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상의 전속중개계약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전속중개계약에 대하여                                                  덕 곡(서브노트)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ㄱ)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ㄹ)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ㅁ)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을 표준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 진다.  위와 같은 다섯 설명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ㅁ)번이며, 전속중개계약과 관련한 의무위반시는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법상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ㄱ) 중개업자가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o)  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여야 하며계약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x) (계약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3월을 초과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ㄷ)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건설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계약서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x)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ㄹ)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또한 정기간행물의 등록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에 1회이상 광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x) (전속중개계약을체결한 경우에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개하면 된다.)ㅁ) 중개의뢰인은 언제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x)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은 중개의뢰인이 쳬결할 수 있는 임의적인 사항이다.) 전속중개계약의 내용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ㄱ)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1회 이상 문서로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ㄷ)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법정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ㄹ)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법정중개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라는 설명은 틀린 것으로 중개의뢰인이 지불해야 할 법정수수료의 50% 범위내에서 당해 중개업자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한다.  ㅁ) 중개의뢰가액과 거래가액이다른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한다. (부동산중개업법 EBS교재)에서감수 : 유 선 종 교수편저 : 이현준, 임선정 외 10인