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세금으로 6억짜리 '발광' 화장실 짓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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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8 08:00 [이래도 되나요]

이 시국에 … 세금으로 6억짜리 '발광' 화장실 짓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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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성 뿜뿜』 『자체 발광』

조명(照明)이 투과(透過)하는 인조대리석, 호화(豪華)로운 이 건물!

2019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출품작 〈루미넌트 하우스〉입니다.

지난 6월 15일 경기도 의정부시는 예산 6억원을 들여 이를 모델로 한 공공화장실(109㎡ 규모)을 의정부역앞 근린공원에 건립한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2019년 4억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특수디자인을 접목하며 올해 2억원을 추가했습니다.

논란이 된것은 정의당 의정부市위원회가 지적했듯이 화장실 3.3㎡(1평)당 약 2,000만원이 투입되는 수억원대 예산입니다. 인근 고급아파트인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와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각각 1,325만원, 약 1,500만원에 형성된 것을 고려하면 고가(高價)의 공사비입니다.

이 화장실에는 장애인 전용 1칸씩을 포함해 남녀 5칸씩 총 10칸이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디자인 비용을 차치하고 「단순계산」할 경우 한칸당 예산이 6,000만원. 5,000만~6,000만원 하는 수입차(벤츠 C220d) 1대 값입니다.

SNS 등 온라인에서 「발광(發狂) 화장실」이라며 조롱섞인 비난이 쏟아진 이유입니다.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전국적인 불황. 서민복지와 지역경제에 예산이 더 투입돼야할 시점이라 「세금 낭비」란 지적이 자연스레 따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2년전부터 시민들 민원에 따른 설치』라며 해당 공원 등에 기념조형물이 많아 어울리는 건축물로 설계하고, CCTV, 안심벨 설치 등 안전지대 개념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억은 책정된 예산일뿐 『실제 비용은 그보다 적게 쓰일수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조형물로 불거진 지자체의 「세금 낭비」 논란, 비단 의정부市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북 군위군 의흥면에 있는 이 조형물 역시 「공중화장실」입니다. 「대추」 모양을 본떠 만든 〈대추 화장실〉은 약 7억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이용객마저 드물어 지역주민들 반발을 샀습니다.

충북 괴산군에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5억원짜리 가마솥도 실제 쓰임새가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근 대로변 〈흥겨운 우리가락〉 조형물은 「저승사자」로 불리다 결국 창고에 보관됐는데요. 이 작품 등 총 6개 조형물 설치에 들어간 비용은 11억 원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시 새우타워(사업비 10억원)가 건립 중이며, 충남 보령시 갈매기(5.2억원), 충남 청양군 황금복 거북(3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쓰인 조형물은 다수입니다.

일부에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채 방치(放置)되거나, 철거(撤去)나 이전(移轉) 비용이 막대해 흉물(凶物)이 된 조형물도 있습니다. 추진단계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사업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전남 신안군이 1년전 약 110억원을 들여 제작하려던 〈황금바둑판〉 조형물이 대표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전국에 세워진 공공조형물은 6,287점, 추정금액은 1조1,254억원입니다. 권익위는 무분별한 건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관리부실로 흉물(凶物)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2014년 지자체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를 마련토록 해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심의위원회 구성, 사후 전문관리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는데요.

조광현 권익위 사무관은 『2019년 7월 이행실적 점검결과 전체 243개 지자체 중 97개만 이행을 완료했고, 나머지 중 41개는 일부 이행, 105개 지자체는 아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의 「전시행정」이란 비판에도 지자체의 조형물 사랑은 마를줄 모릅니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업적을 위해 경쟁적으로 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과학대학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랜드마크가 되려면 그 도시에 적합한 공공조형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충분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탁상행정식으로 정치적 의도나 상업적 목적에서 세우니 문제』라며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않아 방치하고 관리가 잘안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건 겉만 번지르르한, 「억」소리 나는 조형물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거액(巨額) 예산이 투입될수록 시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반영돼야 합니다. 그런 작품이 시민의 자랑이 되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요? /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김혜빈 이성원 인턴기자 / 내레이션 이성원 인턴기자 mimi@yna.co.kr

※ [이래도 되나요]는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고자 하는 코너입니다. 일상에서 변화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행, 문화, 사고방식, 행태, 제도 등과 관련해 사연이나 경험담 등이 있다면 이메일(digital@yna.co.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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