 停年 4) 법관의 파면사유
5) 법관의 연임
36. 대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헌법은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대법관전원합의체는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구성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4) 명령.규칙의 위헌.위법결정은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심판
하여야 한다.
5) 대법원에는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
도서관,대법원장 비서실이 필수적인 부설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37.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요건인 법원에서의 「재판의 前提性」에
대한 우리 헌법 재판소의 판례이론에 합치되는 것은?
1) 재판전제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2)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주문이 달라질
경우만 재판전제성이 인정된다.
3) 당해 소송사건이 아닌 당해소송사건의 선행재판에 적용될
법률규정에 대해서도 제판전제성이 인정된다.
4) 재판도중 법률이 변경된 경우 新法에 대한 재판전제성이 무조
건 인정된다.
5) 여기서의 재판이란 종국판결의 제판뿐아니라 검사의 영장발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같은 것도 포함된다.
38. 다음의 기본권들 중 우리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사피해자의 헌법소원 인정의 근거로 보는 기본권은?
1) 재판청구권
2) 재산권
3) 재판절차진술권
4) 언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5) 변호인조력청구권
39.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따를 때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 한 것은?
1) 法人格없는 社團에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없다.
2) 기본권 침해를 가져온 공권력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그
공권력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 침해가 있더라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보충성원칙에서 말하는 「다른 구제절차」란 공권력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구제절차 뿐 아니라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 등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4)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과 달라서 不適法한 것으로 된다.
5)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취소
가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
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중요한 사안인 경우 심판이익이
있다.
40. 헌법재판소는 A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심판을 한 결과, 한정합
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5인, 전부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1인,
그리고 단순합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3인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1) 헌법불합치결정 2) 한정합헌결정
3) 합헌결정 4) 위헌결정
5) 일부위헌결정
<정답> 1.3) 2.1) 3.2) 4.1) 5.1) 6.3) 7.3) 8.3) 9.1) 10.4)
11.5) 12.2) 13.1) 14.1) 15.3) 16.4) 17.2) 18.5) 19.4) 20.3)
21.5) 22.2) 23.3) 24.5) 25.3) 26.3) 27.2) 28.3) 29.3) 30.1)
31.4) 32.4) 33.2) 34.2) 35.4) 36.2) 37.5) 38.3) 39.5)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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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고시/ 기출문제♣
행시
38회(1994) 행정고시 1차 - [ 헌법 ]
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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